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자체 발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가 공급시기에 필요적 기재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에게 받지 않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송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급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어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
상표 사용대가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급단위로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를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을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단위로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103
건설용역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시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 그 대가를 3회 분할지급 받는 경우에 첫 번째 대가를 지급받는 날로부터 잔금지급 받는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료 전 건설용역 대금을 세 차례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첫 대가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세금계산서도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4
외국기업 감독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내사업자와 A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A의 국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 국내사업장이 제공하는 기자재 설치·조립 감독용역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감독용역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붙임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부가22601-60, 1991.01.14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05
대회 협찬금과 비용 할인은 부가세 대상인가? 골프대회 개최 사업자가 협찬사에게 광고용역 제공조건으로 협찬금을 받는 경우 또는 협찬금을 받는 대신 당해 사업자부담 항공료, 호텔숙박비 등을 할인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대회 광고용역의 대가인 협찬금이나 비용 할인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협찬금을 받거나 항공료·호텔숙박비를 할인받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1,106
지급일 약정 없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그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로 봄
부가가치세 - 199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완료시기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 완료 때로 본다. 건설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은 약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1,107
재화 인도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를 실제 인도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이후 실제 인도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실제 인도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8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재화가 인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상가의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인도 또는 이용 가능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지급 예정일부터 잔금 지급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9
공사 완료일이 불분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건설용역의 재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지위가 이전된 공사에서 용역 완료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갑·을·병이 지위 양도·양수와 대금지급 변경계약을 맺고 갑이 병에게 계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1,110
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빌딩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귀 질의 경우 관리비 납기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에게 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관리비 납기일이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
채권 회수액이 부족하면 이자와 원금 중 무엇부터 갚나? 법인이 당해 거래처로부터 회수 할 채권과 그 연체 이자를 회수함에 있어 그 회수된 금액이 회수 할 채권(이자포함)에 부족된 경우 당해 채무변제 순서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이자, 원금의 순서로
부가가치세 - 199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과 연체이자의 회수액이 총채권액에 부족할 때 변제 순서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이자와 원금 순서로 충당하며,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하고, 공급시기는 연체이자 등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1,112
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판매한 뒤 현물과 교환하는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3
부가가치세를 이중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수령거부로 교부하지 못하고 예정신고납부한 후 공급시기에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신고납부함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 신고와 정상 공급 후 신고로 부가가치세를 이중 납부한 경우의 경정청구를 물었다. 재화 공급 없이 신고한 예정신고분을 경정청구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검수조건부 공급에서 수령거부로 최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뒤 정상 교부·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4
건설용역의 중간지급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부가가치세 - 199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도중 받은 공사비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검사 후 지급이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은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월 이상이고, 완성도기준지급은 역무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나누는 약정이다.
1,115
1년 기한 유료회원 회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57, 1991.02.05)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기한의 회비를 받고 유료회원카드를 발급할 때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국세청 부가22601-15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1991.02.05.자 국세청 부가22601-157이다.
1,116
계약일과 실제 거래일이 다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재무부 간세 1235-1091, 1978.04.12)
부가가치세 - 1995.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상 날짜와 실제 거래 날짜가 다른 경우 공급시기 판정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정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재무부 간세 1235-1091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17
조합 건물 신축 적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출자 받아 조합명의로 건물 신축 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신축자금으로 매월 적립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분양대상물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매월 출자한 건물 신축자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언제 적용하는지 물었다. 각 조합원의 분양대상물이 확정될 때까지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뒤 추첨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8
잔금 전에 선박을 등기하면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양도함에 있어서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당해 선박의 공급시기는 당해 선박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선박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선박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실제인도일이 다르면 실제인도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19
협회 본부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의 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의 체결, 저작권자의 관리, 저작권사용료의 지급 등 동 관리용역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협회본부에서 총괄하는 경우에는 협회본부 소재지를 사
부가가치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 관리업무를 본부가 총괄할 때 본부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든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협회 본부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은 각 부분의 관리용역 대가가 확정되는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1,120
세액 표시 없는 경락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채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락대금의 처리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가 신고·납부하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21
계속 공급하는 무선호출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호출용역을 가입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용요금 납입기한)인 것임. 다만, 동 이용요금 납입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자가 계속 공급하는 무선호출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용요금 납입기한이 공급시기다. 납입기한 전에 공급대가를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보는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3
중도금 없는 상가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때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 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동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없는 상가 분양과 건별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상가는 이용 가능 시점이 원칙이며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분양대행 용역은 상가별 제공 완료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일정 요건에서 월 합계 세금계산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124
법인 명의로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에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전환 후 법인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와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 재화를 공급받고 전환 후 법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법인의 매출세액에서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25
관리비 선수금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리비 추정액을 선수금으로 받고 정산 후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9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추정액을 선수금으로 받은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분기별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지출 후 위탁자의 정산을 거쳐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선수금을 충당하는 경우이다.
