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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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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대토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후 대토할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대토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입 농지를 취득해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대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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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임대용 농지 매도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매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매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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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 때 어업용인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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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 점유 등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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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한도는 해당 증여의 감면세액과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세액을 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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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속농지를 환매 후 양도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뒤 환매하여 다시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시기는 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지 취득일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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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는 어떤 요건으로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자경농민이 영농자녀등에게 기한 내 증여하면 전액 감면한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하고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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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속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개시 당시 농지가 아닌 토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 당시 농지가 아니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 감면 적용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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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증여세 감면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토지가 감면 대상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감면되는 농지의 범위는 농지법에 따른다. 농지법상 농지 해당 여부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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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실종선고로 상속한 농지의 자경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선고로 상속받은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이 실종선고일 이후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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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02년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후 2002년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적용 규정을 묻는다. 이 경우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전 면제 규정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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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 조세특례농지법2015.1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않은 농업인이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공사 양도 전의 취득 당시 금액과 취득일로 한다. 임차기간 내 직접 경작하고 환매한 경우 그 임차기간의 경작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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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시설작물재배 토지 현물출자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재배업 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농지 해당 여부는 관할 행정 기관에 확인하고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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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상속인이 환매한 농지에 특례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15.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양도한 농지를 상속인이 환매해 양도할 때 취득가액·시기 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통산할 수 없다. 보유기간은 상속인이 농지를 환매로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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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년 미만 보유한 상속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3년 안에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해당 농지를 3년 미만 보유했다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해야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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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해야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적용된다. 직접 경작기간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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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지 매매 환급액에 가산세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매의 과세특례에서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에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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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5년 내 팔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5년 이내 양도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주거지역 편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해당 농지의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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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경농지 감면과 대토보상 이연을 함께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7.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감면과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15.12.31. 이전 양도한 경우 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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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농지 수용 영농손실보상금은 면제 농업소득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농지 수용으로 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이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영농손실보상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한다.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상금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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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증여 후 후계농업경영인이 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직계비속이 증여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증여일 이후 선정된 직계비속은 감면 대상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농자녀 해당 여부는 증여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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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계속 재촌ㆍ자경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취득ㆍ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면지역 농지를 도시지역 편입 후 계속 재촌ㆍ자경하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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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감면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다시 증여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서 징수한다. 양도의 범위에는 증여도 포함되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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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농지가 없는 영농자녀도 증여세를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영농자녀도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시행령상 영농자녀에게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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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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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마을공동구판장 부속 토지도 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공동구판장에 딸린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일반건축물인 마을공동구판장에 딸린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는 실제 경작지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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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직계존비속 간 농지 증여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농지 증여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사실판단사항이므로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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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감면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다시 증여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 징수한다. 여기서 양도에는 증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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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감면받은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감면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다시 증여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를 포함하여 감면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징수 대상자는 해당 농지의 증여세를 감면받은 영농자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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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변경 지정된 환지예정지 농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가 변경 지정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최초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가 변경 지정된 경우에도 최초 지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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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해 축산업에 종사하면 증여세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해 축산업에 종사하면 직접 영농한 것으로 보아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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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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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읍·면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에 있는 해당 농지에는 감면 배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휴경상태도 감면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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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감면 농지에 주택을 지으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에 축사·부대시설이나 주택을 신축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축산업용 축사와 부대시설은 직접 영농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은 감면세액을 징수한다. 주택은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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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01년 전 편입된 군지역 농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광역시 군지역 농지의 자경감면을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양도하면 편입 후 발생한 소득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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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양도 당시 임대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임대 중인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배제하며, 미래 세법은 양도 당시 법령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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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지방자치법2012.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동지역의 주거지역 편입농지에 8년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열거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고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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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군지역 농지가 2001년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묻는다. 해당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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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공유농지의 자경 여부는 필지별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공유농지를 각자 한 필지씩 자경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여러 필지의 농지를 공유하면 해당 농지별로 자경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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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른 용도로 임대 중 수용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용도로 임대하던 중 수용된 농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질의 농지의 감면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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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개발사업의 보상지연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편입과 사업 또는 보상 지연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지를 물었다. 공공기관의 개발사업에 따른 편입인지와 지연 책임의 소재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초 주거지역 등의 편입 경위와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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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때 갖춰야 할 감면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세액 전부를 감면한다. 영농자녀는 시행령에 규정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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