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공동소유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상속증여세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공제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취득재산을 담보로 설정한 차용금이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차용금액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969 및 재산01254-142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동소유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세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부연납을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공동소유 부동산 중 본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본인 지분이어야 한다.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해 얻은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의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차감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차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58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담보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경우 담보재산 평가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담보채권액이 재산가액보다 큰 경우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법인의 채무 보증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 제공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담보 무상 제공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한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 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남편의 부동산을 담보로 부인이 대출받으면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은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익은 담보재산을 대체할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 비용 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 담보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에게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회가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인수 채무액은 출연자의 양도로 본다.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부연납을 위해 제공한 담보를 각 회분 납부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각 회분을 납부하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증자가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액을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채무액 공제는 수증자가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만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의 시가와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의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거래가액이며,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세과-270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얻은 증여이익의 과세와 산정방법을 물었다.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얻은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입금 자체는 일정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지만 무상 또는 저가 담보 제공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의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채무 인수 여부는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내용과 달리 수증자가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실제 인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채무의 입증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받아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담보 제공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증여이익의 존재 여부는 개별적인 발급수수료 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담보채무를 인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되며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녀가 부모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때 증여이익 산정을 물었다.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담보제공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이익은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라 지급할 시가 상당액 전체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녀가 부모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할 때 증여이익 산정을 물었다.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면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이익은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상·저리 금전대부와 부모의 무상 담보 제공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금전대부에는 연 9%의 적정이자율을 적용하고, 일정한 무상 담보 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담보 이익은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고 자녀가 사실상 채무자인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등기 접수 전에 상환한 담보채무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만 채무액을 차감한다. 부동산의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과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시가로 평가하고, 인수가 입증된 증여자의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유사재산 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명의 대출금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타인 담보 제공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실제 채무자이면 대출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지만, 타인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일정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자는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사실로 판단하고, 담보 이익은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담보 부동산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며 채무를 인수시킨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아버지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인수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모 재산을 담보로 빌린 자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차입금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부모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증여받은 주택의 등기용 매매계약서 금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위해 작성한 계약서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담보채무를 함께 인수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입증된 채무액은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입증돼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차감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녀가 부모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 경우 담보제공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물었다.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담보제공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취득 부동산은 예외지만 차입금이 자녀 지분상당액을 넘으면 초과액은 부모의 담보제공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담보 목적으로 감정했지만 실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률이 정한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감정의 적정성은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의 통상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이익상당액에 과세한다. 일정한 자가 차입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뒤 5년 이내 가치증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과세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모 재산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차입금 자체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이나 일정한 재산가치 증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4항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들이 취득 토지를 담보로 빌린 돈을 아버지에게 지급한 경우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대가 지급과 원리금 부담이 명백하면 차입금은 양도대가에 포함되고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이 배제된 재산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저가·고가 거래에는 별도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3항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해 얻은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자가 취득 후 5년 이내 개발사업 등으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규정은 2004. 1. 1. 이후 타인 재산을 담보로 차입해 재산을 취득한 분부터 적용된다.

어음할인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채권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할인어음대출액이 포함된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녀가 담보채무를 인수하며 주택을 증여받을 때 부담부증여 금액 산정을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부동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해 증여세를 계산하고 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질의가 회신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 채무자와 상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상속재산에 문화재자료가 있을 때 상속세 징수유예의 신청 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에 유예받을 세액을 적고 입증자료와 담보 제공 재산목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유예세액 상당의 담보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되지만 제3자의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 대한 증여로 보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뒤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의 증여세와 채무 인수 시 과세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예외다. 형식적 재판인지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공제되는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부기한 전에 신청한 연부연납의 허가가 기한 후 통지된 경우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허가통지일 이전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담보가액 부족으로 허가되지 않은 세액은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제3항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소유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건물신축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금은 건물신축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출금을 신축비용에 쓰고 신축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는 경우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을 평가할 때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그날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3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며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차감 대상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이며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을 때 채무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3자 채무로 담보된 재산은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재산가액 전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출금이 증여인의 채무인지는 사용현황과 원리금 변제상황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에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를 묻는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1998년 개정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