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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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7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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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부동산 임대료는 언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속한 과세기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공급시기는 실제 대금이나 요금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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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공급 전 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답은 제도46015-12010의 유사사례를 인용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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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제한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배서자의 채권을 가압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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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은 수취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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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공급 전 발급한 임대 세금계산서 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수취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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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등록신청 20일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거나 환급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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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기한 내 구매확인서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한 재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된 구매확인서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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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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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대손세액 공제 후 변제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뒤 공급대가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관련 대손세액은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거래상대방이 변제금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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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회수한 대손금의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했을 때 대손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회수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공급받는 자는 변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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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등록 신청 전 20일 내 매입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20일 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는지 물었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대상은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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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한 과세기간 중 반복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인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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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상속받은 감가상각자산의 경과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과 과세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해당 재화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해당 자산의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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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1역월을 넘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을 초과해 월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역월을 초과한 공급가액에는 관련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의 근거 규정이 각각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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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선발급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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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과 단가 변경 시 어떻게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단가도 조정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하고, 이후 가액 변경 시 재차 수정할 수 있다. 최초 공급 때는 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수정분 비고란에 신용장 개설일자를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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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확정신고기한 전 신고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증명서 발급을 위해 확정신고기한 전에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중 미리 한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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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미등록 신규 건설업자도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규 건설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간 환산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이 대상이며 도·농복합형태 지역의 읍·면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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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대손 확정 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이 법정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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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 재전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람이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일반과세 규정의 적용을 시작한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재전환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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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시기는 관련 유사사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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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양수 후 양도자의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양도자의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양수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대손세액 차감 후 해당 대손금액을 포함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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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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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가액에 증액 또는 감액 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증감액은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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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공급시기 후 받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법정 단서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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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다른 업체가 발행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자가 공급받는 업체가 아닌 보증업체의 어음을 받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은 A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B업체에서 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에게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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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과세기간 뒤 받은 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지난 뒤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액의 청구와 지급 여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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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총괄납부 중 사업장 간 반출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시점 이전의 해당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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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예정신고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내지 않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합계표에는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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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경정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일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에는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98.12.31 이전 공급분의 경정에는 해당 간이과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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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기한 후 회수한 대손금의 매출세액은 언제 가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 후 화의 결정상 회수기한이 지나 대금을 회수한 경우 매출세액 가산 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실제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후 6월 경과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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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1994~1996년 공급분의 대손세액 공제기한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된다. 그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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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1996년 6월 이전 공급분의 대손세액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6월 30일 이전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의 대손세액 공제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대상이다. 대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사유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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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미등록 도매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도매업을 한 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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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방법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에 대한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외국법인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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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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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선불 임차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의 임차료를 선불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선불 임대용역의 원칙적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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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와 기장의무 이행 여부를 묻는다.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증빙 보관 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납부의무 면제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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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어음 없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을 받지 않은 외상매출금의 거래상대방이 부도난 경우를 묻는다. 부도발생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다른 규정상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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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총괄납부 중 다른 사업장 반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그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으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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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간이과세자의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의 공제 관련 금액이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다.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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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폐업 시 간주공급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자가공급되는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 계산상 취득일과 경과 과세기간 수를 물었다. 취득일은 실제 사업 사용일이며, 사업개시 전 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경과 과세기간 수는 0이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그 날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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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지점에서 본점으로 반출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지점에서 본점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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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공급자의 대손공제 후 매입세액은 언제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 상당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후 확정된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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