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보수 법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43회신일 2011.05.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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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간당 보수 법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25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시간당 보수율로 대가를 정하는 법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질의의 경우 의뢰인이 지급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때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의뢰인에게 법무용역을 제공한 뒤 제공시간에 미리 정한 시간당 보수율을 곱해 대가를 청구한다.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사업자에게 통보하거나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용역제공시간에 미리 정해진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하면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는 당해 법무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092, 1999.5.26)를 참조하시기 바람

〇 부가46015-1092, 1999.05.26

사업자가 의뢰인에게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용역제공시간에 미리 정해진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하면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무용역의 공급 시기는 당해 법무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의뢰인이 지급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간당 보수율로 대가를 계산하고 의뢰인이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법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092, 1999.5.26)를 참조하시기 바람.

〇 부가46015-1092, 1999.05.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092 내용 변경 없이 증액된 감리대가는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43 (<time datetime="2011-05-25">2011.05.25</time> 회신), "시간당 보수 법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36)
원 제목: 법률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