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면 각각 감면받을 수 있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을 농공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건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 200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중복지원 여부를 물었다. 구분경리하면 제조업에는 농공단지 감면을, 건설업에는 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여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레제한법 제127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레제한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레제한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52
분양·임대 아파트의 절약시설도 세액공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아파트에 설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그 시설의 사용자일 때만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분양·임대할 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아파트에 설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의 사용자일 때만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분양·임대 아파트의 절약시설도 세액공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 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한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는 해당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그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수도권 건설업 자산도 임시투자공제가 되는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건설업 중소기업의 현장용 자산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 본점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분양한 다세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여러 사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하나?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1.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거 사업·아파트분양사업 등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중소기업이 열거 사업을 하면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계산된 해당 사업 소득금액을 감면한다. 아파트분양사업이 건설업이면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계산한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건설임대주택 분양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분양사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분양사업은 대상이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주택신축판매업은 조특법상 건설업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으로 주택을 건설한 뒤 자기 책임으로 분양하는 사업이 조특법상 건설업인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1999년 이후 신규사업자도 신고세액을 경감받나? 사업개시일이 1999. 1. 1 이후인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업한 일반사업자에게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이 1999. 1. 1 이후이면 해당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8년도 2기에 종업원이 없다가 1999년도에 고용한 경우에도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특허 신공법 사용료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건설 회사나 연구기관에 의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신공법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가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에 특허 등록된 신공법을 사용하고 낸 대가가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신공법 사용대가는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아니다. 다른 건설 회사나 연구기관이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신공법의 사용대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2
제조·건설 겸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과 시설투자 공제 범위를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소득에만 적용되며 일정 사업용자산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고품 투자는 제외되고 공구·기구·비품과 제조업용 차량운반구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
본사 사옥과 보유주식도 현물출자 특례 대상인가? 본사 사옥 및 보유주식은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본사 사옥과 보유주식이 현물출자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본사 사옥과 보유주식은 특례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4
철도 공사 경력 외국인기술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건설업 영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철도ㆍ궤도공사업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던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에서 고용하는 경우 동 외국인기술자는 건설업분야에 종사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되므로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철도·궤도공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자는 건설업분야에 종사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면제대상이다. 건설업 내국법인이 그 기술자를 국내에서 고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5
건설업 법인의 기숙사운영사업도 세액감면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숙사운영사업을 하는 경우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 - 1998.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기숙사운영사업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기숙사운영사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정한 기숙사운영사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5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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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과세특례의 5년은 무엇을 뜻하나요?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요건에서 5년이상 이란 내국법인의 사업을 계속한 연수를 규정한 것으로 현물출자 자산의 사용 연수는 무관함
조세특례 - 1998.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5년 요건과 대상 자산 및 겸영법인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은 법인의 사업 계속연수이며, 본사 사옥은 직접 사용 자산이 아니고 제외사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크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물출자 자산의 사용연수에는 제한이 없고, 제외사업 겸영 여부는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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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건설업체의 증설투자도 공제되는가? ’90. 1. 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 본점소재지를 둔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건설업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건설현장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증설투자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990년 1월 1일 이전부터 수도권에 본점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
자주식 작업기계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중소기업이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주식작업용기계설비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용 자주식작업용기계설비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라면 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자산의 구조 또는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
건설업 고정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신규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중소기업이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량·운반구와 공구·기구·비품을 제외하고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은 공제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업 중소기업의 폐기물운반용 자산은 해당 규정의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
일부 사업만 법인전환하면 양도세 감면이 되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만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제조업 부분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 또는 특례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1
수도권 건설업 사무소를 두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제조업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건설업법인을 합병함으로써 수도권 안에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에만 사용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수도권 안에 일정기준 이상의
조세특례 - 1997.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감면을 받은 제조업법인이 합병 후 수도권에 건설업 사무소를 둔 경우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합병해 건설업에만 쓰는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사무소는 ‘수도권안에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
비영리법인과의 공동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관련 신기술이나 신공법의 개발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 공동기술개발비용 등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공동기술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기술·신공법 개발 목적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3
겸영법인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요? 제조업과 건설업 겸영법인이 직전년도에 주업인 건설업이 중소기업범위 초과 후 당해연도에 제조업이 주업으로 되고 또한 중소기업범위 초과시 당해연도까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 겸영법인의 주업 변경과 범위 초과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1996사업연도까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1995사업연도에 건설업이 범위를 넘고 1996사업연도에 주업이 된 제조업도 추가로 범위를 넘은 경우이다.
