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집합건물 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와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관리비 분배·징수에는 발급할 수 없지만 공동매입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관리단이 세금계산서를 받고 해당 재화나 용역을 입주자가 실제로 소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
분양가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인가? <br />아파트형공장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분양하는 아파트형공장 등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2010.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공장 등의 분양가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의 결제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에누리액으로 본다. 분양 당시의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이어야 한다.
353
법원 결정으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기간과 대가에 관한 분쟁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급대가가 확정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이 사안에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다음 날이 공급시기이다.
354
기부채납과 관리운영권 교환 시 어떻게 발급하나?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저이간 동안 해당 시설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0.10.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기부채납 완료 시 관련 가액의 합계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완료 전에 건설보조금을 받으면 그 대가를 먼저 발급하고 완료 시 나머지를 발급할 수 있다.
355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한 거래금액은 어떻게 보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356
대금 상계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의 증감이나 당사자 간 상계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추가 또는 차감되면 발생 시점에 수정 발급할 수 있다. 단순히 거래상대방끼리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57
자치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비 관리비는 공급이 아니어서 발급할 수 없지만 입주자가 실제 소비한 재화·용역은 일정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관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어야 하며 입주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사유가 없을 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58
국산 수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생산물인 수목을 조경용역에 포함하지 아닌 독립된 객체로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산물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1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의 공급이 면세되는 임산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산 화초·수목을 독립된 객체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조경공사용역에 포함하면 과세된다.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화초·수목의 가액이 포함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59
수출가액 차액을 현물로 주면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자가 당초 수출한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그
부가가치세 - 201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공급가액이 변동되고 차액만큼 재화를 무상 수출할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변동액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신고의 과세표준에 가감하고 무상 수출 재화는 시가로 신고한다. 차액 상당 재화의 무상 수출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360
용역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때까지 용역대가의 정산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며 미교부나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때에는 법 제22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61
판결로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언제 수정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와 관련해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기존 해석은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교부할 수 있다고 본다. 수정교부 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인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다.
근거 법령·조문
362
연회비 정산 추가액은 수정 발급 대상인가? <br />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라 함)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을”이라 함)이 공동으로 모집한 회원에게 용역대가인 연회비를 미리 지급받아 각각 용역을 공급하고 연회비를 정산하기로 한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발급 후 연회비 정산으로 공급가액 초과분을 받은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법인은 면세법인에게서 받은 초과 용역대가에 대해 회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원에게 용역을 실제 공급하고 정산한 결과 당초 공급가액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3
판결로 중개보수가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중개 용역대가가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4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두 차례 안분하는가?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비과세사업인 출연금과 수익사업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1차 안분)하여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출연금과 수익사업 공급가액으로 먼저 안분한 뒤 수익사업분을 과세·면세 공급가액으로 다시 안분한다. 고유목적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5
대금 약정이 없거나 도급액이 미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과 도급총액에 대한 약정은 있으나, 대금지급기일 및 조건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총 도급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 약정이 없거나 총 도급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금 약정이 없으면 용역 완료 때, 도급금액이 미정이면 용역 완료 후 공급가액 확정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6
용역계약 해지 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존 세금계산서의 적법성과 정정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하며 정산차액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이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
관리단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집합건물 관리단대표회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대표회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표회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자기 명의로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68
도급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br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에게 건설용역, 분양대행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당초 도급금액에 대하여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 도급계약조건에 따라 미분양분의 실제 분양가액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액 변동으로 도급금액이 바뀐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건설용역과 분양대행업무를 제공하고 당초 도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9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370
공급 전에 감면한 항만 임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컨테이너터미널을 임대하던 중 운영사의 임대료 감면 요청을 승낙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를 공급시기 전에 감면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감면 후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운영사의 요청을 승낙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대료를 감면한 경우에 적용된다.
371
토지대금에서 차감하는 교정시설 공사는 과세되나? 대체교정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공급가액을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준공시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확정하여 토지매입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체시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정시설 건설비를 토지매입대금에서 차감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공한 대체교정시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372
수출가액 사후 변경분의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 사업자가 수출가액을 잠정하여 수출재화를 선적한 후, 국외수입업체가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추가 또는 차감되는 외화의 환산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당
부가가치세 - 200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 수출가액이 선적 후 확정되어 외화 대가가 증감할 때 환산 방법을 물었다. 증감 외화는 공급가액 확정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환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감하여 신고한다.
