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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 등을 뺀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자동차용 전장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 국가 소재 일부 매출처와 관련된 일부 고정자산, 부실재고, 미수금 및 종업원을 제외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해당 사업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국 매출처 관련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꾸면 사업의 양도다. 제외 요소가 핵심 구성요소가 아니고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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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에 영향이 있는가? 사업장을 이전, 확장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못하고, 다른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부가가치세 - 201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확장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공제 영향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해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사업확장을 위한 고정자산의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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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관련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구입한 고정자산 및 공통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유 공급과 관련해 구입한 고정자산과 공통경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고정자산 및 공통경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 공급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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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장용 고정자산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0조제3항에 규정한 판매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의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신설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자기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고정자산을 판매가 아닌 사업 확장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옮기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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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와 본사인력을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수입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여 오던 일부 사업부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및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사
부가가치세 - 2012.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의 자산만 넘기고 매출채권·매입채무와 본사인력을 제외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러한 거래와 본사 관리 재고자산·백화점 입점매장 계약의 승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은 승계했지만 관련 채권·채무와 본사인력은 모두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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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옮겨 쓰면 언제 과세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종전 사업용 건물을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할 때 실지거래액으로 과세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기에 시행령상 계산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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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상가를 사업장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상가신축분양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개 이상의 당해 상가를 임대업의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하던 상가를 사업장별로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미분양상가의 일시적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임대업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한 경우는 달라질 수 있다. 각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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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관련 고정자산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면세유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으므로 그 관련 고정자산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유 취급차량 등 고정자산과 공통경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고정자산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유 구입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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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과 종업원을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금융리스자산, 고정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자산·고정자산·종업원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된 금융리스자산, 고정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를 제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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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폐업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총괄납부자의 종된사업장 폐업시 폐업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최종 과세기간 확정신고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같은 기간 안에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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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8.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포괄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종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 또는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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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자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사업 일부만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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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나 종업원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재고자산이나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거나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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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면세사업자가 면세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대금청구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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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한 고정자산 매각액은 총공급가액인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에 고정자산 매각액을 포함하는지 묻는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고정자산 매각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두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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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매각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넣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고정자산 매각 공급가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회답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서삼46015-11127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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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자산, 부채를 출자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 200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바뀐 경우 수정 발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폐업 사업장 명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지하고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한 뒤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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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당해 고정자산 취득시 기존사업의 실질적 폐업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와 관련된 고정자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고정자산 취득 당시 기존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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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장 명의로 수정계산서 발급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2002.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나중에 변동하면 수정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한 뒤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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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한 고정자산 매각가액도 안분식에 넣는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고정자산 매각가액을 포함하는지 묻는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고정자산 매각 공급가액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금액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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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매입 재화를 국외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매입한 자재나 고정자산을 국외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국내 재화·용역 공급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해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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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때 배분한 고정자산에 부가세가 붙나?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출자자에게 고정자산을 포함하여 잔여재산을 배분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이 출자자에게 고정자산을 포함한 잔여재산을 배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분되는 고정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사업자는 해당 고정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출자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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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낼 수 있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99.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지하고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한 뒤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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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용역대금을 본점이 받으면 누가 계산서를 끊나?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본사에서 경비용역의 대가를 분배하는 것은 교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9.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제공한 경비용역의 대가를 본점이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실제 용역을 제공한 지점을 공급자로 발급하며 본점의 대가 분배에는 발급할 수 없다. 본점의 지점용 재화 반출과 용역대가 분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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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변경은 언제부터인가? 199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시부터,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뿐의 50을 경감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4.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규정 변경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9년 4월 1일 이후 최초 공급·공급받는 분부터 고정자산 세액을 포함해 50%를 경감한다. 변경 예규 시행 전 경감분은 고정자산의 매출·매입세액을 제외한 종전 예규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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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도 면세 건설용역인가?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세액과 설계·감리용역의 과세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설계·감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다만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된 일정한 단일 용역은 부칙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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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잔존자산의 경과 과세기간은 몇 개인가? 사업자가 ’97년 4월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97.12.31일 폐업한 경우 폐업 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과세기간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에 적용할 경과 과세기간 수를 묻는다. 해당 사례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과세기간이다. 사업자가 ’97년 4월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97.12.31일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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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등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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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 고정자산을 팔아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전에 당해 사업에 사용할 재화(고정자산)를 공급하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개시 전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미리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용 재화를 공급하면 일반과세자 규정으로 과세한다. 사업개시일 전 등록과 해당 임대사업에 사용할 재화의 공급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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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송용역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규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납부세액 계산시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용역의 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운송용역 제공분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납부세액 계산 시 해당 사업의 고정자산 매입관련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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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을 뺀 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공장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을 제외한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하며, 영업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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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옮기면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설하는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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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납부세액 계산 시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차감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납부세액 계산시에는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매입관련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계산에서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운송용역 제공분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해당 고정자산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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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및 일반관리ㆍ유지 등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통신용역에 함께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일반관리·유지 등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면세 전화용역과 과세 접속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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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취득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효력을 물었다. 신설사업장 등록 후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았어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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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타인에게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던 차량, 컴퓨터 등 집기·비품을 매각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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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되나? 과세재화를 공급받은 때에는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나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취득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설사업장 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사업장에서 쓸 고정자산의 반출은 판매목적이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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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첫 과세기간에 판 고정자산도 안분하나? 면세사업자가 개정으로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경우 과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겸영하는 최초 과세기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에 매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및 과세표준안분계산을 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최초 과세기간에 취득한 공통사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안분계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과세기간에 매각하면 공통매입세액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지 않는다. 다른 과세기간에 매각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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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재화를 본점 명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에 대하여 본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보아 지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소재 재화에 본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지점에는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인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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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 등)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동 대상 잔존재화에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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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도 포함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주택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과 고정자산 매각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주택 건축 관련 안분계산에서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정자산 매각 등의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의 관련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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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장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옮기면 공급인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 등을 옮기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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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반출 세금계산서는 수정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타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 오류내용을 정정하고 가
부가가치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수정신고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93과 부가46015-2055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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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
부가가치세 - 199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169, 1994.06.10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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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규
부가가치세 - 199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의 고정자산 구입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문서는 부가46015-626, 1994.03.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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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일부를 빼거나 따로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양도대상 목적물을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1994.04.25 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부채 일부를 넘기지 않거나 목적물을 다른 시기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1994.04.25 이후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만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 및 사업시설·영업권·채권채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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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폐업 시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재고자산 등을 매각함과 동시에 당해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확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최종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납부는 모두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고 납부는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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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을 새 사업장에 옮기면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해 신설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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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옮기면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신설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이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도 아니다. 이미 처리한 오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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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일부를 세입자에게 팔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일부를 세입자들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임대용 고정자산의 처분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는 거래정황을 조사하여 사실 판
부가가치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 일부를 세입자에게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 건물 일부를 세입자에게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정자산 처분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는 거래정황을 조사해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