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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86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6건 · 2/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법정 등록과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임대기간을 나중에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납부해야 하며 고가주택에는 비과세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586
52 고가 거주주택의 양도차익과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실가 9억원 초과)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고가주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가능하고,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과 공제율을 적용한다. 실가 9억원 초과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은 시행령 규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법률의 표2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195
53 재건축 전후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재건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통산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신축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실제 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별도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27
54 9억원 초과 1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에만 같은 법 제95조제3항 및 같은 영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실지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에만 고가주택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제95조제3항 및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08
55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고가주택 해당여부는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고가주택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인용된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25
56 3주택 중 한 채을 먼저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때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B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팔면 비과세될 수 있다. B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84
57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령상 사유로 3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며,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70
58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79
59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팔면 특례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령상 사유가 있으면 3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51
60 통째로 거래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2001.0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특법상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고급주택 또는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03
61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을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도시형 생활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는 공부 및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에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했다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과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는 공부와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4
62 사업용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에 포함되나?
주택에 딸린 토지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딸린 토지 중 사업용 부분이 비과세 주택부수토지인지 물었다.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부분은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주거용 부분은 사실상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
63 대학원 취학도 주택 비과세 사유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학에는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의 취학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취학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취학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비과세 규정상 취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취학이 포함된다. 세대 전원 이전과 사유 발생 당시 1년 이상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71
64 재개발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까지 소유권이전 고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청산금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고가주택 판단과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일 현재 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5
65 5년 내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6
66 재건축으로 면적이 늘면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단독주택을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 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5배(또는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철거 후 더 큰 주택을 신축한 경우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구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범위의 토지는 구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배율은 도시지역 안 5배, 밖 10배이며 고가주택 양도차익 등은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1
67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분 양도 시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와 무관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부득이한 사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9
68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취득기간 중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1
69 배우자 전근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전근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
70 농어촌주택 취득 뒤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을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91
71 세대원의 전근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한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67
72 일부 세대원이 근무로 떠나면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으로 계산하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나머지 세대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이전한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63
73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거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식이나 거주 여부별 차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1
74 고가주택의 거주기간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와 2년 거주 유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계산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334
75 근무상 이사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0
7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은 어느 것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1세대가 어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는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다. 일반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2
77 용도변경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음식점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3년이 경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4
78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고가주택 등의 취득가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토지 및 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0
79 3주택 처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처분한 뒤 남은 두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6
80 고가주택 초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1485호(2009.7.20.)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가 있는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회신은 별도의 계산 결론 없이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할 사례는 재산세과-1485호(2009.7.20.)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7
81 증여받은 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12
82 해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자가 입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국내 주소 등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40
83 세대전원 국외출국 시 1주택은 비과세인가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또는 근무 때문에 세대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13
84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해당 입주권이 시행령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60
85 1세대 1주택분을 빼고 과세이연하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 등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 후 대토보상 과세이연 규정 적용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신청분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분을 제외하고 과세이연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대토보상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계산을 선행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순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51
86 고가주택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다. 정비사업조합에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061
87 토지 수용 후 다주택 상태에서 주택이 수용되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딸린 토지가 수용된 후 그 수용일 이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잔존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수용 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주택이 수용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의 수용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수와 고가주택 및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10
88 고가 다가구주택의 비과세와 임대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국세청의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네 건의 재산세과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99
89 주택 멸실 후 남은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2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이 멸실된 뒤 신축주택 취득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39
90 현지이주 후 국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04
91 주택과 공동소유 토지가 있으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충족하면 비과세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공동소유 토지를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열거된 지역은 3년 보유와 그중 2년 거주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77
92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긴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법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에 의한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보다 오래 보유한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 전체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고가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고가주택이 정해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6
93 2005년 이전 승계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은?
1주택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당해 재건축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으로 2주택이 된 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완공주택의 후속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9
94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선순위 1주택에 한하며 고가주택은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73
95 비과세가 안 되면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비과세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1
96 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후 승계취득한 입주권과 관련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비과세를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18
97 입주권 취득 2년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서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이며, 고가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04
98 주택을 공동사업에 출자해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제외한다. 매매특약으로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46
99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시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적용범위를 물었다.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작거나 같으면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실제 용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45
100 지역주택조합 지위 보유 중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개를 보유하던 1세대가 조합주택의 완성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주택 완성 전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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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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