373
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
부가가치세 - 2009.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 시기에 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돼 기재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74
면세 공급가액에 든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9.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면세사업자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375
특수관계법인 공동경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특수관계법인간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대표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대표사업자의 자체인력을 공동사용한 경우에는 대표사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공동경비 분담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외부 세금계산서를 받은 비용은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특수관계법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자체 운전기사 급여 중 자기 분담액 초과분은 용역 공급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76
관리운영회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빌딩관리운영회에서 입주사를 위하여 자재구입 및 시설물 수리용역을 공급받고 빌딩관리운영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빌딩관리운영회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입주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빌딩관리운영회가 실제 비용을 부담한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운영회는 실제 비용 부담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은 관리운영회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377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ERP에 보관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되거나 전송받은 거래정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ERP에 보관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정보를 보관하면 공제할 수 있다. 전송정보에 세액이 없다면 거래시기에 세액이 구분된 전표 등을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
건축 중 건물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안분하는가?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및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고시 제2007-8호(2007.03.30)를 적용하여 건축 중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 없는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기준시가와 장부가액도 없다면 국세청고시 제2007-8호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9
착수금을 뺀 기성청구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착수금으로 50%를 지급(세금계산서 교부)받은 후 잔액은 기성청구금액에서 착수금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공제한 후의 그 금액을 공
부가가치세 - 200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수금을 먼저 받은 뒤 기성청구 때 공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묻는다. 기성청구금액에서 착수금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착수금 50%를 받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80
월 임대료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계산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기로 합의했다면 기재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세금 포함에 합의했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기재가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381
재화 수용 대금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수용 시 과세 여부와 과세 재화·용역 공급대금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며 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82
수용 재화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거래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의 과세 여부와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83
국가에 상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상업용 건물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상업용 건물을 국가에 공급할 때 거래징수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불분명한 거래금액은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
조경공사에 포함된 수목 대가는 면세인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수목 등을 사용하여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경공사용역에 사용된 화초ㆍ수목 등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 구입비용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화초ㆍ수목의 공급은 면세지만 조경공사용역에 사용된 수목 등의 대가는 과세한다. 수목 자체의 공급과 수목을 사용한 조경공사용역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385
미회수 공동구매대금도 대손세액공제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고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대표자가 구성원으로부터 공동구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동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대손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서 받지 못한 공동구매대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동구매대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표자가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구성원에게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6
고객 요구로 깎아준 자동차값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요?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할인요구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 판매가격에서 직접 차감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 금액은 에누리액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의 할인 요구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판매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7
보증시공 건설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택사업자(을)가 재건축조합(갑)과 공동주택을 시공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제조합(병)과는 보증시공이행약정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진행하던 중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병”이 다른 건설업체(정)를 승계시공
부가가치세 - 200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시공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의 발급 관계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승계시공자는 건설공제조합에, 건설공제조합은 재건축조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건설공제조합의 공급가액은 건설용역 대가이며 보증 책임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88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언제 발급하나?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받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발행일자는 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
공급가액 미확정 시 세금계산서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이동이 필요한 거래에서 공급가액 미확정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잠정가액으로 교부한 뒤 확정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과세기간 경과 후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90
일부 용역이 끝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 중에서 그 일부가 종료되고 그 일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나머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추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용역 일부가 종료되고 그 부분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종료된 부분은 종료일, 나머지는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1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동으로 공급받음에 있어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교부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미발급 시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초과 공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되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
도서용 리더기는 부수재화로 면세되는가?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인식코드 도서와 리더기 등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 내용을 재생하는 도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부수하여 공급하면 면세된다. 독립 활용이 가능하고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도서는 면세하고 학습도구는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
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건설공사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다. 거래징수와 매입세액공제 등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각각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
주거용 건물 계약 해제 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고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부가가치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주거용 건물의 계약 해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당 공급가액을 차감해 경정 등을 청구한다. 각 공급시기에 신고·납부했지만 계약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395
상가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요?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니면 해당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6
관리단 매입분을 입주자에게 계산서로 나누나?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회 또는 관리단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소비한 입주자별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7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8.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착오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당초 작성일자를 적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해야 한다.
398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급가액이 전혀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서로 계산한다. 건물의 과세·면세사업 제공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제1호와 제2호보다 먼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9
공급가액이 증감되면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추가액은 검은색으로 쓰고 차감액은 붉은색으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0
합의로 임대료를 포기하면 수정계산서를 내는가? 단순히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소급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의 증감액이 생기면 수정할 수 있지만 확정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것만으로는 수정할 수 없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