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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하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확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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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신고 기준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계약은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0.0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확정신고 기준일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확정신고는 허가일 다음 연도 5월이며 허가 전 신고도 사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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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언제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의해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확정신고기간을 물었다. 해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한다. 법정 신고·납부기한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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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해제 시 확정신고는 언제 하는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연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확정신고기간을 물었다.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법정 신고·납부기한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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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양도담보도 자산 양도로 보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 양도계약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거나 조사로 양도담보요건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지 못했어도 요건이 확인되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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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축주택의 신청 서류와 일반주택 특례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신축주택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해당 여부와 감면신청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감면 신축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내야 한다. 세액감면신청서에 시행령상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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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감면 후 미신고 세액에 가산세가 붙나요? 적법한 면제신청은 하였으나 부분감면이 적용되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면제신청했으나 부분감면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생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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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합산 시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 자산을 제외하고 신고한 뒤 양도소득을 합산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합산 후 납부할 세액이 신고 시 납부액을 초과하면 미달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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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택 양도 후 미신고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와 가산세 등을 묻는다. 일시적 2주택이 아니면 먼저 판 주택이 과세되며, 미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고 과세처분 세무서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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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양도인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를 위해 이전한 자산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양도담보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거나 조사로 그 요건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으며, 소유권 환원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적인 자산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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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시 과세와 감면 기준은?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계산 방식, 자경농지 감면 및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이를 적용하고, 자경농지는 요건 충족 시 면제된다. 분할 양도가 사업적인지는 규모·횟수·반복성·사업목적 등을 종합해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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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누락 시 가산세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양도소득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나 세액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 누락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납부 누락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각 가산세는 원문에서 정한 계산 대상 금액의 100분의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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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실소유자가 확인되어 실소유자명의로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실소유자 명의로 과세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소유자 명의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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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확정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비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했다면 확정신고서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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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얼마인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해 징수한다. 신고 누락 비율을 반영한 금액 또는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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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무신고, 미달신고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양도소득세 - 1998.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신고·미달신고 소득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감면세액이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있어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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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 또는 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 1998.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미달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미신고·미달신고 소득의 비율을 반영한 산출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한다. 미납 또는 미달납부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의 10%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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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정한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하고, 못한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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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지만 대토해도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일부 농지를 선택하여 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농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의 대토 기준을 물었다. 면적 또는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농지를 선택해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다. 새 농지 면적이 양도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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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미신고·미납 가산세는 얼마인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이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 시 100분의 10에
양도소득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내용이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미납·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각 가산세는 원문에서 정한 계산 대상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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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결정 후 실거래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표준확정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이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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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소득 무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1과세 기간내에 면제되는 부동산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되는 자산에 대하여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무신고분)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산만 신고하고 면제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면제되는 양도소득의 무신고분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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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경정 후 추가 납부에 가산세가 붙나요?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추가 고지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확정신고와 추가 자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 기간 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추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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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납부세액도 양도세 분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를 분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신청 후 납부기한 내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분납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기한 후 납부한 세액은 분납세액으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에 따른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 세액의 분납 자체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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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결정 후 실지가액 신고가 가능한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일정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로 결정된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확정신고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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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 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양도소득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무신고·과소신고 소득금액의 양도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가산한다. 계산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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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자산 누락 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산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그 외의 자산을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전액면제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그 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과세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전액 면제 자산과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 결정과 가산세를 묻는다. 면제소득과 다른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며 부족 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지만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으면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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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시기와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토지대금을 청산한날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시기, 확정신고 기간 및 미신고·미납부 가산세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한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납부·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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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등록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세액감면신청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5.08.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는 절차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그 내용에 따라 감면세액을 결정하며, 일정한 수정신고도 반영한다. 확정신고 기한 후 1월 내 수정신고와 수정분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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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는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사업인정고시 확인서류와 협의매매계약서를 갖추고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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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용지 감면이 적용되는가? 내국인 소유 토지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당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고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 등을 건설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이 되는지 물었다. 매수자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고 3년 내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양도자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누락은 감면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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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이 경우 새 기준시가가 아니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1년 4월 양도 토지에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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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양도 가옥의 이전등기에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58년에 실질적으로 양도한 가옥을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과 가능 기간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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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 후 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가 바뀌나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근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후 매수자의 등기가 늦어진 경우 양도시기와 납세의무 판정시점을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신고내용으로 청산일이 확인되면 매수자의 취득등기가 늦어도 양도시기는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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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무신고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하더라도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는 소득공제가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무신고자의 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 합계액에 미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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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를 안 한 공장이전도 감면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면제요건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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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증빙을 내면 그 가액을 적용하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신고 때 제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특수배율 적용은 기존 회신문 재삼01254-190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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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양도세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만을 제출하고 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액을 감면신청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신청 효력을 물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만 제출해도 양도소득세액을 감면신청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의 효력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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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문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