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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7.1. 시작해 2001.12.31. 끝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등을 물었다. 각 개정규정이 정한 기간의 투자분에 대해 부칙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가액에 포함된 분할지급 이자상당액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목창호 제작·시공업체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 중 창호공사업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용 기계장치는 주된 산업활동의 업종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허가 건물인 공장도 감면 대상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 건물 안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분도 공장건물 연면적에 포함한다. 그 연면적을 토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입지면적을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가동 중인 다른 사업장의 일부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금액에는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장소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방법을 물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기계장치 취득은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대지·건물 취득은 과세이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 기계가 다른 기계와 결합해야 사용할 수 있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종료일을 물었다.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본다. 수입 기계장치가 독자적으로 사용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용리스로 쓰던 기계장치를 금융리스계약으로 취득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않아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업무에 사용하던 동일 기계장치를 금융리스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 신축 때 기계장치 설치와 관련된 공사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건물의 균열이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파일·레미콘·철근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특정 기계장치 설치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신공장 자산을 취득할 때 혜택을 물었다.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면 과세이연한다. 해당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공장 이전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염색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소유 기계장치로 섬유·사 및 직물 등의 염색가공업을 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 기업의 부지 일부를 취득해 공장을 신축·이전할 때 감면과 신공장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부지를 분할 취득해 공장을 이전해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공장 가액에는 이전비용과 양도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투자한 토지·건물·기계장치 가액이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공장 자산의 잔금청산이 늦어진 경우 대도시공장 지방이전 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하고 자산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했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개시일까지 취득한 자산이면 잔금청산이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을 지나도 된다.

• 개정전 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사업장 기계장치를 이전해 같은 업종의 단독사업을 시작한 경우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기계를 그대로 옮겨 동일 업종을 시작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공정개선을 위해 새로 투자한 설비 금액이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후 신공장 설비를 교체하여 새로 투자한 금액은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공장 가액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취득한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이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 시기가 다른 기숙사 투자 및 기구·비품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준공 과세연도에 함께 계산하되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 이전 매입분은 제외된다. 건축 중 건물은 준공 과세연도에 공제할 수 있지만 기계장치 외 기구·비품은 대상이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자재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고품이 아닌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이 자재를 직접 제조해 공사현장에 시공·설치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이 설치한 첨단기술설비인 기계장치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첨단기술설비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해 제작되고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임차해 제조업을 시작한 법인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공장 일부의 단순 임차는 가능하지만 타 법인의 시설과 기계장치를 그대로 임차한 경우는 제외된다. 다른 법인이 설치한 공장시설 및 기계장치를 그대로 사용해 사업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시 구공장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공장 가액은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납부한 법인세는 구공장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폐수처리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장치인지 묻는다. 폐수처리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폐업자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해 같은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3년에 완료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후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4.07.01 이후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한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한 기계장치에 두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복 적용 배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기계장치만 취득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기계장치만 취득해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등 제68조 제1항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6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령 제30조제4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대도시공장의 지방 이전 과정에서 구공장 조업을 잠정 중단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 조업을 잠정 중단해도 대도시공장 양도소득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 이전 후 구공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하다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2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하거나 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신공장 이전완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시설이전비용과 신공장의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을 합산한다.

착오로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국세기본법상 기한 안에 수정신고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4 사업연도 투자분의 공제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산 중고 수입기계의 설치와 관련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고기계 투자와 관련한 부수적인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는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 투자분에 적용되고 대상 기계장치도 정해진 범위로 한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고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중소기업 사업자가 기계장치에 투자하여 두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이 겹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 기계장치를 해외에 투자한 부분이 감면 계산상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에 투자한 구공장 기계장치 부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세액 계산산식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규격과 품목을 달리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효율이 높은 기계로 교체하고 같은 기계와 원료로 다른 품목을 추가 생산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질의가 해당 조건에 맞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한 공장을 처분해 다른 보유공장이나 임대공장에 기계를 설치할 때 공장이전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보유공장에 추가 설치하는 것은 공장이전이 아니며 제시된 임대공장 설치 사례도 공장이전으로 볼 수 없다. 임대공장은 양도일부터 1년 내 신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이전이 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단지입주기업이 세액감면기간에 기계장치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그 감면 적용기간 중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부가세 면제 시 선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과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일은 공장과 기계장치를 전부 취득한 날이고, 금액은 양도 전 2년 이내 취득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다. 대상 토지는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어야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중소기업법인이 취득한 굴삭기와 광파측량기구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자산은 기계장치에 해당하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이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창업중소기업의 특례기간 중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 대상 창업중소기업이 특례기간 중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자동 해소 실패)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임대용 공장을 대체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새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가액 상당의 공장·기계장치를 취득해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기계장치를 교체하고 생산 품목을 추가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보다 효율적인 기계로 교체하고 동일 원료로 다른 품목을 추가 생산하는 경우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질의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지방 이전 신공장에 금융리스로 설치한 기계장치가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리스 방식으로 설치한 기계장치는 신 공장의 가액에 포함된다.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신공장에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공장을 취득하고 기계장치를 새로 설치한 경우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세 면제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공장대지·건물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존공장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고 기간 내 취득자산만 계산한다.

외국산 기자재를 사용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산 기자재 투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산 기자재 기계장치 투자만 10%를 공제한다. 1991.12.31 개정된 시행령부터 외국산 기자재 투자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이전 중 구공장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내국법인이 종전 공장을 5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신공장과 기계장치를 먼저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3년 전후로 투자가 계속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투자금액 계산에는 종전 시행령 부칙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3년 전에 시작해 이후에도 계속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9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1993.01.01 전에 투자에 착수해 그 이후에도 계속된 기계장치 투자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노후 기계장치를 처분하면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처분은 세액공제액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의 특정 사유나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처분에 한해 관련 단서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벽돌 이동용 철판 빠렛트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철판 빠렛트는 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형된 벽돌을 양생실로 옮기는 가로·세로 660mm, 두께 8mm의 빠렛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모사 공장을 이전할 때 면제세액 계산상 신공장 가액과 대체취득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신공장 가액은 새 방모사 공장과 기계장치 가액이며, 대체취득 대상은 업무용 모든 공장과 기계장치이다. 대지면적과 가액은 포함되지 않고, 대체취득 자산은 양도 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지와 무관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과 기계장치의 대체취득을 위한 토지 등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른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 등 면제 계산에서 임시 사용 공장가액의 신공장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이전 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장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공장가액은 이전비용과 신축용 토지·신축건물·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