1,126
콘도 회원권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부터 잔금 지급까지의 기간이 6월에 미달하는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미만이면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 이용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7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고, 지급이 보류된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지급 보류액은 공사대금지급계획표에 따라 별도로 대가를 받은 날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128
대금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준공
부가가치세 - 1995.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15, 1994.04.22를 제시하였다.
1,129
기부채납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무상사용권 취득 시 과세표준·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30
대금지급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일이며, 이후에도 용역이 계속되면 제공 완료일이다. 그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31
해외건설공사의 중도금과 잔금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확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것이며, 잔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완료
부가가치세 - 199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해외건설공사의 중도금과 잔금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도금은 기성고 확정 후 대금 지급일, 잔금은 공사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중도금을 받지 못하면 30일이 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1,132
인도 전 분할 지급하는 아파트 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동 주택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사업자가 자기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3
동업 해지 후 신규 사업의 세금 처리는?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 해지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신규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 해지 후 신규 사업 개시 때의 부가가치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재무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34
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결혼행사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 실수요자에게 결혼행사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결혼행사완료시에 지급받는 경우에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공급시기는 결혼행사 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받는 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결혼행사가 완료되는 시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5
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선수금을 지급받고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95.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에서 선수금을 기성고대금에 순차 충당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다. 예산회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건설용역에서 공사자금 지원 목적으로 받은 선수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6
인도 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약정을 하고 선수금을 받은 후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당해 재화를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으나 재화가 없는 것으로 장부에 표기하는 경우는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 볼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통상 인도 시점이지만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선수금 수령 후 보관 재화를 장부상 없는 것으로 표시해도 차용·사용·소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7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판매의 과세 여부와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목적의 부동산 판매는 과세하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안분하고 공급시기는 이용가능 시점 등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38
공사대가 승인이 늦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설용역의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각 부분의 대가를 승인한 때 (공급받는 자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가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4일이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각 부분의 대가 승인과 관련된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각 부분의 대가를 승인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승인하지 않으면 그 14일이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1,139
금전소비대차와 상가 분양의 과세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간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상가 신축 분양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6월 이상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부가가치세 - 199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의 과세 여부와 상가 분양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단순 금전소비대차는 과세되지 않으며 장기 분할 분양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금전소비대차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불분명한 공사대금 조건은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1,140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으로, 연체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금의 지연 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연체이자 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는 때에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1,141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면허를 받은 자,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 교부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및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시기 후 교부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고, 면세 재화·용역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2
대납한 수도료도 건물 관리대가에 포함되나?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소독료 등의 요금을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요금 등은 건물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부담 수도료와 소독료의 납입만 대행할 때 건물 관리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항목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한 요금은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계속 제공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143
상품전시장 임대업의 업태와 공급시기는 무엇인가?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상품ㆍ제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상품전시장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업태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전시장 임대의 업태와 용역 공급시기 및 임대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업태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이며, 계속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한 달간 선불로 임대하면 역무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고,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44
완료 후 받는 공사대금과 이자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대금은 건설제공 완료후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이며, 다만, 귀질의 경우 대금 중 대가의 일부인 이자만을 기
부가가치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완료 후 대금을 받되 일부 이자를 기성고에 따라 미리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사대금은 용역 완료 때, 기성고에 따라 받는 이자는 그 이자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실질적 대가인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일정한 연체이자나 연체료도 포함된다.
1,145
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분양이 될 때까지 당해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후 분양하는 경우 실제로 분양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고, 과세되는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분양하거나 면세 임대사업에 전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분양 전 일시적·잠정적 임대라면 실제 분양 시점이 공급시기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실제 임대 시점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146
대금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용
부가가치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다. 준공검사일 뒤에도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면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다.
1,147
외국 수입상용 금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이며 공급시기는 인도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8
금전 무상대여와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어떻게 보는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의 무상대여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등에 관해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무상대여는 과세되지 않고 건설용역은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검사 후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계약이면 그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질의 4는 내용이 불분명하다.
1,149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언제 과세되는가?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계약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하기로 받은 입회금을 계약에 따라 반환하지 않을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반환 예정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반환하지 않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된다. 반환하지 않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다.
1,150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계약금 공급시기와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를 경과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