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분류 오류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118회신일 1998.11.1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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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정과목 분류 오류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10

이러한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니다.

세액 변동이 없는 계정과목의 단순 분류 오류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니다.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의한 수정신고나 동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기존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 징세46101-1793, 1998.07.04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나 동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사항이 아닌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인지.

회답

※ 징세46101-1793, 1998.07.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징세46101-1793 계정과목 분류 오류도 수정신고 대상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118 (<time datetime="1998-11-10">1998.11.10</time> 회신), "계정과목 분류 오류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95)
원 제목: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오류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