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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한도는 어떻게 보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영농자녀의 인원수 제한은 없으나 농지의 면적한도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세 감면세액 한도는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인원·면적·감면한도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영농자녀 수는 제한이 없고 면적은 증여자 기준, 감면세액 한도는 수증자별로 적용한다. 영농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의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받아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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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작거리 내 거주자도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구조감법 부칙의 연장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6.1.1. 현재 통작거리(20㎞)내에 거주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자에 포함됨
조세특례 - 2007.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작거리 내 거주자를 포함해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에 요건을 갖춘 농지를 기한 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에는 1996.1.1. 현재 종전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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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현물출자 농업법인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농민이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현물출자해 농업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업은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해당 농민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별도 항목의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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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적과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자경농민이 소유하는 농지 등을 2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면적기준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감면한도액은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지를 둘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면적기준과 감면한도 적용방법을 묻는다. 면적기준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감면한도는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한다. 조세지원 목적의 훼손 여부는 조세법령 해석사항이 아니므로 답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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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으면 합산하나?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감면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합산과 공제를 물었다. 감면받은 농지는 10년 이내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증여 공제 합계는 3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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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나? 영농자녀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그 면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7.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임대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 징수한다.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
지목과 달라도 증여세 면제 농지에 해당하나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규정(구 조감법)을 적용함에 있어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함
조세특례 - 2007.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중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라면 정해진 요건 아래 면제대상이 된다. 주거·상업·공업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사업지구 밖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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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는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이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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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언제까지 증여해야 증여세가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면제되는 기한과 요건을 물었다. 1999.1.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영농자녀도 1999.1.1. 현재 시행령의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제1항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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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영농을 시작해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할 때, 증여를 받은 자가 1999. 1.1. 이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조세특례 - 2006.12.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영농 또는 농지소재지 거주를 시작한 자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자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9.1.1. 현재 18세 이상이고 농지소재지에 살며 소급해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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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며 유상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이혼하는 배우자로부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지의 자경기간은 당해 거주자의 농지 취득일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배우자에게 유상으로 이전받은 농지의 감면 대상 자경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해당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날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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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에게 산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거주자가 이혼하는 배우자로부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의 자경기간은 당해 거주자의 농지 취득일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유상 취득한 농지의 양도세 감면상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해당 거주자의 농지 취득일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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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밖의 나머지 농지는 자경감면되나? 1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 후 나머지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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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세액이 징수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
조세특례 - 2006.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직접 영농 여부는 임대차계약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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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지역 거주자도 영농자녀에 해당하나? 영농자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할 때, 면제요건중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6.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 중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의미를 물었다. 연접한 시ㆍ군ㆍ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영농자녀는 연령ㆍ거주지ㆍ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의 직접 영농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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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증여세 면제 농지에 초지도 포함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에 초지 및 산림지는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6.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면제대상 농지에는 초지와 산림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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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된 영농자녀 농지도 상속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가산 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 농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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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자경기간을 인정받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06.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과 농지의 비과세 및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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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받은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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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수 재배 토지는 대토 감면농지인가? 대토에 의한 감면을 갖춘 농지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전ㆍ답으로써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 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실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대토에 따른 감면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며 실제 경작에 쓰이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기간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해당 기간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작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건축허가를 받은 자경농지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적용시 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로써 이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에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감면은 거주·직접 경작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된다. 농지는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한 필지 농지에 비과세와 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1필지 농지의 감면과 비과세 적용은 각각의 요건의 해당여부에 따라 적용하며 관념상 구분하여 혼용 적용할 수는 없으며, 토지양도일 현재 2필지 이상 분할된 농지 양도 시는 각각의 필지별로 적용하여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나누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필지를 관념상 구분해 감면과 비과세를 혼용할 수 없고 각각의 요건에 따라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되었다면 각 필지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세되나요?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기준일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경농민과 만 18세 이상 영농자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전부터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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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가 외손자에게 농지를 증여해도 면제되는가?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란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5.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부모가 영농에 종사하는 외손자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을 갖추면 면제 대상이 된다. 외손자는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시행령의 영농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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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받은 농지도 자경기간을 합산하나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자경기간이 8년 미달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한 기간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자경기간 미달 시 감면되지 않는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취득일은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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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지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요?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5.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와 대상 농지 범위를 물었다. 기준일 현재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로서 일정 도시지역과 개발사업지구 밖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128
영농 자녀의 거주·경작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 1. 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 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 중 거주와 영농기간을 묻는다.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직접 영농해야 한다.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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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에게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경우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는 그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 시점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취득해도 새로운 농지 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일부터 판단한다. 농지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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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와 추징 요건은? 1999. 1. 1. 현재 증여세 명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증여세 면제됨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면제요건과 사후 양도·영농 중단 시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되나 5년 내 위반 시 징수한다. 면제 농지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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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미만 경작한 수용농지도 감면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경우에도 8년 미만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8년 미만 경작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라도 8년 미만 경작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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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에 휴경 중인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휴경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휴경 중인 농지에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휴경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1999.1.1. 현재 면제요건을 갖추고 증여일까지 계속 유지한 경우에만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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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농지를 교환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여부 등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교환할 때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교환 전후 자경기간의 합계가 8년 이상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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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직접 경작 토지는 어떤 농지를 뜻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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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의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
조세특례 - 200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회신은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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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간 전후 영농도 증여세 면제에 포함되나? 병영의무이행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증여일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됨
조세특례 - 200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영의무 이행 전후의 영농기간을 합쳐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병영의무이행기간 전후를 통산해 증여일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했다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회신문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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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 뒤 팔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농지에 상당하는 증여세
조세특례 - 2003.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이 지난 뒤 매도할 때 추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면제세액을 징수한다고 답한다. 징수액은 해당 농지에 상당하는 증여세 면제세액이며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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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농지를 5년 내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의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3.02.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대토 해당 여부는 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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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준일 현재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3.12.31까지 영농 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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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는 면세되는가?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조세특례 - 2002.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9.1.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해당 기준일 현재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141
잔디 재배 토지도 감면대상 농지인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란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잔디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 재배에 사용한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잔디를 재배하며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전·답이면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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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는 면제 대상인가?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조세특례 - 2002.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1999.1.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기준일 현재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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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조세특례 - 2002.07.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묻는다. 1999.1.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12.31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144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 농특세가 부과되나? 농특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특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
조세특례 - 2002.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감면 후 농어촌특별세 부과가 타당한지 물었다. 양도토지가 농지라도 감면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5
과수원의 방풍림·농도·농막도 증여세 면제 농지인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저장고, 창고 등) 등은 농지로 보는
조세특례 - 2002.03.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과 그 방풍림·농도·농막 등이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실제 경작한 과수원과 경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설 등은 농지로 본다. 실제 감면요건과 필수 부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146
환지예정지 농지를 양도일 농지로 보는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실제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보아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공사 착수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에 자경농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해당 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지정 당시 농지이고 지정일부터 3년 이내 공사로 실제 경작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언제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
조세특례 - 2001.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해당 기준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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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는 면세되나요?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
조세특례 - 2001.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해 온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기준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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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포함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
조세특례 - 2001.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1999. 01, 0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년 12월31일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농지세 과세대상으로서 지정된 용도지역과 개발사업지구 밖에 있는 농지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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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면제대상인 자경농지란 대상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인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대상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