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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취득·양도한 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신규취득자산을 당해 사업연도중에 양도한 경우 6월초과여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로 판단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양도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과 월별 배부 및 건축물 내용연수를 물었다. 6월 초과 여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로 판단하고 건축물에는 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월별 감가상각비 배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내부적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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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 공장으로 옮긴 자산의 내용연수는?업종이 다른 공장으로 기계장치를 이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관 후 공장의 내용연수를 적용
법인세-1996.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이 다른 공장으로 기계장치를 이관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이관된 자산에는 이관 후 공장에서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업종이 서로 다른 공장별로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하던 자산의 일부를 옮겨 사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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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망가액만 남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는가?1995.01.01 이후 취득한 자산으로 비망가액만 남은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내용연수 미경과 자산과 동일한 내용년수에 의한 상각율에 따라 이를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9.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망가액만 남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 등 여러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은 내용연수 미경과 자산과 같은 내용연수의 상각률로 상각한다. 중고자산은 개별 적용하고 사업연도와 내용연수가 다른 경우에는 정해진 방식으로 별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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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쓰는 기부 건물의 신축비 처리는?법인이 국립대학교의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하고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당해 건물 신축비 총액을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1996.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에 건물을 기부하고 일부만 사용할 때 신축비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건물 신축비 총액을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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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감가상각을 어떻게 계산하나?법인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시 별개의 공장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상각액의 시부인 계산은 신고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별 내용연수가 다른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과 수선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각액 시부인은 신고내용년수별로 구분하고 특별감가상각비도 일반감가상각비와 구분한다.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한 사업연도에 300만원 미만이면 규정에 따라 수익적 지출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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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건설업자가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을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의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생산타설선은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자체 운항능력이 없고 금융리스조건으로 수입해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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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유형 구분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무엇인가?리스유형구분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고정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하며 1995.1.1.〜1995.3.30. 기간에 리스실행한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은 1995.3.30. 시행규칙 개정전의 별표 1, 2
법인세-1996.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유형 구분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와 특정 기간 실행 자산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고정자산 기준내용연수에 따른다. 1995.1.1.∼1995.3.30. 실행 자산은 개정 전 구 규칙 별표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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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방법 변경 시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기계장치를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그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1994.12.31이전 취득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전의 것) 제28조제2학각호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기가 다른 기계장치의 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꿀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분은 법인이 선택한 내용연수, 1995.01.01 이후 취득분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각 취득분에는 원문이 구분한 개정 전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내용연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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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한 상각완료자산의 내용연수는?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 상각 개시 후 재평가한 경우 내용연수를 묻는다.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그 내용연수에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의 상각율을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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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가 다른 상태의 상각 차액을 서로 상계할 수 있나?동일한 내용연수를 고정자산으로서 내용연수 미경과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은 내용연수 경과자산에서 생긴 시인부족액과는 상계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내용연수 고정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용연수 미경과자산의 상각부인액은 경과자산의 시인부족액과 상계할 수 없다. 업종별자산의 상각 시 부인액 통산 문제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 회신이 지연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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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가 같으면 시인부족액과 상각부인액을 상계하나?상각액 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관련[별표1]의 건물에 대한 상각액계산결과 생긴 시인부족액은 동 규정[별표2]의 업종별 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같은 고정자산의 시인부족액과 상각부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에서 생긴 시인부족액은 업종별 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다. 두 자산의 내용연수가 같더라도 서로 다른 별표에 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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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용 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공구 등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쓰는 공구·기구·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으면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표에 따른다. 이 회답은 1995.01.01 이후 취득한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금형의 즉시상각의제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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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무선호출단말기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94.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호출단말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5년임
법인세-1996.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해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호출단말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무선호출단말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5년이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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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자산 등을 평가하여 승계 받은 경우에는 중고취득자산의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로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 승계와 평가 승계에 각각 법인세법시행령의 다른 잔존내용연수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평가액을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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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산과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자산별로 잔존연수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은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중고자산은 자산별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구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은 구분별 하한 또는 상한 내용년수 범위에서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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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증축분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신축한 미상각 기존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이를 기존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1995.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 일부 철거 후 증축한 부분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신축한 미상각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자본적지출로 본다. 기존건축물에 적용하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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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은 비업무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
법인세관광진흥법1995.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신축한 콘도미니엄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과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분양용과 콘도미니엄업용 부동산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건축물과 숙박 및 음식점업 기준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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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이전 무선호출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호출(단말)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을 말함)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6.
