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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기부금 공제 대상은 법령에 열거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한정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금산입한 준비금으로 특정 기부금을 지출하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 지출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회수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아무런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사립유치원에 시설비로 기부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일정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그 범위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에 한해 손금산입된다.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회가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하고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해당 학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학회에 지출한 경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쓰이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2010년 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시체육회에 이사자격으로 낸 회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육회 가맹 지역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시체육회가 가맹단체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 시행령상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민연합이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해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의 인정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산입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하며 수익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물었다.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처리하려면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인의 주식 거래실태 등 객관적 자료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단법인 베세머상 수상 기념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도 정부의 허가에 포함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3호 (방위사업청 소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림청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법인은 단체를 포함하며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목에 해당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를 위한 구호금의 세법상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조건부로 기탁한 금품은 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같은 기부금도 소득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3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3호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를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포기액은 채권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진출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낸 기부금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향군인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급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지출목적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가 연구회에 낸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장학재단에 수익 일부를 출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3호 (방위사업청 소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정부 허가내용과 정관상 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부금채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 기부금의 지출 시기를 물었다. 양도계약이 성립되어 해당 채권의 이전이 완료된 날에 지출된 것으로 본다. 채권의 양도절차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에 적용한다.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산정 기준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금액은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에서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별개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에 지출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을 수증하는 법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해 부담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무 인수 가능 여부는 해당 증여계약에 따르며, 채무 상당액은 자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고가매입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 계산 또는 기부금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시행령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자산의 취득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매입으로 기부금 의제 규정이 적용되면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부금 의제 적용 대상 자산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연구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외국 자선단체나 체육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손비인정 대상인지 물었다.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할 때 기부금과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기부금이지만, 무상임대 부분만 별도로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는 않는다. 건물 대부분을 임대하면서 일부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제1호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해 학교에 지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개혁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이나 거주자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를 받아 정책 조사연구와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 또는 거주자가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 소재 채무자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포기한 채권 일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가피한 포기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단순히 수익 급감·투자손실·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포기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한국문학을 국제적으로 보급하는 재단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은 재단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법인 또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각각 법인세법시행령 또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평가일 후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철거하거나 무상증여할 때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과 법인세를 다시 계산한다. 일반 기부금의 자산가액은 제공 시 시가로 하고 토지만 증여하려 철거한 건물 잔액과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이나 거주자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이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단법인 ○○운동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 또는 거주자가 해당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부칙에 따라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기 때문이다.

• 총리령 제17조제39호 (자동 해소 실패)

허가받아 설립된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문화재관리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이라는 점이 근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림청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업 법인이 사립학교에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임대료 상당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무상임대라면 적정 임대료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사립학교와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의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해 매각한 경우 가액 차이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이는 기부금이며 정상가액과 매각금액의 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신주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설립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금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정부 인가를 받기 전 설립 중인 기금에 내국법인이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조합이 특수관계자인 ○○협회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