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을 농민이나 농협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59회신일 1994.09.12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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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약을 농민이나 농협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12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을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약 등을 농협에 납품하거나 농민에게 직접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을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농약관리법상 농약의 공급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비료 또는 농약을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통해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민에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및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민에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및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료 및 농약을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9 (<time datetime="1994-09-12">1994.09.12</time> 회신), "농약을 농민이나 농협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90)
원 제목: 농약 등을 농협에 납품하고 농민 등에게 소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