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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야영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야영장업을 등록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로서 소득칙§83의4⑫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2.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야영장으로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등록과 시설 요건을 갖춘 사업용 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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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소유 대지가 660㎡를 넘으면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타인이 대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대지의 면적이 기준면적(660㎡ 이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자녀 소유 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지 면적이 기준면적 660㎡ 이내를 초과하면 귀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귀농주택은 영농·영어 종사자가 취득해 거주하며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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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초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1485호(2009.7.20.)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2011.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가 있는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회신은 별도의 계산 결론 없이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할 사례는 재산세과-1485호(2009.7.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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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09.07.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 산정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대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하고 초과 토지의 양도차익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다. 기준면적은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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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의 축산용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규정된 각 용도별(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기준면적에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축산용 토지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용도별 기준면적에 가축두수를 적용해 계산하며, 질의의 70㎡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축사 40㎡와 부대시설 10㎡를 제외한 토지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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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목장용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할 때 축산용 토지 기준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로 토지 면적을 계산한다. 계산된 기준면적을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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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어떻게 정하나?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함)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토지 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용도로 쓰는 여러 필지의 총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초과부분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순위에 따라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건축물 등의 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이 늦은 토지를 우선하고 취득시기가 같으면 거주자가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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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내용과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건축물부속토지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안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나 부설주차장으로 쓰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별도합산과세 대상 부속토지와 일정한 부설주차장의 사용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두 기준이 경합하면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을 우선하되 초과 토지는 부설주차장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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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밖 목장용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 밖의 목장용지로서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소유한 도시지역 밖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법정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용지는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밖에 있고 축산업자가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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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을 넘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소유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해 계산한 토지 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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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나누나?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과 주택외의 부분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에 각 부분의 건물면적 점유비율을 곱해 각각의 부속토지를 계산한다.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이후에는 전체 토지면적 대신 권리면적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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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을 넘는 고가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고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부수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산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본통칙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 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대지부분 공제액은 기준면적 해당 토지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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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 일부 양도 시 어느 면적부터 판정하나?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적용을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부터 양도한 것으로 본다.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토지만 일부 분할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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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목장용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시 축산용 토지 기준면적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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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의 토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소유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와 일정 도시지역 토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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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목장용지의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의 토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있는 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와 일정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도시지역 요건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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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을 넘는 고가주택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산정은「소득세법 기본통칙」95-1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본통칙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하고 대지 공제액은 기준면적 토지의 양도차익을 넘을 수 없다. 2007.1.1. 이후 양도분의 기준 초과 토지 양도차익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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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산정을 물었다. 건물과 대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하며 대지에서 공제할 금액은 기준면적 부분의 양도차익을 넘을 수 없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 양도차익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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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넘으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 산정과 부속물 양도가액을 물었다.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며 공제액은 기준면적 토지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조경수·연못 시설물·수석 등 주택 부속물을 함께 양도하면 총 가액이 주택 양도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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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을 넘는 고가주택 토지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하‘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95-1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한다. 대지부분 공제액은 기준면적 해당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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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 부속토지의 면적 계산과 폐기물처리업용 토지의 비사업용 제외 범위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폐기물처리업 제외 규정은 허가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만 적용된다. 겸용건물의 사업용 부속토지 면적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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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은?기준면적 미만 고급주택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함
양도소득세-2006.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 계산범위를 물었다.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면적을 포함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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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으로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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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입주권의 기준면적은 어느 주택으로 판단하나?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판정은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6.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기준면적 판정 기준을 물었다. 기준면적 미만 여부는 조합원이 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으로 판단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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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겸용주택의 연면적에 지하실도 포함되나?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에는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때 지하실의 용도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에 겸용주택 부분과 지하실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면적을 포함한다. 지하실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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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자산의 면적과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면적은 전체 증여면적에 부담부 증여가액이 전체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부담부 증여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 증여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면적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면적은 전체 면적에 부담부 증여가액이 전체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은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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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거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양도일을 기준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
양도소득세-1996.08.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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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택 부수토지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가 타인소유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경우라도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됨
양도소득세-1996.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라도 기준면적 이내의 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개정 전 규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기준면적 이내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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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한 토지가 양도당시를 기준하여 당해 토지상에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제외)이 있는 경우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건축물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이다.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하며 1995.12.29 개정 전 소득세법을 적용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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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 일부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되나?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한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의 필지 단위별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필지 단위별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일 현재 사실을 조사하여 공제대상 여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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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시설 부속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저유조 및 옥외 주유시설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1994.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유조와 옥외 주유시설의 부속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저유조와 옥외 주유시설은 소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 부속토지 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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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일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양도소득세-1994.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등 공제 제외 토지의 판단시점과 양도일 현재 농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공제된다. 판단 대상에는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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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초과분도 이전 감면되나?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165호, 89. 12. 30.) 제67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이
양도소득세-1993.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감면과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분의 처리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공장 이전 소득은 감면되지만 기준면적 초과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면적 계산에서 무허가건물은 빼고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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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수토지 일부 양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는가?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양도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1993.10.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토지가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기준면적 초과 여부와 공제 대상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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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범위까
양도소득세-1993.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묻는다. 용도별로 계산한 기준면적을 합산한 범위까지 기준면적으로 본다. 부속토지 또는 바닥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각 용도별 연면적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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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가?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3.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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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제외 여부는 언제의 현황으로 판단하나?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일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양도소득세-1993.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등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493, 1992.06.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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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3.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인지를 양도 당시 현황으로 사실판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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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가?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2.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를 양도할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84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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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2.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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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가?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2.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공제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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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양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나 이의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 일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토지가 나대지이면서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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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2.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는 토지 양도 당시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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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액과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각 자산별로 해당되는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과 제외 대상 토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자산별 공제율을 적용하고 제외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한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가 공제 제외 대상인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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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 현황으로 판단하나?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 대상 토지는 이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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