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운용리스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리스이용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료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리스이용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실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임의 발급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도 가산세가 붙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용역 관련 계산서를 요구 없이 발급한 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나 금융보험업자인 상대방의 요구 없이 계산서가 임의로 교부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운용리스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료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해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육성종계와 사육설비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하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육중인 육성종계 및 당해 육성종계 사육용인 기계설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육성종계와 그 사육용 기계설비를 함께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두 자산을 함께 공급하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5
대가 없이 받은 지원금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계산서 교부 의무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지원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도 없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수돗물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소비자가 다른 경우 계산서를 교부받은 명의자가 실지소비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도사업자 및 명의자에게 계산서 미교부와 관련된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돗물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를 때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수도사업자와 명의자에게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명의자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면 수도사업자가 직접 교부한 것으로 본다.
107
회원사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공사로부터 용수를 공급받아 비영리법인의 시설을 이용하여 회원사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비영리법인의 책임 하에 수령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회원사 대상 용수 공급이 수익사업인지와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이 책임지고 대가를 수령·지급하는 용수 공급은 수익사업이며 계산서 의무 위반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익사업 관련 계산서를 미제출하거나 미교부한 경우 계산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
면세사업용 차량 매각 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 중이던 고정자산인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인 차량을 매각할 때 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을 매각하는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선하부지 보상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 보유 토지에 ○○공사로부터 지급 받는 “선하부지 보상금”은 계산서의 작성・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 통과로 받은 선하부지 보상금에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계산서의 작성·교부대상이 아니다. 법인 보유 토지에 관해 공익사업 보상 규정에 따라 ○○공사로부터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대가 아닌 정부출연금도 계산서 대상인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주관연구기관이 수령하고 이를 참여연구기관에 지급하며, 동 출연금이 연구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산서교부대상에 해당 안됨
법인세 - 200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관연구기관을 거쳐 받은 정부출연금이 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금이 연구 관련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면 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기업의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1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제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이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인 것임
법인세 - 2004.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의 계산서제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계산서가산세가 징수되며,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는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 대상이다. 계산서가산세에 관한 제도46012-11928의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12
면세 소매업의 카드매출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면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4.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소매업 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2004.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113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토지는 계산서 대상인가?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사업승인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증할 때 계산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판단을 위해 우리센터 서이46012-10842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4
보세구역 수산물 거래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매입하여 보세구역 또는 공해상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수산물 등을 보세구역·공해상이나 국외에서 거래할 때 증빙 발행 여부를 묻는다. 면세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통관 전 판매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외 매입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인도하며 국내에서 계약·결제하면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세관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와 관련한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의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제출기한 내에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와 관련된 합계표 미제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7
금융보험업 법인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금융・보험업 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단,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쟁점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2-11541, 2001.06.15. 회신을 제시하였다.
118
대가 없이 받은 축산자조활동자금은 계산서 대상인가? 축산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없이 수납기관을 통하여 축산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축산자조활동자금은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단체가 대가관계 없이 받은 축산자조활동자금의 계산서 교부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자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수납기관 수수료 문제는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축산업자로부터 수납기관을 통하여 수령하고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없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19
국민주택건설용역 대가에 계산서를 교부하나?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대가의 계산서 교부 여부
법인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대가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0786, 2001.04.25.가 제시되었다.
120
주택임대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차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법인이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개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455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서 교부 여부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22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방법
법인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계산서 작성·교부 방법을 물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작성·교부 방법은 첨부된 세 건의 기존 회신사례에 따른다.
123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수 시 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거래처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전에 양수하고 양수 법인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계산서의 수수방법
법인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수하고 양수 법인 명의로 통관할 때 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재소비46015-88 등 세 건의 질의회신사례가 제시되었다.
124
보험대리점은 요청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보험대리점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보험업법 200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험대리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정보화교육비 지급 시 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정보화교육을 수행한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할 때 계산서 수취 문제를 물었다. 구체적인 교육비 지출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6
정부지원금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실직자직업훈련교육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 정부지원금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질의 주체와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인력양성기관인 지정교육기관과 추진기관 중 어느 입장인지 구분해 관련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27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도축신청자로부터 도축수수료와 등급판정수수료를 징수하는 도축경영자는 등급판정수수료와 도축수수료의 합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신청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414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서 공급가액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8
대가성 없는 정부출연금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에서 대가관계 없이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용역 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은 출연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연구원이 국가와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를 출연금 형태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부동산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는가? 금융보험업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매각시 계산서만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관련 부동산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쟁점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001.12.31. 이전 매각 시 거래상대방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130
운용리스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리스료를 수취하면 계산서를 작성해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인 운용리스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운용리스료 수취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금융리스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료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료를 수취하면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금융리스이외의 리스에 해당하고 법령상 계산서 작성ㆍ교부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면세 수입재화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입재화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에게 교부받은 계산서에는 법인세법상 합계표 제출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
겸영 사업부문에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업을 겸영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해당 사업부문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관련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사업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열거된 사업과 유사하고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착오 발행한 토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교부하고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2002. 1. 1 이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토지 공급에 계산서를 잘못 발행하고 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공급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
임의 교부한 계산서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있나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용 부동산을 팔며 임의로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1.12.31. 이전 부동산 매각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
판매 후 리스 장비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의료업 법인이 의료용 장비를 시설대여업자에게 매각하고 동 장비를 리스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방법
법인세 - 2003.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 장비를 매각한 뒤 다시 리스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의료법인은 자신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계산서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137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내용이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만 수수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수수한 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
계산서 제외대상 토지·건축물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범위에 재고자산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부동산매매법인이 건축물 없는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9
금융보험용역 영수증 미교부도 가산세인가? 금융보험업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금융보험용역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때 가산세와 손금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없지만 계산서 교부 요구가 있으면 제외된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다른 증빙으로 경비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0
금융보험용역 영수증 미교부에도 가산세가 붙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계산서를 요구한 경우는 제외하며, 경비는 다른 증빙으로 확인돼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수매사업 중 돈육 매입 계산서의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
회수한 리스자산 매각 때 영수증을 줘도 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대여받은 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동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 매각하는 경우 동 리스자산의 매수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도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
법인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회수한 리스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증빙 수수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사업자여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시설대여업자가 파산한 임차법인으로부터 리스자산을 회수해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
교육위탁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법인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서비스업 법인이 위탁교육 대가를 받을 때 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대가를 받으면 그 기관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144
통관 전 보세구역 판매도 계산서를 교부하나? 국외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법인이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수입한 재화를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팔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 부분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5
위탁교육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실직자직업훈련교육 또는 정보통신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서비스업 법인이 위탁교육 대가를 관련기관에서 받을 때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관련기관의 장에게는 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정부와의 교육위탁계약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46
보세구역 수산물 판매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법인이,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재화를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판매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 부분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7
면세 수입 계산서를 못 받아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 수입 때 세관장이 발급하지 않은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계산서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상세한 사실과 쟁점을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연구개발용역 대가에 계산서를 교부하나?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영리법인이 동 사업의 관리기관인 ○○진흥원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관리기관에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9
회수한 리스자산 매각 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가 사업자인 경우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법인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0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파산 법인에서 회수한 리스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사업자이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부동산 매각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