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농민이 직접 수입한 농업용 기자재는 면세되는가?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관련규정이 정하는 것은 수입시 면세되며 농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한 기자재는 수입할 때 면제되지만 일반 법인에는 해당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에는 해당 업종 종사 개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2
임차 기자재를 세관에서 받으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농민이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임차하고 당해 기자재를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임차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서 기자재를 임차해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경원 소비46015-12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03
수입한 표고버섯재배용 참나무는 면세되는가? 표고버섯재배용 참나무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및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당해 과세되는 재화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고버섯재배용 참나무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 시와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농민에게 공급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산 참나무의 해당 공급은 면제되며, 재화 매매 알선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수입 목초를 농민에게 팔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료제조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료 관리법에 단미사료로 규정된 목초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료 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미사료인 목초를 수입해 농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료제조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해당 판매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목초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사료 관리법상 배합사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관리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
양계협회와 축협의 자체사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양계협회 등은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축산업협동조합이 자체사용 목적으로 공급받은 기자재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된 것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협회와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받는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계협회와 축협이 자체사용 목적으로 받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계협회는 농민에 포함되지 않고, 축협의 자체사용 기자재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된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
조합중앙회의 비료 공급은 면세인가 영세율인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되는 것이고 농민 등에게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재화·용역과 비료 공급에 적용할 부가가치세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의 공급은 면세되고, 농민·임업종사자에 대한 비료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료 공급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배합사료 판매기록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배합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는 배합사료영세율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배합사료의 공급에 있어 가축별 사육두수에 따른 배합사료의 공급량 및 공급절차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부가가치세 - 1996.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배합사료를 직접 공급할 때 판매기록표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합사료영세율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사육두수별 공급량과 공급절차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8
농업용 기계를 직접 수입하면 영세율인가? 농민이 농업용 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직접 수입하거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당해 기자재를 임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6.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업용 기계 등을 직접 수입하거나 임차해 세관장에게 인도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입하거나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뒤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거래의 국외공급자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지 않아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09
농민이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면 영세율인가?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업용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직접 수입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입하거나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해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업용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이다.
110
영농조합법인이 퇴비를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영농조합법인이 재화(퇴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부산물비료 포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퇴비 공급에 대한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퇴비 공급은 과세되지만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용 설비나 원재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1
인삼용 은박차광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은박차광판은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동 재화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경작용 은박차광판에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은박차광판을 농민에게 공급해도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의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
과수원용 무인방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과수원용 무인방제기는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며, 동 기계장치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동 기계장치의 배관, 노즐 등 부분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5.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용 무인방제기와 그 부분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완성된 무인방제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분품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완성품은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
스프링쿨러 조립·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 농민에게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95.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조립ㆍ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완성품 공급에 부수해 직접 조립ㆍ설치하면 스프링쿨러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립ㆍ설치용역을 스프링쿨러와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
농민에게 사료저장탱크를 팔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축산업용기자재인 사료저장탱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축산업용기자재인 사료저장탱크를 공급할 때 영의 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료저장탱크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례규정이 정한 농민에게 축산업용기자재인 사료저장탱크를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
영농조합의 선별·포장용역은 면세되나?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내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민이 아닌 농산물 판매업자(유통회사)등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선별·포장 등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농민 대상 선별·포장은 면세이나 유통회사 대상 용역과 운반·보관 용역은 과세된다. 과세·면세 사업에 함께 관련된 매입세액은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6
미등록 농민에게 축산기자재를 공급해도 영세율인가? 농업 중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에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민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농민의 사업자등록 여부가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정해진 농민에게 해당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 종사 개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
축산업자가 외국 기자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이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기자재의 과세와 국내 농업기계 구입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5.01.01부터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축산업자에게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
누에고치로 견사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농민으로부터 누에고치를 구입하여 이를 제조・가공하여 견사를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산 누에고치를 제조·가공해 견사를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수입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를 수입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과 수입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비료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입 시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
볏짚·보리짚 결속기를 농민에게 팔면 영세율인가? 농작물의 부산물로 생산된 볏짚ㆍ보리짚을 전용으로 묶는 기계는 농산물 결속기에 해당되므로 농산물 결속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보리짚을 묶는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계는 농산물 결속기에 해당하므로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농작물의 부산물인 볏짚과 보리짚을 전용으로 묶는 기계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
퇴비제조시설과 장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과 장치가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22
농약을 농민이나 농협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및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 1994.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 등을 농협에 납품하거나 농민에게 직접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을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농약관리법상 농약의 공급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
조경공사용 수목·잔디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ㆍ잔디를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조경공사에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목ㆍ잔디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산 수목·잔디를 과세 조경공사에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아 공급받은 수목·잔디는 계산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건설업자가 국내 생산 수목·잔디를 농민에게서 면세로 구입해 과세 조경공사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조합이 공동판매한 비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료생산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7.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업체가 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이 공동판매하고 정해진 공급가액 범위에서 계산서를 발급하면 생산업자의 발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5
영농조합이 농민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영농조합이 가축분뇨를 원료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이 가축분뇨로 만든 유기질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기질비료 공급은 과세되지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초과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된 농민에게 법령에 의한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법령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7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된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별표의 농업기계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와 농업기계가 특례규정 및 시행규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28
농작물 지지대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작물 지지대는 영세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작물 지지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작물 지지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
버섯 재배용 수입 면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버섯재배용으로 수입한 면피는 비료에 해당되지 않아서 농민에게 공급해도 영세율 적용 안됨
부가가치세 - 199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 재배용으로 수입한 면피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붙임 기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1479를 참고하도록 했다.
