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개인트레이너 비용도 체육시설업자의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개인트레이너에게 지급한 비용이 체육시설운영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의 운영형태, 계약관
부가가치세 - 201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운영업자가 함께 받은 개인트레이너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포함 여부는 사업 운영형태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302
토지·건물 공급가액을 폐업 후 정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계산과 폐업 후 정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하며 폐업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공급가액 계산은 부가가치세법령에,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3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한 일괄양도의 과세표준은? 임대업자가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진행 중이며, 건물가액이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예정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며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해당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시행령 본문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단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
수리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차량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수리용역의 제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305
원료과세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에 대하여 원료과세에 따른 관세 부과시 관세의 과세가격은 그 원료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이며 보세공장의 물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재
부가가치세 관세법 2013.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물품에 원료과세로 관세를 부과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원료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공급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뺀다. 다른 사업자가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반입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설계변경 공사금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발주자와 건설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설계변경에 따라 건설공사금액이 해당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후 설계변경 공사금액이 확정될 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변경 공사금액의 실제 확정 시점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
월세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
부가가치세 - 201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308
결제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나? 결제대행업체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쇼핑몰에 대한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결제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수수료 부담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
지난 과세기간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소급 발급할 수 있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입주자들의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등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3.05.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 명의의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소급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지만 과세기간 후 소급 발급은 안 된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0
잔금 후 수익보장금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청산 후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한 매출에누리의 범위를 참고하도록 했다. 매출에누리는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11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발급하나?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사유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금이면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정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승강기 유지보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외부용역제공업자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외부용역제공업자는 공동주택관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동주택관리업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3.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업자가 공급받는 승강기 유지보수 등 외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외부업자는 관리업자에게, 관리업자는 실제 용역을 받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리업자의 발급액은 외부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
용역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 간 정산차액에 대해 발급한다. 해지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공급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2012.02.02. 대통령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저가 공급한 뒤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과세 대상이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2011년 1기와 2기에 재화를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
적법한 세금계산서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착오·정정사유나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하거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6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수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묻는다.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뒤 수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대물변제 거래에서는 각 사업자가 자신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317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18
종사업장 직배송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주사업장)가 제조장(종사업장)에서 생산 및 보관중인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계약, 발주, 대금수령 등 판매활동을 주사업장에서 전담하며 수송 등의 편의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8.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이 판매를 전담하고 종사업장이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종사업장이 주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주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에 관련 증빙을 교부했다면 종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
수출가액을 사후 결정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
부가가치세 - 2012.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을 정하지 않고 재화를 인도한 뒤 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인도일이 공급시기이고 인도 당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며 차이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조정한다. 조건부·기한부판매라면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320
담배 관련 세금과 부담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에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기준이다.
321
공동매입 비용을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로 나눌 수 있나? 시공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관리소유자에게 당해 시공비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실소비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납세의무 없는 자치관리기구가 고유번호를 받고 명의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2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세금계산서를 언제 수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3.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추가액은 검은색으로, 차감액은 붉은색 또는 부의 표시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채무도 대손공제되나?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준 경우, 그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면제한 채무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24
환수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 금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금 지급이면 발급할 수 없다. 환수금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1.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는 금액은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326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 수 있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대가 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7
공급가액 미확정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가액 확정 시 차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가격결정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328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언제 수정 발급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긴 경우 수정 방법을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가 사유 발생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가맹점 지원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가맹점의 매장지원정책상 시행하는 할인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지원정책에 따른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상수익률·매출수익률·매출상승률·매장관리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정비율의 공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수용재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보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월임대료의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
부가가치세 - 201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에 월임대료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징수방법을 물었다.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332
공급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거래징수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
부가가치세 - 201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333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
부가가치세 - 201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거래징수를 물었다.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정한다.
334
공급가액을 적게 적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과소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소기재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과소 기재해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 기재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해 발급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징수하나?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대가 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다.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에게는 해당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6
종이세금계산서를 전자분으로 신고하면 가산세인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미제출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허위이면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감한다. 착오 기재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예외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7
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되는가?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
부가가치세 - 2011.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에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재화의 공급에 대해 해당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338
공동사업 재화를 구성원에게 주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2인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재화를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별도로 경영하는 사업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가액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재화를 구성원 한 명의 별도 사업에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재화를 공급한 경우 그 재화의 가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재화 공급인지 이익금 분배인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339
입장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금융기관이 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 판매대행용역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사사례에서는 해당 수수료를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대가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40
판결로 차감된 금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증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사유이나 손해배상금이면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정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
시간당 보수 법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용역제공시간에 미리 정해진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하면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공급 시
부가가치세 - 2011.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당 보수율로 대가를 정하는 법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질의의 경우 의뢰인이 지급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때에 해당한다.
342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외에 부가세를 받아야 하나?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당해 중개수수료 등 한도와는 별도로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의 10％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중개수수료 한도와 별도로 공급가액의 10％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43
판결로 차감된 금액은 수정발급 대상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른 공급가액 증감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사유지만 재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면 발급대상이 아니다. 차감액의 성격은 판결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
판결로 금액이 차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차감된 금액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인지 물었다. 공급가액 조정액이면 발급사유지만 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아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정액의 성격은 판결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
개인 일반과세자는 언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제도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납부함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의 재정수요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로서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
부가가치세 - 201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실제 실적에 따른 예정신고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하여 납부하게 한다.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실제 실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346
면세 건설용역 공급가액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임.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국민주택 규모 건설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다. 면세사업자가 관련 공급을 위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347
지점 간 일괄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같은 법인의 지점 간에 용역의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느 한 지점이 각 지점에서 공급하는 용역을 하나로 묶어 고객에게 일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점의 용역을 한 지점이 묶어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지점 간 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고 계약 지점이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지점 간 업무협약과 고객과의 일괄용역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어떻게 적나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기재방법과 단수조정 후 청구금액 결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한다.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은 거래당사자의 약정이나 합의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 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
하자 손해배상금도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 법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하자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액은 수정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금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증감액인지 손해배상금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