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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단독주택이 국민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면제받을 수 없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단독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창호공사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제시되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의 신축·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축하여 분양하는 다세대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세대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국민주택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면제받을 수 없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자의 면허·등록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물었다. 면허 또는 등록한 자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이를 갖추지 않은 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장비를 임대하거나 흙을 운반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비임대료와 추럭사용료는 용역의 공급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에 쓰이는 목재·창호와 창호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목재·창호의 재화 공급은 면제 대상이 아니나 면허 후 공급한 창호공사용역은 면제될 수 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비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공사대금 반환 등 결제 문제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사대금의 반환 등 결제 사항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공사계약 등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건설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부대설비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에 부수해 공급하고 대가를 분양가격에 포함하면 면세된다. 국민주택과 별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상에 부수된 경우에는 과세된다.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한 뒤 일부에 직접 거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초과분에 실제 거주한 경우 그 주택은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은 분양을 완료하고 국민주택 초과분에는 신축자가 실제 거주한 경우이다.

국민주택 하자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도급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하도급업자의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공 건설업자가 하자보수기간에 별도 대가 없이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존주택을 헐고 분양용 국민주택과 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본인이 실제 거주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국민주택 분양을 완료한 뒤 초과분에 실제 거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대별로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가구당 주거전용면적과 관계없이 전체 주택의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공급하는 생산자재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생산자재만 공급하면 과세된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직접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해당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공동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설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할 때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자재를 직접 제조했어도 면제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기 공장에서 생산한 자재를 이용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하며, 독립된 설치 전문 부서는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단지의 진입도로 건설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도로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상시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 조성 등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1914, 1983.09.08이 제시되었다.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신축한 사원용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단독주택은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만 면제된다. 공동주택은 1세대당 85㎡ 이하이며 단독주택이 85㎡를 초과하면 면제받지 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하는 다세대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적용된다. 공동주택은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관련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자가공급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원가에 포함된다. 면세사업을 위해 자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용·소비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어린이놀이터 설치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대가를 주택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허나 등록이 없는 개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관련 법에 따른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규모를 물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1호당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면세대상이 아니다. 단독주택은 1호당, 공동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가 기준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국민주택 공급이 면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다가구주택과 상가의 매입세액 공제 및 판매 시 과세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특별히 공제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전액 공제되며 판매 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다. 1인으로 등기된 25.7평 초과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니라는 전제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보수공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도급금액 전액이 면제된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면허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건설업법에 따른 면허 없이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에 관한 판단이다.

• 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국민주택의 부대설비와 복리시설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주택과 별도로 공급하면 과세하지만 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면 면제한다. 면제를 받으려면 그 대가를 주택공급업자가 주택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아야 한다.

다세대주택에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대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신축·등기해 세대별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하나의 주택으로 팔면 그렇지 않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답변 대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신축 다세대주택에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별 보존등기 후 세대별로 판매하면 면제되나 하나의 주택으로 판매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각 세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주택 건설자재와 용역 및 하도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건설업자 등에게 맡긴 국민주택건설 하도급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세대주택에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쓰이는 건축자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자재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라는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 중인 국민주택의 양도와 등록·면허 사업자의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건설 중 양도와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수익금액이 인도 대가인지 위약 손해배상금인지는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무면허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판매하는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국민주택과 관련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하여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모델하우스 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자가 신축한 국민주택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업 면허나 주택건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부수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 부수 공급의 대가를 주택 공급대가에 포함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재화·용역의 별도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도급·재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조경공사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면허·등록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이에 부수되는 조경공사를 공급하면 면세된다.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관련 없는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9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세대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이미 회신했음을 안내한다. 본문에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신축하여 판매한 다세대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용으로 제조한 재화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사용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용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22601-4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중기대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중기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설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가구주택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국민주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파트 신축판매 시 납세의무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면제 대상 국민주택 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파트 신축판매 수입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부과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동시행규칙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