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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44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48건 · 26/2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251 무상 수출 견본품 대금 회수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무상 수출된 견본품의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출한 견본품의 대가를 나중에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과세를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해당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427
1,252 분양 중도금과 연체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중도금을 먼저 영수한 날에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연체료의 공급 시기는 연체료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도금의 조기 영수와 연체료 발생 시 각각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도금은 약정 수령일이 원칙이나 영수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연체료는 분양계약서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413
1,253 자기제작시설 판매 후 리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판매 후 리스의 경우 임차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에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하고,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제작시설을 판매한 뒤 리스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작성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1265-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회신문의 본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072
1,254 인도 전 받은 할부판매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계약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받은 할부판매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만 미리 받았다면 재화를 인도할 때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 외 대가도 인도 전에 분할 수령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069
1,255 계약금과 잔금만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인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두 차례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해 받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40-1030
1,256 중간지급조건부 내국신용장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32
1,257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 기계구입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르고 세금계산서도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754
1,258 자동차 정비대금의 간이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자동차정비업자가 자가용 소형승용차를 수리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공급시기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대금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자가용 소형승용차 수리대금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구체적 교부시기는 명확히 회신되지 않았다. 교부시기는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40-746
1,259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사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며 동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처리를 물었다. 조건 성취일이 공급시기이며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600
1,260 JIT 자재는 생산라인 투입 때 공급한 것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한 후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용하는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인도시기를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JIT 재고시스템에서 자재의 생산라인 투입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용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은 기타조건부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인도한 후 사용하는 구조이므로 재화의 인도시기를 공급시기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575
1,261 설비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공급 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착수금 또는 선급금 등 대가의 일부분이 계약금으로 인정되면 이를 받기로 한 때이며, 잔금을 용역제공완료 이후에 받기로 하면 용역제공이 완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도급계약에서 분할 대가와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대가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금 성질의 착수금은 받기로 한 때, 완료 후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56
1,262 일반과세 전환 전후 매입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나?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공급시기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 도래하는 매입세액은 전액공제받을 수 있으나, 과세특례 당시에 도래된 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공급시기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환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특례 당시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기재된 매입세액의 5/100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46
1,263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교부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교부시기 도래 전에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392
1,264 거래상대방 등록 전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가 거래상대방의 등록일 이전에 도래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후에 도래 시 그 공급시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도중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등록일 전이면 주민등록번호를, 등록일 후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계약일이 아니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등록일 전후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394
1,265 가사용승인된 신축건물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물 완공 전 용역제공 받은 자가 신축중인 건물의 가사용승인을 받아 일부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 가사용승인을 받아 일부 사용하는 신축건물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으로 본다. 건설용역 대가는 건물준공검사 후 받기로 약정했으나 완공 전에 일부 사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40-96
1,266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이지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기기와 용역을 별도 계약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825
1,267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739
1,268 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 역무제공 완료일이고 연불ㆍ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판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통상은 역무 완료 때, 연불·조건부 계속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82
1,269 준공검사 후 받을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잔금을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 관한 약정이 전제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654
1,270 수출재화 선적일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인 수출재화의 선적일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인 선적일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선적 기준은 원문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586
1,271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수정 방법은?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선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금액 발생시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선발행 시 교부일이 공급시기이며 이후 증감액이 생기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방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68
1,272 장기 점포사용 대가를 선불로 받으면 언제 과세하는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ㆍ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며, 공급시기는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과세대상기간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2601-1502
1,273 장기 부동산임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ㆍ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시기는 각 예정신고기간ㆍ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05
1,274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오기재 시 가산세가 붙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 시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미교부·오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누락된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289
1,275 검수조건부 리스자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조건인 경우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는 검수조건부 리스자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240
1,276 정당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당해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료에 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117
1,277 이동이 필요한 기계부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기계설비부품을 납품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077
1,278 영세율 첨부서류가 없으면 무엇으로 대신하나?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사업자가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 대체 증빙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공급시기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질의는 명확히 답변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973
1,279 오피스텔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오피스텔 분양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분양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09
1,280 가스배관공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건설업자가 가스배관공사용역을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당해용역 공급대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공사부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건설업법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배관공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사부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며 면허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04
1,281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은 언제 공급되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48
1,282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은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고용관계 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51
1,283 장기 부동산임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공급시기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며, 선불 대금에는 제49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67
1,284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수리용역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 완료 때이며, 대가가 미확정이면 수리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때다.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고 가액 변동 시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632
1,285 역무시설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신축한 건물의 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점용 사용조건으로 건물 중 역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철도부지 점용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의 무상점용을 조건으로 역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철도부지 점용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과세 재화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하되 대가에 세액이 포함됐는지는 당사자가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92
1,286 공사대금을 일찍 내어 차감된 금액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공급 시 사전약정에 의해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지급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면 일정액을 차감해 주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약정일 전에 공사대금을 내어 차감받은 금액의 과세표준 산입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로 부가22601-593, 1987.03.31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405
1,287 수입재화 공제와 외상판매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외상판매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외상판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외상판매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360
1,288 지급일을 바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당초계약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그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는 계약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바꾼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 변경 여부와 공급시기·과세표준·세금계산서의 정당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83
1,289 차량전화용역은 언제 면세되고 공급되는가?
전화사업경영자가 1989.1.1이후에 차량전화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되지만, 1988.12.31이전에 차량전화용역 공급 시 과세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전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폐업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198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은 면세되고, 그 이전 공급분은 과세된다. 폐업 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이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21
1,290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공급자로부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 취득 후 공급시기가 지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46
1,291 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732
1,292 위장직영 용달차의 면허전환은 어떻게 과세하나?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직영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요지는 면허전환과 무관하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에게 과세한다는 것이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참고예규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642
1,293 장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 두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62
1,294 건물을 먼저 사용하게 하면 잔금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소유권이전 및 잔금지급일 전에 이를 사용가능하게 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사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소유권이전과 잔금지급 전에 이용하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이다. 가산세 적용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456
1,295 수출 환차보상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외국구매자와의 약정에 의거 수출가액에 환차보상액을 당해 외국구매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환차보상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별도로 받는 환차보상액의 영세율, 공급시기와 손익 처리를 물었다. 환차보상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국내대리점을 통해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약정에 따라 보상액을 확정할 때이며 법정 사유가 있으면 미수수익을 손익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44
1,296 완료 전 분할 지급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분할 지급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03
1,297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가 적용되고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시행령이 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12
1,298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계약서상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공급시기가도래하기 전에 세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물었다.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53
1,299 위장직영 화물차의 면허 전환 때 언제 과세되는가?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직영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묻는다. 개인 등록 차량은 면허 전환 시 과세하지 않고 위장직영 차량은 개인에게 양도할 때 법인에게 과세한다. 면허 전환과 차량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차량을 양도하는 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18
1,300 잔금 전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잔금지급일 이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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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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