130
농민 등에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대상으로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공급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및 잘못 신고한 세율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공급 대상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 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0%로 잘못 신고·교부했다면 기한 내 수정신고와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31
버섯재배용 수입면피 공급에 영세율이 되나? 사업자가 버섯재배용으로 수입한 면피는 비료에 해당되지 않아서 농민에게 공급해도 영세율 적용 안됨
부가가치세 - 1992.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 농가에 비료로 공급하는 수입면피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버섯재배용 수입면피를 농민에게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면피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32
톱밥기계 등에 농업용 영세율을 적용하나? 톱밥기계, 폐목분쇄기, 사료제조기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톱밥기계·폐목분쇄기·사료제조기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계에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특례규정 별표1에 해당 기계들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
농민에게 보통비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영세율 적용대상 보통비료 해당여부는 농수산부 등의 확인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1.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관리법상 보통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보통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물품이 보통비료인지는 농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용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 포함)하는 농업용기자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91.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법정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은 작물생산·원예업과 복합농업 종사 개인,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35
농기계 대금을 보조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기계의 대금을 농민의 직접 부담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월별판매합계표임.
부가가치세 - 1990.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기계 대금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의 직접 대금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농민에게 공급한 농기계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특례규정에서 정한 월별판매합계표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6
농가부업 수탁사육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농민이 농가부업으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한 규모의 가축을 수탁사육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농가부업적인 축산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가부업으로 가축을 수탁사육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규모 안의 수탁사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소득은 비과세 농가부업 축산소득으로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37
농업기계 부속품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업기계 등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부속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의 필수 부속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업기계와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만 부속품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농협을 통한 농업용 기자재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업용 기자재를 법인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농업용 기자재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 이외의 자에게 영세율 구입 기자재를 부당 판매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하였다.
139
법인에게 공급한 농업용기자재도 영세율인가?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업용기자재를 법인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 또는 법인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농민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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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창고 입고조건 비료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보통비료를 농협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함에 있어 농협단위 조합창고 입고 조건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비료의 가격(농협단위조합창고 입고도가격)
부가가치세 - 198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보통비료의 영세율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비료 가격으로 한다. 농협단위 조합창고 입고조건 계약이라면 입고도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141
동력분무기 고압호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주행형 동력분무기의 사용을 위해 필수 부수되는 분무용 고압호스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영세율 적용되지만 분무용 고압호스만을 별도로 공급 시 영세율 적
부가가치세 - 1989.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행형동력분무기의 분무용고압호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분무기와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분무용고압호스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2
농민에게 직접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법에서 열거한 농업기계를 직접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직접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43
관리기와 부속작업기를 농민에게 팔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관리기와 부속작업기인 휴립기, 비닐피복기 및 동력심경기를 직접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관리기와 휴립기·비닐피복기·동력심경기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기계와 부속작업기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직접 공급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44
보통비료와 운송용역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보통비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비료의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보통비료와 그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보통비료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비료 공급도 농민에 대한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5
옥수수 속대를 잘게 썰어 팔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옥수수알맹이를 털고난 옥수수의 속대를 구입하여 잘게 썰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서 산 옥수수 속대를 잘게 썰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옥수수알맹이를 털고 난 속대를 구입하여 잘게 썰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민에게서 구입한 옥수수 속대를 가공해 판매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146
면세 원재료 구입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귀 질의 다의 경우 원재료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구입처별 수취 증빙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제조·가공 재화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며 구입처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는다. 면세사업자에게서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민에게 직접 사면 주민등록번호 기재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농민이 객토작업 토사석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 자기농지에 대한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9.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 자기 농지의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농지확보와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의 일시적 판매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48
중고 피피포대 판매 시 누구에게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가? 농민이 사용하던 pp포대를 일반과세자가 모집하여 농민에게 판매할 경우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거래징수 납부함
부가가치세 - 1978.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사용한 피피포대를 모집해 다시 농민에게 팔 때 거래징수 범위를 물었다. 모집할 때는 거래징수당하지 않지만 판매할 때는 공급받는 자의 과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징수·납부한다. 이는 일반과세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포대를 모집해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