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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식재료와 과세 소스의 묶음판매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육류, 생선, 채소, 두부와 과세재화인 소스, 도토리묵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면세재화가 해당 포장재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6.05.19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식재료와 과세 소스 등을 개별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면세재화가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된 재화인지 여부는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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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할인 과세재화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계산하나요?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모두에 가격 할인 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고객에게 발행하고 해당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
부가가치세 - 2022.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재화에 모두 쓰는 쿠폰으로 판매한 과세재화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면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고객에게 쿠폰을 발행하고 그 쿠폰을 적용한 과세재화를 판매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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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와 참외청 혼합세트는 각각 과세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중 어느 것이 주된 것이고 부수적인 것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부가가치세 - 2021.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참외와 과세 참외청세트 등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를 구분하기 어렵고 각 재화가 독립 판매 가능하면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각 구분한다. 사실상 별개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재화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면세재화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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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과 건버섯을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 과․면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과․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개별재화의 판매가액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 판매할 때 과세·면세 구분과 공급가액을 물었다. 각 재화가 독립적으로 판매 가능해 별개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구분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합리적인 판매가액이나 원가구성 비율로 안분한 과세재화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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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묶어 팔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면세 여부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곱창·대창·양과 양념장·사리류를 함께 공급하되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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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식재료 묶음은 과세되나? 과세재화인 칼국수면 등과 면세재화인 애호박 등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한 팩으로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에서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칼국수면과 소스가 과세재화이고 채소류가 면세재화인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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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품목을 함께 포장하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의 성질이 유지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혼합포장 재화에서 닭가슴살이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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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가슴살 중심 혼합포장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한 닭가슴살용 샐러드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혼합포장 재화에서 닭가슴살이 주된 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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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포와 고추장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 면세재화에 과세재화를 소량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볼 때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인 황태포와 과세재화인 고추장을 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격이나 원재료 구성비율상 황태포가 주된 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재화가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함께 포장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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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가 주된 삼계탕 재료 묶음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1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한 삼계탕 재료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되는 경우 주된 재화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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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품목 혼합상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 201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혼합상품을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되어야 하며 주된 재화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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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매장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백화점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이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
부가가치세 - 201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 거래가 임대차인지 납품 거래인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직접 운영하는 임차 매장은 별도 사업장이며 사용료는 백화점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납품 거래라면 마진을 뺀 지급액으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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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모집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br />가맹점모집대행회사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여 당해 가맹점에게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가맹점 모집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가맹점 모집수수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모집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가맹점에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공급하고 모집수수료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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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특정매입거래 세금계산서 금액은? <br />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
부가가치세 - 2009.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특정매입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떤 금액으로 교부하는지 물었다. 고객 판매액에서 일정 비율의 마진을 차감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고반품과 마진율 및 대금지급 등의 거래조건으로 과세재화를 납품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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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인 배추와 양념을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 <br />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혼합포장 판매 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인 배추와 별도 포장한 김치 속 양념을 함께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인 절인 배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절인 배추와 양념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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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특정조건 납품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
부가가치세 - 2008.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특정 거래조건으로 과세재화를 납품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금액을 묻는다.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마진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거래가 특정 거래조건 형태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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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반출 재화의 제조원가도 안분에 넣나요?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산식의 총 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그 계산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과세·면세재화의 제조원가를 안분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두 재화의 제조원가 합계는 총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면세재화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겸영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고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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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수주·연락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수주·관리·연락 업무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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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판매촉진 할인액을 공제하나? 수탁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 수탁판매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차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수탁판매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차감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위탁자의 과세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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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 반출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반출하여 국외에서 판매하더라도 그 국외반출하여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재화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7.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를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 반출해 국외에서 판매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외국 반출 사실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면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로 본다. 간이수출신고의 부재보다 과세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한 사실의 객관적 확인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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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 판매와 비거주자 용역의 세율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과세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국내 판매 과세표준과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수입재화 판매에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금전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고,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증빙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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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공급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과세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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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별도 약정 시 언제 거래징수하나?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한 과세 거래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대금영수시기와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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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면 과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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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재화를 혼합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전체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해야 하며 무엇이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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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와 대금 영수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나,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재화공급 업무관련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는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인도하지 않고 수주·대금 영수·거래처 관리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러한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 또는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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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는가?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한 거래단위로 혼합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라면 혼합포장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함께 포장된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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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하지 않은 배서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다른 사업자의 어음을 임가공용역 대가로 배서하여 지급하였으나 부도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어음을 용역 대가로 배서한 뒤 부도났으나 변제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갑은 어음 부도 후 6개월 경과를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법정 사유로 을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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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따른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22601-66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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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공익단체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요? 과세재화를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과세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유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한적십자사에 업무와 무관하게 기부한 제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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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함
부가가치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재화가 서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22601-66, 1992.06.02.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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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과세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인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를 매입해 판매하면 판매금액을, 수탁판매하면 판매용역의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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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가?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가공한 볶은 소금, 죽염, 구운 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꽃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꽃소금의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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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매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인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매입·판매하면 판매금액이, 수탁판매하면 용역대가인 판매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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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원예장치 판매는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부가가치세 - 2003.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경원예장치를 수입해 직접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어느 재화를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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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또는 면세 기준을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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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부가가치세 - 2002.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전체 공급을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어느 재화를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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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화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한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혼합포장 재화 중 과세재화가 주된 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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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토와 씨앗을 넣은 화분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분에 배합토와 채소류 씨앗을 넣은 지-포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주된 재화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혼합 포장된 재화 중 과세재화가 주된 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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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 도ㆍ소매업 겸영사업자가 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겸영사업자가 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카드로 결제받을 때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시기에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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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과 재배기 혼합포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콩나물콩과 재배기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인 바 혼합포장 된 재화 중 1회용 재배기가 주된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나물콩과 1회용 재배기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혼합포장의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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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재배기와 콩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
부가가치세 - 2001.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나물재배기와 콩을 한 포장단위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합포장된 재화 중 과세재화가 주된 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되면 주된 재화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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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를 포함해 받은 재화 대금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의 배송체계를 이용하여 공급하고 ○○에서 제공한 배송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대가로 지급 받는 경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 200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송용역 대가를 포함해 재화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의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의 배송체계를 이용해 공급하고 배송비를 포함해 받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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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발급 세금계산서에 추징되나? 면세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추징과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공제받았다면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의 신고납부 여부에 따라 매출세액 추징 및 적용 가산세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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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에 명세표가 필요한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로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때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1.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재화 이동 증표를 별도로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재화 이동 시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사용하되 거래내용을 전산으로 처리·보관하면 생략할 수 있다. 증표에는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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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처리용역도 면세되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거한 폐기물로 과세재화를 제조·공급할 때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민 등에 공급하는 일정한 비료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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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화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부가가치세 - 2000.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해야 하며 주된 재화의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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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전체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해야 하며 무엇이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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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재화 혼합포장은 면세인가?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생선ㆍ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별도 포장 양념이 20% 미만인 혼합포장은 면세재화가 주이므로 면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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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수금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와 동종의 품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과세재화의 공급 및 면세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금을 수금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동종 사업자의 판매대금을 대신 수금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공급대금을 수금해 주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대로 같은 수수료를 지급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은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