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는 어떻게 다투나요? 부가가치세법상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과세관청의 경정 등에 관해 물었다. 과세관청은 실지내용대로 조사해 경정하며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질의 1은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은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52
임대업 무신고 시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경정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신고와 관련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경정 또는 추징 판단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3
명의 위장 거래처와 거래하면 경정되나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거래처가 명의 위장자로 판명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면 경정을 받지 않는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54
경정청구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과세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 후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신용장이 개설되고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카드매출자료 차액은 부가세 경정대상인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자료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등집계표의 차액이 경정대상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 등을 경정한다. 경정 대상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명의가 다른 임차인도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실질적인 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명의로 등록된 장소에서 실제 사업자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거래 등이 명의자 아닌 다른 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면 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7
성실신고 과세기간도 경정할 수 있나? 성실신고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범위와 과소신고분에 대한 경정 또는 재경정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은 경정하지 않지만 객관적 증빙으로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경정할 수 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성실신고 과세기간과 경정 범위는 무엇인가? 1999년 5월 성실신고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은 경우 성실신고 과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성실신고와 관련한 과세기간, 증빙자료 및 경정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성실신고 과세기간은 1999년 제1기 또는 제2기이며 그 이전 과세기간도 각 경우에 따라 정해진다. 원칙적으로 경정하지 않지만 객관적 증빙으로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
등록 전 신고누락분에는 어떤 과세유형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과세표준 등 신고누락분을 경정함에 있어 적용할 과세유형은, 당해 사업자가 신고 등록한 과세유형을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영업 중 과세기간 중간에 등록한 사업자의 신고누락분에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사업자가 신고·등록한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질의의 1999년 제2기 등록 전 영위사업은 일반과세자로 경정한다.
60
과세기간 중 등록한 미등록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을 경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과세유형은 사업자가 신고 등록한 과세유형을 따르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
부가가치세 - 200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영업 중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사업자가 신고·등록한 과세유형을 해당 과세기간의 경정에 적용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61
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나? 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에 관해 확정신고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확정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 청구기한 안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포함되는 확정신고대상이다.
62
부가가치세 경정 후 오류가 발견되면 재경정해야 하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할 수는 있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나 경정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경정·재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경정할 수 있고 경정 결과에서 다시 발견되면 재경정하여야 한다. 실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오류로 일반과세 전환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간이과세자의 등록사항 전산입력 오류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통지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입력 오류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간이과세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전환사유가 없었다면 통지와 관계없이 계속 간이과세자로 처리한다.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했다면 간이과세 규정에 따라 경정하고 환급세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명의위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는 명의위장사업자를 경정할 때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해당 질의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5
미등록 과세표준 경정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위 질의 관련 사업자의 2000년 2기 및 2001년 1기 과세기간을 경정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3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하는 동법 제17조의 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의 2000년 제2기와 2001년 제1기 과세표준 경정 시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경정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징수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용역 공급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해 징수한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징수 여부와 별개로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매매계약 해제 판결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수정하는가?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법원의 판결내용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4.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세 등은 경정청구할 수 있고 판결내용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평가세를 환급받은 1년 이내 양도자산이면 소유권 환원 시 차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사업장 일부 임대는 별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 부분이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사업장은 별도 사업장이 아니며 기존 사업자등록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해야 한다. 별도 등록 후 신고·납부했다면 이를 취소하고 기존 사업장의 과세표준에 가산해 경정한다.
69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정정은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0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고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면 합계표를 수정 제출하며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
세무서장이 경정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신고와 함께 대손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종전 법인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주택재건축 조합이 법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잘못 교부받은 후 신규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착오로 종전 법인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등록 후 종전 법인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이면 공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이 지나면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관할세무서장이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3
부가가치율이 낮으면 과세표준이 경정되나?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율이 저조하다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율을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율이 저조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어떻게 신고하거나 경정하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라면 부가가치율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불이행이나 신고내용의 오류·탈루가 있을 때 정부가 경정 절차로 조세채권을 확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부가세 신고의 오류·탈루를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신고 내용을 경정할 수 있다.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신고서에 다른 사업자번호를 적으면 경정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기재하여 다른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명백히 오류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다른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이 명백한 신고 오류임을 확인하면 경정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언제까지 경정하나?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경정 여부와 기간을 묻는다. 관할 기관은 국세기본법상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경정한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
경정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일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에는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98.12.31 이전 공급분의 경정에는 해당 간이과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
경정 통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 통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 통지 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해당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으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 발급과 과세표준수정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9
부가세 경정도 사업장별로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사업장별로 결정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경정 시에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장별로 결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0
경정청구 때 제조업 부가세 경감을 적용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시에도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나 경정 시 제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경정청구 또는 경정 시에도 적용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경감규정과 국세기본법·부가가치세법의 경정 절차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1
공통매입세액 정산분은 언제 경정청구하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시기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경정청구 기간을 묻는다.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하며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기한 내 신고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82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경정함에 있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과세관청의 경정 과정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확인받아 제출해야 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미제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로 공제받나?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경정조사 때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이 조사·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
재건축조합의 매입세액과 경정청구는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과 과다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조합원 분양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하고 과다신고분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자가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85
명의위장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도 경정되는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자로 판명된 상대방과 거래한 사업자가 경정을 받는지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경정을 받지 않는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86
무신고 세액 경정 때 카드매출 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도 같은법 제17조의 4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정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경정하는 때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음식·숙박업 개인사업자가 용역 공급 후 전표를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경정 후 재화 공급이 취소되면 어떻게 신고하나? 경정 받은 후 당초의 재화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받은 뒤 당초 재화 공급이 취소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경정받은 금액을 차감한다. 취소된 재화를 제3자에게 공급하면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확인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당해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부가가치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관련 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미신청분은 경정 등의 청구를 해야 한다.
90
외화차입금 송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위하여 외화를 송금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신고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차입 목적으로 송금받은 외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외화차입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잘못 신고했다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91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는가? 세금계산서 교부 후 착오 또는 정정사유로 인해 수정해 교부할 수 있는 기한은 부가가치세 경정내용이 서류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세금계산서를 언제까지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통지 전이란 경정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는가? 과세관청이 경정하고 경정한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세금계산서의 수정 기한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경정 통지 전은 경정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 내용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겼을 때 수정 교부 기한을 물었다. 경정 내용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경정 통지를 서류 등으로 사업자가 받기 전까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나? 사업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영세율과세표준수정신고서 포함)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 - 199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경정을 미리 안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영세율과세표준수정신고서가 포함된다.
95
경정기관 확인 세금계산서는 매입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경정이 있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으나 일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경정 시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96
놓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부도발생일이 1996.04월인 경우에는 1996.0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0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하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이 1996.04월이면 1996.0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되, 누락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63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7
무등록 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임대수입금액기준으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과세유형별 경정 방법을 물었다. 1996년 제1기와 제2기는 일반과세자로, 1997년 제1기는 간이과세자로 경정한다.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임대수입금액과 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착오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는 이용 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나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99
볶음참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참깨를 볶아서 판매하는 경우 볶음참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추징하며 이때 가산세를 부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깨를 볶아 판매할 때 볶음참깨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볶음참깨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추징하고 가산세도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사업장 없이 폐업하면 어느 세무서가 경정하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허권을 대여하다가 양도한 자가 동 대여료 및 양도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 경정은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의 주소지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없이 특허권을 대여·양도한 뒤 무신고 폐업한 경우 경정 관할을 묻는다. 경정은 사업 영위 당시 주소지 또는 거소의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특허권 대여료와 양도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