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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으로 적립 대상이 된 감면세액은 추가 적립하고 그 적립금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경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기본통칙에 따라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묻는다. 관계행정기관은 심판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그 취지에 따른 결정취소는 정당하다. 경정청구에 2개월 이내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청구기간 내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세액 변동이 없는 계정과목의 단순 분류 오류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니다.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당해연도 세액 변동 없이 차기 이후 세액만 달라질 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차기 이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가 있으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을 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차기 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증감사유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비적립·과소적립에 따른 추가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징수되거나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재평가세의 연부연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재평가세는 연부연납할 수 없지만 수정신고 납부액은 가능하다. 결정세액보다 신고세액이 크면 초과액을 연부연납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으면 환급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4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바뀌지 않는 계정과목 분류 오류가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한 계정과목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니다.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신고할 금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에 미달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고 신고액 초과 또는 환급세액 미달에 해당해야 한다.

•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는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는 대상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포함된다.

법정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변경 대상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이다.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는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없다. 금지되는 결정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모든 결정이 포함된다.

분할한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했으나 배우자공제를 달리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구상속세법의 배우자공제 및 신고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근거다.

•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경과가 정부의 부과권과 경정에 미치는 효력을 물었다. 법정 예외 사유를 제외하면 부과권이 소멸하여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확정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부족할 때 수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확정신고 기한 내 제출한 사업자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정부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여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결정전통지 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와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결정전통지 후에도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경정을 미리 알고 제출했다면 가산세 감면은 배제된다.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를 알고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조사 착수 시점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결정전 통지 후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경정을 미리 안 경우 가산세 감면은 배제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1989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할 때 국세징수권 시효 기산일을 묻는다. 고지세액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면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과다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직장·지역조합주택 예규개선 전에 결정된 세액도 개선 내용을 이유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6.12.31. 이전 결정 또는 경정분은 해당 예규개선을 이유로 경정청구할 수 없다. 예규개선 내용은 1997.01.0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과소신고로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결정 또는 경정 청구에 세무서장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부처분으로 본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세무서장은 2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특별소비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신고와 과세관청의 경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정경제원과 재무부의 두 회신문을 통보했다.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의 감면과 효력을 물었다.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배제되지만 수정신고의 효력은 있다.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이다.

이미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할 때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당초 신고보다 증가하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다.

과세표준은 감소하고 납부할 세액은 증가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해야 한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부과권의 기간을 물었다. 정부의 부과권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1991.01.01 이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이 적용된다.

특별소비세 감액수정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과다납부세액의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납세자의 감액수정신고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할 수 있다는 전제와 구별된다.

회계처리 오류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조건부 임야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미리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반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거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조건부 거래의 양도·취득 시기는 조건 성취일이며, 청구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특별소비세의 감액수정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관련 자료로 재무부 세조 46068-45를 참조하도록 제시하였다.

법정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감액수정신고를 하면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정경제원 기법 46019-326과 재무부 세조 46068-45를 제시했다.

특별소비세 감액수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도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납세자의 감액수정신고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할 수 있다는 전제와 구별된다.

특별소비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뒤 법정 수정신고기한이 지나 감액신고한 경우의 경정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있고 구체적인 경정 기준은 제시되지 않는다.

공급 취소에 따른 재경정으로 국세가 취소될 때 이미 압류된 재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경정한 뒤 공급이 취소되면 이를 재경정한다. 재경정으로 국세 전부나 일부가 취소되면 해당 범위의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3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가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세표준·세액이 미달하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초과한 경우가 대상이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 법정기일을 물었다. 고지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 규정에 따른다.

1994년 귀속 법인세에 대해 감액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는 감액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기한은 1994년 12월 22일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르고, 후발적 경정청구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해야 한다.

법정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1994년 말까지 종료되는 과세기간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1995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와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묻는다. 정부는 조사로 경정하며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 확정신고의 부재와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이 각각의 요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경정과 세법상 처분의 불복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부는 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 청구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부과처분을 경정할 때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확정판결의 내용대로 경정 결정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판단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착오로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수정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오류는 확정신고에서 고치고,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결정이나 경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만료일 이후에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재경정도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제외된다.

특별소비세를 과다 신고ㆍ납부한 경우 수정신고와 과세관청의 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 시 경정해야 하며, 기한을 넘겨도 과다납부가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ㆍ경정 및 부과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영세율 적용 수입금액을 추가해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수정된 범위에서 면제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