법인세-1995.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한 무선호출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중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 기타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5.03.30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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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구분하는가?동일한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업종별 구분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적용대상자산을 분류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동일 내용연수 적용 업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법인이 법정 범위에서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동일 내용연수의 업종별 구분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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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제조설비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1995.01.01 이후에 취득하는 주정제조회사의 주정제조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3 제조업중 15. 음식료품제조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1995.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제조회사의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한 설비에는 음식료품제조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구분3 제조업 중 15. 음식료품제조업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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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차량ㆍ운반구, 공구, 기구ㆍ비품의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 구분1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1.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취득한 차량·공구·비품 등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으면 별표2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와 범위표를 적용한다. 별표1 자산은 특례를 제외하고 각 구분의 하한 또는 상한 범위에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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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이전 취득 크레인의 내용연수는?운수 및 하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크레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2”의 35 운수통신업중 3504호 하역 또는 창고업용설비(이동식하역설비)의
법인세-1995.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 및 하역서비스업 법인이 보유한 크레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한 크레인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의 이동식하역설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대상은 하역작업용 장비이며 1995.03.30 개정 전 규칙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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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무선호출기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는가?법인이 1994.12.31이전에 취득하여 임대에 공하고 있는 무선호출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을 말함) [별표1]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년수표상의 6.기구 및 비품
법인세-1995.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해 임대한 무선호출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 중 기타의 것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인 기구 및 비품의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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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물과 순직 위로금은 손금인가?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한 후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이를 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 건물을 무상사용수익 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장부가액을 그 내용연수에
법인세-1995.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건물과 임원 순직 위로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건물 장부가액의 안분액과 사회통념상 타당한 순직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건물은 내용연수 또는 연장 불가 특약이 있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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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종류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건축물 이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업종별로 당해업종에 속하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자산별로 다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외 유형고정자산은 업종에 속하는 모든 자산에 동일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일부 별표 자산 외에는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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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01.01 이후 재평가하는 경우 동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법인세-1995.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재평가한 종전 취득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후 1995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한 자산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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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가 공동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차량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원가에 귀속되는 차량·공구·기구·비품 등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자산은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개정규정은 유·무형고정자산 모두에 적용하며 질의 ②는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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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취득한 자산에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나?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의 신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94.12.31 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이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종전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종전 취득자산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각방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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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은 언제 신고하나?법인이 1995.01.01 이후 신규로 취득한 업종별 고정자산에 대하여 동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동시행령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신규 취득한 업종별 고정자산에 특정 내용연수를 적용받기 위한 신고의무를 묻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 관련 별지 제43호 서식을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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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별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법인세법시행 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자본적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08.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와 사업연도 중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은 정액법, 차량 등은 비용 구성 여부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취득 월수에 따라 상각액을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가 6월 이하면 6월, 6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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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후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 기준은?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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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린룸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요?반도체 제조설비를 결합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는 클린룸(Clean Room)시설은 당해 반도체 제조설비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5.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제조설비의 클린룸 시설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은 반도체 제조설비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반도체 제조설비와 결합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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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취득 건물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1995.0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자산의 종류,
법인세-1995.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도급 신축한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한 기계장치 외 고정자산에는 개정 전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용도와 세목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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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제품 제조용 모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성형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모형이 당해제품 제조용 기계 설비에 착탈, 교환사용하면서 별도의 자산으로 분리관리하는 것은 공구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기계장치의 일부를 구성하여 장기간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부
