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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중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에서 받은 보상적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사례금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이 지급한 금품이라는 점이 전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수화상병 긴급 방제명령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수원 소유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방제작업 완료 후 식물방역법에 따라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식물방역법 제36조 (방제명령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식물방역법 제38조 (손실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직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위로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례금은 기타소득, 급여 성격의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나 비재산적 손해배상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와 금액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령에 따라 위법사실을 계속·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등은 기타소득이다. 영리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한 활동에서 얻은 소득인지가 기준이다.

수업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 참여 학생의 현장실습지원비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의 수업 요건을 갖추고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송에 따라 지급받는 약정금이 위약금·배상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은 위약금·배상금이고 역무 관련 사례의 금품은 사례금이다. 약정금의 실제 구분은 수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와 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 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해당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이 탈퇴하며 자기지분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2조제2항제2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성인권상 수상자에게 시민모금액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여성인권상과 함께 지급되는 해당 시민모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 방식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계약과 용역 형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 연구교수가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종속적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 계속적 독립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 독립성,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대금 반환소송의 변호사비가 지연손해금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변호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대상 기타소득은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이다.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 연구원이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종속적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독립성·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안전 유료상품 가입자가 약정에 따라 받은 손실 보전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거래금액의 일정배율로 받은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 일정배율의 손실 보전액을 지급하는 상품을 구입하고 약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계약 위약금의 기타소득 계산에서 전세계약 해지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세계약 해지로 지급한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약정 불이행 후 법원 결정으로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약정한 이익금은 이자소득이고 변제기일까지 미지급된 금액의 초과분은 기타소득이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명보험금 등 지급지연 손해금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획재정부는 제시된 두 의견 가운데 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2안이 해석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획재정부는 제시된 의견 중 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2안이 해석일 이후 지급분이라고만 적혀 있고 1안의 구체적 내용은 없다.

민방위교육 강사가 받는 수당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용역의 규모와 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불법광고물 감시단원이 수거활동 대가로 받은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계속적 독립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나 공익제보 포상금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독립성,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보증기금이 특허권 등을 양도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사업성을 갖춘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기술신탁관리업 수행 중 제3자에게 특허권 및 유사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4조제2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계속적·반복적 활동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계약 조건을 이행하려고 지급한 명도비용이 계약 해지로 생긴 위약금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지급한 명도비용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지급액이 통상적인지는 지급경위와 액수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강사가 받는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연지도원이 활동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취득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잔여 임대기간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영업권 대가나 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는 보상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망행위로 계약이 취소되어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때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 시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소득에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해 종합과세한다. 이축권 양도소득에는 기타소득에 관한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2조제1항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제1호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병원 재직 의사와 약사가 해당 병원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원이 받는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관련된 연구활동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과제 수행의 독립성과 이행 여부가 연구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표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나 다수 상표권의 일괄 양도는 사업소득일 수도 있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풍력발전소 건설현장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제외되지만 일상생활 불편에 대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수수 동기와 실질적 목적, 당사자 관계 및 금액 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용역수행 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시적으로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특허권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원이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되면 근로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연구과제 수행의 독립성과 이행 여부가 연구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망보험금의 지급지연으로 추가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지급을 지연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망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추가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보험회사가 지연하여 지급한 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으로 추가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지급의무가 생긴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지연 지급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 여비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연구활동 참여 대가로 받은 여비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연구개발 사업 주관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경우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 교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받는 원고료·자문료·인센티브와 연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제공과 무관한 원고료 등은 기타소득이고, 연구목적 고용관계에 따른 연구비는 근로소득이다. 대학이 연구주체로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며, 구체적 구분은 고용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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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소속 회사 대주주의 지분 매각 작업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상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고용관계와 용역의 독립성·계속성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저작자가 일시금 원고료나 매달 인세를 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직업적 저술의 원고료와 인세는 사업소득이고 비전문가의 일시적 수입은 기타소득이다. 저술 활동의 계속성·직업성과 지급의 일시성 여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금품의 소득 및 지급한 대가의 필요경비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정보 제공은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 제공은 사업소득이다. 중개업자가 정보 제공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가는소득세법 제3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건축물 공사의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사례금이나 조건부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과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조합원이 시공사와 새 사업자에게서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사업 협조와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다. 당초 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은 합의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해당 태양광발전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해 판단해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설정한 지상권의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해당 발전사업이 법률상 공익사업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공익사업 여부는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해 판단해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직자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 제공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외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이 종교인소득인지 물었다. 본인이 소속되지 않은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소득이 기타소득이면 받은 금액의 70%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제14항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제2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법정 지원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정신적 피해의 전보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사례금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 수수 동기와 실질적 목적, 당사자 관계 및 금액 규모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9의2조제3항 (이주정착지원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