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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낸 변호사비용은 상속채무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4.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 부채로서 상속인의 실제 부담이 입증돼야 한다. 해당 여부는 소송 경위와 변호사 보수계약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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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세이연 양도세는 상속재산에서 빼는가?주식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3.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가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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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 현금과 납부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전의 상속개시당시 상속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예금 입출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된 현금의 세액공제와 상속 후 납부한 증여세의 공과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금의 재상속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연대납세의무로 상속재산에서 낸 증여세는 공과금에 포함된다. 예금의 발생원인·사용처와 상속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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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요?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납부할 과세이연 관련 양도소득세가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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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의 범위는?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을 말함
상속증여세-2011.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이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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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공과금은 공제되나?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해 상속인에게 승계된 미납 공과금은 공제된다. 피상속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그 이후 사망한 경우의 공과금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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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는 실제 존재해야 하나?“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요건을 물었다. 채무는 공과금 외의 모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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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요건은 무엇인가?“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묻는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해당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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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발생한 가산세도 공과금으로 차감되나?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거나 납부할 가산세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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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요건은?“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무엇인지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외의 부채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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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취소로 부과된 양도세는 상속재산 공과금인가?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결정 후 사망하고 상속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9.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가 사후 부인되어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이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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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과징금은 상속 공과금인가?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해당 과징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에 부과된 과징금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공과금으로 차감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해당 과징금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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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상속재산 공과금인가?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관련한 공과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된다.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에도 질의 사안에서는 추가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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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와 미납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고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액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5.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와 미납 공과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는 영으로 평가하며 승계되거나 미납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도로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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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 때 미고지 연부연납세액을 공제하나?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되지 아니한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당초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한 납세의무비율 해당금액을 공과금으로 차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과금으로 공제할 금액을 묻는 내용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되지 않은 연부연납세액 중 해당 상속인의 납세의무비율 상당액을 공제한다. 그 비율은 해당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시행령상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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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피상속인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환급세액 및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공과금 중 환급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상속재산인지와 환급된 공과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환급세액과 상속개시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환급된 공과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금전으로 환가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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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부세를 상속재산에서 빼나요?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해 상속인에게 승계되었거나 미납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해당 공과금이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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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재산가액란은 어떻게 작성하는가?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작성할 때, 동 서식의 “⑥”란의 법정상속재산가액 작성요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의 법정상속재산가액 작성방법을 물었다. 관련 금액의 합계에서 수유자의 재산가액과 비과세재산가액·공과금·채무를 빼고 법정상속지분을 곱한다. 관련 금액에는 상속재산가액, 처분재산 등 산입액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이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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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도 상속재산에서 빼나?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증여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증여세액은 공과금등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4.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약정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과금 등에 포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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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디까지 부과되나요?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과다신고한 재산가액 또는 과소신고한 공과금 등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과소신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누락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과다신고 재산가액 또는 과소신고 공과금의 존재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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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폐기물 처리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상속개시 후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미납 공과금이나 확정된 채무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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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도 공과금을 공제하나?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공제 후 상속재산이 음수인 경우 공과금을 어디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과금 등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공과금 등과 제13조 제1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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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과금과 공제액은 어떻게 빼나?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증법 제13조 각호에 규정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공과금 등을 차감한 금액인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차감하고 공제한도를 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의 합계에서 법정 공과금 등을 차감해 상속세과세가액을 정한다. 공제금액은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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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과소신고된 사실이 발견되어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등 추징세액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규정의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등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은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한다. 상속세 결정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 과소신고 사실이 발견되어 고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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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명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재단법인의 재산과 피상속인의 재산은 구분되어 판단하되 그 사실을 조사함에 있어 실질귀속여부에 따라 판단할사항이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확인되는 세금을 포함하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명의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공과금 범위를 물었다. 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주식 등과 구분하되 실질소유관계 등을 조사해 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한다. 공제할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해 피상속인이 납부할 것으로 확인되는 세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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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결정취소로 과세가액이 늘면 가산세가 붙는가?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 공과금이 심판청구 등에 의하여 결정 취소됨으로써 상속세과세가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한 공과금의 결정취소로 상속세과세가액이 증가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 때 공제된 공과금이 심판청구 등에 따라 결정취소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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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제 대상 채무의 범위와 소비대차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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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재산과 부인된 채무는 미달신고액에 포함되는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과다신고한 재산가액 또는 과소신고한 공과금 등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이 과세표준 미달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두 금액 모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이나 과소신고한 공과금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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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가?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보증채무와 승계된 국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된 국세는 공과금으로 차감되지만 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차감할 채무가 아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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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받은 소득도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당해 재산의 취득 자금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에서 과세받은 소득의 취득자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소득금액은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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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하나요?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공과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된다. 종합소득세 상당액과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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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는 공과금으로 공제되나?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상당액이 공과금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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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도 공과금으로 빼나?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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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무엇인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의미와 소송 화해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 중 공과금 외 모든 부채를 말한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지급한 소송 화해금은 공제되지 않으며 채무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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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도 공과금인가?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상당액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과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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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무 없는 보증금도 상속채무인가?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상속증여세-1997.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임대보증금과 공과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없는 임대보증금과 공과금은 공제할 채무가 아니다. 확정된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시행령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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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경정 시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과소 신고한 공과금에 관계없이 신고 누락한 계산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
상속증여세-1997.08.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공과금으로 산출세액이 줄어드는 경우 상속세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누락한 계산가액에 적용한다. 오류 등을 경정할 때는 경정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0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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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증여세-1997.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공과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의무가 성립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공제된다. 구상속세법의 공과금 공제 규정이 그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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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기초공제와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상속세 기초공제 1억원은 상속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1994.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함
상속증여세-1996.07.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기초공제와 합산할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초공제 1억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994.01.01 이후 상속분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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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공과금인가?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공과금에 해당
상속증여세-1996.07.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된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이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추징세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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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승계한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함
상속증여세-1996.05.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공과금은 공제된다. 상속세법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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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액은 공과금인가?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공과금에 해당함.
상속증여세-1996.02.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을 공과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추징세액은 상속세법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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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인액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가요?과소 신고한 공과금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함
상속증여세-1996.0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채무부인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누락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과소신고한 공과금과 관계없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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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임
상속증여세-1995.1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 모든 부채를 말한다. 특정 부채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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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사망 시 남은 연납세액을 공제하나?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당시 그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세액(이자세액 포함)은 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9.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기간 중 상속인이 사망하면 남은 연부연납세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납부할 연부연납세액과 이자세액은 공과금으로 공제된다. 상속세 부과 대상 상속 후 7년 이내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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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7.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이외의 모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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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도 채무인가?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3.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이 채무인지 물었다.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한다.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공과금 외 모든 부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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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재산과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의 상속재산 여부와 공제할 채무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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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인가?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채무를 말함
상속증여세-1994.03.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비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채무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이외의 모든 확정된 채무가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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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상속재산의 공과금 범위는?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그 재산에 대한 공과금이라함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을 말함
상속증여세-1993.1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의 범위를 묻는다. 공제되는 공과금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 국내 상속재산에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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