법인세-1995.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형가공제품 제조용 모형에 적용할 자산별 내용연수를 물었다. 분리관리하는 착탈·교환형 모형은 공구 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계장치의 부분품이면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를 적용하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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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 종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 1994년도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법인세-1995.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이 끝난 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1993.12.31 이전 상각 종료 자산의 1994년도 자본적 지출은 구 규정으로 계산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다. 잔존가액 상각 중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관련 시행규칙 미공포로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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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수신반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건물부속설비인 화재수신반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2. 건물부속설비(5) 전게의 설비 이외의 것 중 주로 금속제인 것의 내용연수 18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4.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부속설비인 화재수신반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주로 금속제인 건물부속설비의 내용연수 18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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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토지 시설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는가?임차한 타인의 토지위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동시설물을 폐기 또는 철거하는 때에는 미상각잔액을 임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법인세-1994.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타인 토지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의 내용연수와 철거 시 처리를 물었다. 시설물은 규칙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고 철거 시 미상각잔액을 손금에 계상한다. 다만 토지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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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경과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잔존가액만 있는 고정 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정액법에 의한 범위액은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 포함)에서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잔존내용 연수의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모두 지나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의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정액법상 범위액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잔액에 잔존내용연수의 상각률을 곱한다. 취득가액에는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포함하고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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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광고물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광고물의 구조 및 용도,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6. 기구 및 비품 중 (5)간판 및 광고기구의 해당 내
법인세-1994.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물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구조·용도·이용상황 등 실질에 따라 간판 및 광고기구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광고물의 구조와 현황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내용연수를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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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 인테리어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이용상황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시기 바람
법인세-1994.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 인테리어 비용의 자본적 지출 여부와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구조·용도와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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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기부한 자산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가?국가에게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기부자가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4.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기부한 금전 외 자산과 그 수선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부자가 계속 사용·수익하면 자산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 목적의 수선비는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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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축비 부담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법인이 학교건축신축비를 부담하고 신축건물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당해 건물신축비 총액을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는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보는
법인세-1994.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건물 신축비를 부담하고 일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건물신축비 총액은 약정한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면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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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대여 정보검색용 단말기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제공하는 하이텔서비스 가입자에게 동 공사가 무상으로 대여하는 “정보검색용 단말기”의 경우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용 설비”중 “기타의 컴퓨터 및 그 부속
법인세-1993.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이텔서비스 가입자에게 무상 대여하는 정보검색용 단말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컴퓨터 및 그 부속설비에 해당하여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가입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정보검색용 단말기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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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는 무엇에 쓰이나?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기간손익에 배분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임
법인세-1993.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규정된 내용연수의 용도를 물었다. 내용연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기간손익에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 소관이라고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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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잔디깍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동력 잔디 깍 기의 내용연수는 시행규칙상 기구 및 비품 중 기타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3.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력잔디깍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구 및 비품 중 기타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이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해당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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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와 파렛트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제품(열연코일) 운송용 고정자산인 엘리베이팅 트레일러(E/T. Elevating Trafler)는 내용 년 수 5년을 적용하고, 파렛트(Pallet)는 내용 년 수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3.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연코일 운송용 엘리베이팅 트레일러와 파렛트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엘리베이팅 트레일러에는 5년, 파렛트에는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각각 특수자동차 중 기타 특수차체와 금속제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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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계의 내용연수는 누구의 업종을 따르나?임대인이 임대자산인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 년 수는 임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3.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기계장치와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적용할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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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용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법인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무실로 사용하는 철골조건물의 경우 내용연수 50년을 적용
법인세-1993.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인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지만 사무실용 철골조건물은 내용연수 50년을 적용한다. 고정자산의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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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개차 롤러박스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진개 차의 화물칸인 롤러박스는 기구 및 비품 중 용기 및 금고 중 콘테이너의 내용 년 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3.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개차의 화물칸인 롤러박스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롤러박스에는 기구 및 비품 중 콘테이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가 되는 분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6의 용기 및 금고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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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건조용 철판 파렛트의 내용연수는?점토벽돌 제조 시 성형기에서 압출 성형된 소지벽돌(수분함유)을 건조하는데 적재대로 사용하는 분리된 철판 파렛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어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토벽돌 건조에 쓰는 분리된 철판 파렛트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파렛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기구 및 비품 중 주로 금속제인 기타의 것으로 보아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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