74
농공단지 공장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건설업 소득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나 건설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농공단지 안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안에서 발생한 감면소득의 범위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업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농공단지 공장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에는 감면이 가능하다. 반출 자재는 통상적인 거래조건의 시가로 평가하고 공통손금은 구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건설업의 증자소득공제는 언제 배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사업연도에 자본을 증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아왔으나, 새로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제93조에서는 건설업이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
조세특례 - 1996.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 여부와 공제 배제 조건을 물었다. 개정법에서 건설업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후 증자액은 증가된 자본금에서 제외된다. 1994.04 이후 가지급금 등 잔액이 1993사업연도 증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면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
제조업과 건설업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구분경리시에 감면사업과 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서로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사업에서 기타사업으로 대체되는 제품 등의 가격은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제조업 소득의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 내부거래 가격은 독립된 사업 간 통상 거래조건으로 매매할 때 적용하는 시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알미늄샷시 조립·설치는 제조업 감면 대상인가? 알미늄샷시를 주로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조립ㆍ제조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95.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미늄샷시의 조립·설치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법인이 직접 조립·설치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감면할 수 있다. 별도 부서를 독립 사업체로 파악할 수 있으면 건설업으로 보아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
철도청에 공급한 지하철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지하철도의 건설을 위탁받은 철도청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하철도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철도청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을 위탁받았고 건설업자가 철도청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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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조세특례 요건은? 법인전환을 하는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당해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는 사업자이어야 함
조세특례 - 1994.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할 때 조세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는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사업자여야 한다. 시행령상 사업용 고정자산은 1년 미만 사용했더라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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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신축건물 비용은 증자금액에서 공제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증자 전에 건축물신축에 착공하여 증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준공하였으나 준공된 그 건축물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증자한 날 이후에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4.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신축건물 비용의 증자소득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증자일 이후 지출된 건축물 신축비용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증자 전 착공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 전 준공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무주택종업원용 주택도 세액공제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도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국민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도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
신축주택 판매소득과 건설용지 감면은 어떻게 되나? 자기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거주자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50%의 세액감면을 하
조세특례 - 1993.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판매소득 구분과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주택과 토지의 판매소득은 건설업 소득이며, 요건을 갖춘 건설용지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제외 토지가 아니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은 사업용자산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는 건설업을 영위하므로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이 포함됨.
조세특례 - 1993.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이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업 영위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은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사업용자산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
석재 제조·시공업은 제조업인가 건설업인가? 매입한 원석으로 건축용 석재를 제조한 후 건설업자와 공사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하는 사업의 업태는 그 주된 사업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건설업으로 구분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 석재를 제조한 뒤 하도급계약으로 시공하는 사업의 업태를 물었다. 업태는 주된 사업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건설업으로 구분한다. 제조업소득 해당 여부도 주된 사업활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
건설법인이 추가한 제조업 투자도 공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별도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그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제조업을 추가해 기계장치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가한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신규 취득 투자금액에는 공제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
제작품을 직접 설치하면 제조업인가? 건물조직과 각종 구조물의 구성품 및 부분품을 주로 제조하는 내국인이 그 설치용품을 직접 조립 설치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어 임시투자 세액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조립 설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 부
조세특례 - 1988.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제작한 건축자재를 직접 조립·설치해 납품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성품과 부분품을 주로 제조하고 직접 설치하면 제조업이지만 독립된 설치 전문부서는 건설업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인 업종은 해당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
종업원 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제조업・광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인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별표10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5.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에서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제조업·광업은 종업원 수 기준을 충족해도 업종별 자산총액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정해진 종업원 수 이하인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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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고용한 외국인 기술자는 면세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건설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근로소득세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미국 기술자를 3년 계약으로 유치해 급료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인 기술자는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