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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초과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본다. 기준면적은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해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89년 말 이전 건축된 무허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법률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공장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 제외되지만, 초과 토지나 미등록 공장 부속토지는 과세된다. 공장 등록증 교부 여부와 법령상 기준면적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 전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와 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일정 주택 부속토지도 과세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 초과 시에도 661㎡,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묘지와 묘토 및 금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묘지는 기준면적까지, 묘토와 금양임야는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묘지가 있으면 지적공부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묘지 1기당 30㎡ 등까지 인정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공동소유 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1989.12.31 현재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동소유 시 기준면적까지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특수관계인이 각각 소유한 토지와 지상건축물이 임대용 토지인지 등을 물었다.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은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동일용도 이용 여부는 현장확인 후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공동소유 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1989.12.31 현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동소유의 경우 건물분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 초과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동소유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별 지분비율이 다를 때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건축물 지분비율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공유자가 동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의 정의와 기준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계속·반복적으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기 위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일정 부대시설용 토지가 포함된다. 운동장과 일정 체육시설업용 토지는 제외하며, 기준면적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일반건축물 경계구역 안에 부속주차장이 있을 때 기준면적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과 부속주차장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두 토지 규정이 경합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축산용 토지와 건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토지이용현황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같은 경계구역에 용도가 다른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있을 때 부속토지의 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해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한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정류장 목적사업에 적법하게 이용 중이면 이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에 따른 유휴토지 및 임대용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1991.01.01부터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하되 공동소유에는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유휴 여부는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시·읍·면 지역 주택부속토지의 과세 제외 최저 기준면적을 물었다. 최저 기준면적은 264㎡(80평)에서 661㎡(200평)로 확대됐다. 이는 1993.08.27 공포된 대통령령 제13965호의 개정 내용이다.

공장 구내 토지 일부를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별도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하치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하나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 적용배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면적을 용도지역별 토지면적 비율로 안분해 각 용도지역의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을 참고하도록 했다.

아버지 소유 토지에 아들 소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임대용 토지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91.01.01 이후 신축하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하되 복합용도 건축물의 주택부분은 제외된다. 복합용도 부속토지는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기준면적을 계산해 합산하고 미달분을 상쇄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동일 구역에 경계 없이 있는 주택과 축사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에 각 건축물 바닥면적의 비율을 곱하고 미달 면적은 다른 건축물 부속토지와 상쇄한다. 시·구·읍·면 소재 주택의 과세대상 제외 최저 기준면적은 시행령 개정으로 200평으로 확대되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하치장용 토지 해당 여부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하치장용 토지 여부는 제시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기준면적은 토지 관할 세무서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지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유휴토지이다. 바닥면적 지분은 건물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로 산출하고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동차 정비·유류·보관용 무허가 부대시설을 토지 기준면적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무허가 건축물은 기준면적 범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과세대상 토지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결론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대지에 점포를 건축한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1993.08.27.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되었다고 회답하였다.

공유하는 토지와 건물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 제외하고 초과 토지만 유휴토지로 본다. 바닥면적 지분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로 기준면적을 산출해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서로 다른 용도지역의 각 필지에 창고와 사무실이 있을 때 기준면적 산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건축물과 창고용 건축물의 기준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다. 필지별로 용도지역이 다르고 각 필지에 창고와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건축물 취득 후 기준 변경으로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변경으로 유휴토지가 되면 기준면적을 초과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법 시행 전 취득 토지의 일정한 초과일은 1989.12.31로 보고 취득일은 대금청산일로 본다.

공유로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서 유휴토지 해당 면적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기준면적까지는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면적만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바닥면적 소유지분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이면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신축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제외 요건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이면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해당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연접 다수 필지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동일 소유자가 같은 용도로 일괄 사용해도 지가와 과세 여부를 개별 필지별로 계산한다. 각 필지의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시가에서 개시일 기준시가를 공제하여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일부 면적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해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과 철거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법을 물었다. 체육시설 기준은 관련 별표를 따르고,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르며 여러 사용·소유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체육시설용 또는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경합할 때 적용 순서를 물었다. 체육시설용 토지는 우선 적용하고 부설주차장과 경합하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를 우선 적용한다. 일반건축물 기준면적 초과 토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부분에는 부설주차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의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위해 보유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를 물었다. 특정 지목이거나 정해진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설비·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았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도 과세대상이 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의 판정 시점과 주거·임대용 복합건물 부속토지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기준면적 초과분만 유휴토지로 본다. 복합건물은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한 후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가사용승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사용승인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않으며 실제 건축물이 있을 때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기준면적 초과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한 주차장·차고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이 보유차량의 주차장과 차고로 사용해도 기준면적 초과 토지에는 유휴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개인 소유의 동일한 경계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면허받은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러 연접 필지 중 유휴토지 판정 기준면적 초과분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먼저 건축물 바닥면적 등을 제외한 토지를 기준면적 초과 토지로 구분한다. 구분이 안 되면 취득시기와 기준시가를 정해진 순서대로 적용한다.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구장용 토지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부분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소재 지역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를 적용해 계산한다.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의 용도로 구분해 사용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용도별로 구분 사용되는 면적마다 관련 규정을 적용해 판정한다. 정확한 회신에는 시설물 소유자·가액, 용도별 수입금액과 주차장 해당 여부 등의 사실이 필요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료일 현재 함께 임대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 부속토지 중 법정 유휴토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속 반복하여 교육한다면 연수원용 토지이며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하고 유아를 교육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 내부와 부속토지에 있는 주차장의 기준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식으로 계산한 면적에서 내부주차장 등의 연면적을 차감한다. 가장 근접한 토지의 범위는 형태와 건축물 바닥면적 위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해 세차장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자가 같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기준면적 계산 대상 건축물과 건물 외 시설물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한정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 지분비율이 다를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토지 지분이 건축물 지분을 초과하면 초과비율 상당 토지는 임대용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나머지 토지도 실제 임대·사용 상황과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용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와 목장용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축산용 토지가 대상이지만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목장용지는 제외된다. 구체적 현황이 없어 회신할 수 없으며 목장용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 시 바닥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에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내부주차장 연면적을 주차장용 토지 기준면적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내부주차장 등이 설치되면 그 연면적을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차감한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초과 토지 내 주차장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서 바닥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바닥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해당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뜻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정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임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양도 시 토지초과이득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상가 부속토지는 관련 제외 요건과 기준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정 전 유휴토지를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을 직접 경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