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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과제수행 급여는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임
*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및 감리
소득세 - 2026.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수지원사업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과제를 수행할 때 국외근로소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외 주재 근로 급여는 월 100만원 이내이며 특정 선박·건설현장 등의 보수는 월 500만원 이내이다. 출장 여비 등이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급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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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취업자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소득세 - 2023.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열거된 사업을 주업으로 하면 근로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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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3.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 ’14.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14.1.1.이후 최초로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의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2013년 이전 근로 후 출국·재입국한 경우 2014년 이후 최초 재입국 근로일로 본다.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그날을 최초 근로 제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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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 소득세법 202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용역 제공 대가가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이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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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현장 근로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을 물었다. 해당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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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국내 근로소득인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내국법인의 임원인 스위스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향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함
소득세 - 201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거주 비거주자가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국내원천 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내국법인의 임원이 얻은 행사이익은 급여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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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전 기여금에 기초한 연금은 과세대상인가? 2002년 1월 1일 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월 1일 전 기여금이나 근로에 기초한 공적연금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적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기여금·사용자 부담금의 납입 또는 근로 제공이 2002년 1월 1일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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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용역수행 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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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의 시험감독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진흥원의 직원이 해당 진흥원의 정관에 근거한 내부규정에 따라 시험감독 및 시험관리 위원으로 위촉되어
소득세 소득세법 201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직원이 시험감독·관리 위원으로 받은 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정관에 근거한 내부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받은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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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설치 해외출장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의 현지 설치·시운전을 위한 해외 파견기간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해외 파견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근로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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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망 보상금은 유족의 과세소득인가? 거주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다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중 사망한 거주자의 유족이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된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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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발전설비 현장 근로보수 비과세 한도는?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 국외의 건설현장(신규 및 개보수현장 포함)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적용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전설비 신설·개보수 현장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받은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된다. 국외 건설현장의 신규 및 개보수 현장에서 제공한 근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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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미만 국외근무의 비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150만원)은 비과세하며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보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주재 근로자가 귀국해 근무할 때 한 달 미만 국외근무분의 비과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외근로 보수는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특정 선박 근로 보수는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국외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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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근로 급여는 국내에서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가 싱가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싱가폴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 등의 국내 과세와 신고를 물었다. 거주자의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납세조합 원천징수가 없으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납부한다. 비거주자의 국외 근로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으며, 국내 사업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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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는 공장 근로자에 해당하나? 공장시설의 신설 등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지 물었다.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 종사자는 해당 공장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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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계약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명칭이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구체적인 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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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근로 급여 송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가 오로지 외국현지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외국지점의 현지 업무만 수행하도록 고용되어 받은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일부 급여가 국내계좌로 지급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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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원양어선의 선원이 근로의 대가로 보합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선원이 근로 대가로 받는 보합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되면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전에 급여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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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1.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근로 제공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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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후 추가 지급한 임금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 2000.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을 삭감 지급한 뒤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구체적 판단은 약정내용과 대가 수령내용 등 사실을 종합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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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인가요?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또는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그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았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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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회사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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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대가에 영수증수취명세서 가산세가 붙는가? 일용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할 때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일용근로자로부터 사업 관련 근로를 제공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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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판결로 일시에 받은 부당해고기간 대가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즉 해당 해고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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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알선수당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지급받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받는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의 존재와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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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 감면기간은 연속 5년인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연속된 5년간을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 - 1996.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된 5년간이다. 해당 기준에 따라 질의 사례에는 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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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된 영업사원이 영업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대가이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주휴일 근로로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인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수당(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주휴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한 해당 주휴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서비스업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주휴일 근로로 받은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2.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에 근로하고 가산하여 받은 주휴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수당의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31
건설업 근로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통상급여가 비과세 주휴수당인가요? 주휴수당이라 함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급휴일에 근로의 제공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통상 급여는 과세소득으로서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받는 통상급여가 비과세 주휴수당인지 물었다. 해당 통상급여는 과세소득이며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서비스업 종사자는 생산직근로자인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0.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생산직근로자인지를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사람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생산직근로자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통신업 종사자는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인가? 통신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업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는 사람이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신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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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일 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유급휴가기간에 근로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소득세 - 199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은 수당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541, 1989.07.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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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는 어떤 급여가 포함되는가? 주휴수당이라 함은 취업규칙 등에서 주휴일로 규정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0.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의 범위와 포함되는 급여를 물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주휴일로 정한 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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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일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유급휴가기간에 근로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소득세 - 1989.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에 일하고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은 수당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541, 1989.07.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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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초과 근로수당은 비과세 주휴수당인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ㆍ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30일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
소득세 - 198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일분을 초과해 근로하고 받은 수당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회신문은 법인22601-1454, 1989.04.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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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여비·체제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연수중에 지급받는 여비ㆍ체제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 - 198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수 중 받는 여비와 체제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근로의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이지만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체제비는 비과세된다. 연구를 목적으로 한 해외연수 중 지급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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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는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2935, 1986.09.29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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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은 어디까지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유급휴가일에 근무시 지급받는 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 - 1988.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앞서 같은 질의에 회신한 별첨 내용을 다시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3052, 1987.11.17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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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근로소득에 상여금도 포함되는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감면대상인 급여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기간의 상여금액이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198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 관련 외국인이 받는 급여 중 근로소득세 감면대상 범위를 물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기간의 상여금액도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상여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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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인상으로 추가 지급한 급여는 어느 연도 소득인가? 환율의 인상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급여액의 귀속연도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0.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율 인상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급여액의 귀속연도를 묻는다. 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