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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보증수수료는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 이행보증의 대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게 이행보증 수수료를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정성은 보증 경위·위험도·규모와 사회통념·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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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담보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질의법인이 SPC로부터 주식담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대상 여부는 주식담보제공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법인세 - 202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담보를 무상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대상이다. 정당한 대가는 제공 목적·경위 등 제반 사정과 경제적 합리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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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의 사설경매 낙찰가는 시가인가? 「법인세법 」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사설경매 낙찰가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는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 및 비특수관계인 간 정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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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현물출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현물출자가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현물출자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게 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법인세 법인세법 2020.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현물출자받은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갖췄는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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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성은 어떤 가격으로 판단하나?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
법인세 법인세법 201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실제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정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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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외상매출금 회수지연도 부인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세 법인세법 201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외상매출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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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저가양도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저가양도한 처분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해도 원문 기재 시행령에 따라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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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금리보다 낮은 자회사 대여금리는 부당행위인가? 금융지주회사가 조달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금전 저가 대여에 따른 부당행위 적용 여부는 대여자금의 조달방식 ㆍ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법인세 - 201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회사에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경제적 합리성과 법인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대여자금의 조달방식과 대여금리 결정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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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부동산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PFV가 사업대상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부동산 매매대금 결정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사업대상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법인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매매대금 결정 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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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질의법인과 A법인에 각각 100%를 출자한 경우 질의법인과 A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두 법인의 관계와 자산 사용대가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이며,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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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해당 출자전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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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인정이자를 받지 않으면 부인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계약이전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는 거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
법인세 - 2017.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매매계약 이전 때 보증금 인정이자를 받지 않은 거래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계약이전 대가만 분리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거래 목적과 경위 등을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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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 2017.06.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채권을 저가 인수한 뒤 출자전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전환 대가만 분리해 판단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사실판단한다.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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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규정 없는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을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지급액을 정하지 않은 특정 임원의 퇴직급여가 손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지급으로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에는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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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저리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조달금리 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지만, 대여금리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저율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대여금리 결정과정,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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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에 부당행위 부인이 되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업무 관련 대여금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
법인세 법인세법 201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을 출자전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췄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대가 관계만 분리하지 않고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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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운영용역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운영용역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시가를 기준으로 정상거래와 비교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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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비싼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가 인수 행위만으로는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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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거래는 언제 부인 대상이 되나?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시가를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인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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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저리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에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법인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대여금리 결정과정과 자회사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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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거래의 부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시가를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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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의 임대료 정산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공동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시 토지 임대료의 정산비율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특수관계 법인의 임대료와 공동시설 부담비율을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건물의 소유와 사용현황, 건축비 투입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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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이익참가부사채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익참가부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발행하면서 이자지급을 이익참가부사채 상환일에 이익배당과 함께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이를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한 경우
법인세 - 2013.01.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지분비율대로 저리 이익참가부사채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고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발행과정과 조건, 투자위험, 약정이자 외 기대배당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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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부동산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매매가액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
법인세 - 201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 부동산 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매매가액 결정과정 등 제반사정과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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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가 부인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11.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매매가액 결정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인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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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
법인세 법인세법 201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로 인해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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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전환사채 이자 감면은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전환사채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전환사채 발행조건 및 이자율 인하사유, 인하율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
법인세 - 2010.02.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전환사채의 이자를 감면하거나 이자율을 인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금액 기준의 이자 감면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이자율 인하는 제반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발행조건과 인하 사유·결정과정 등을 종합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됐는지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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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할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사대금 전액을 선수금 형태로 지급받은 후 공사대금 기성청구일 및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할인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서 받은 선수금에 선납할인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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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용료 편중 배분은 부인 대상인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기술사용료를 공동출자하고 있는 특수관계 법인에게만 배분함으로 인하여 다른 출자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기술사용료를 특정 출자법인에게만 배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다른 출자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행위인지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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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으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일반법인이 1998.12.31이전에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나, 채무보증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련의 과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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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인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인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법인의 임차료 지급과 제품 판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적용 여부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합작계약조건과 임차료 및 판매가격의 결정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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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카드 결제로 바꾸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납품업체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급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이익의 분여가 없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
법인세 법인세법 2009.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금 결제를 특수관계 법인이 발급한 법인카드 방식으로 바꿀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이익 분여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납품업체·신용카드회사 간 거래이며 특수관계 법인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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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회수조건 변경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에너지 절약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사대금을 에너지 절감액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해 시설을 준공한 이후 외부 경제적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인하여 에너지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공사대금의 회수기간·방법을 변경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 내용과 거래 정황을 종합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자사주 거래의 부당행위와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주 매입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과 세무상 시가 산정을 물었다. 부당행위 여부는 거래 제반 사정과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과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고가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100% 단독출자 법인이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자에 참여하여 신주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 대상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100% 단독출자 법인이 신주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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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도급공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도급공사를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시가를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됐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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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분할지급은 부당행위계산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200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대금 분할지급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거래인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비정상적 거래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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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이 0원 이하인 고가 신주인수도 부인되나? 증자 전・후의 1주당가액이 '0'이하인 경우는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증자에서 신주를 고가 인수했으나 주식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를 물었다. 증자 전후 1주당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이면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거래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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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주주의 불균등한 전환사채 인수는 부인되는가?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특수관계자인 일부 주주가 자신들의 지분과 달리 불균등하게 인수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일부 주주가 지분과 다르게 전환사채를 불균등 인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이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내용·전환비율·전환가액·이자율·당사자·사모발행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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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고가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 관련 신주를 고가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인수 행위 자체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구체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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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 이하면 분여이익이 있나? 불균등증자시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 신주를 인수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불균등증자의 분여이익과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여이익은 없지만 자금 무상지원을 위한 비정상적 거래라면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인지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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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회사와의 재판매 거래는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가 일반적인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로서 제조업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회사와 제품을 매출·재매입하는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여부와 특정법인 거래의 증여세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제조업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직접 판매와의 이익률 등을 비교해 사실판단하며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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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와 비합리적 거래는 부당행위인가? 자회사와의 거래시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의 부당 감소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법인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일반적인 상관행과 상품권 발행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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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대여금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은 사유 발생 후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은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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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합리성 없는 특수관계자 거래는 재계산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부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경우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정부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운수회사 간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상관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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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특수 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유리한 조건으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제3자와 동일한 조건이 아니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조건과 경제적 합리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