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비과세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이면 증여받은 동일세대원 가족이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2
건설임대주택은 언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건설임대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
3년 보유한 1주택은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는 것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자 등 열거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54
해외근무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인 1세대가 해외근무 중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귀국하여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해외근무 중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외근무 중 주택을 취득했다면 귀국 후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주택 거주 중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이주한 경우와 달리 해외근무 기간은 거주기간에 통산되지 않는다.
755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을 적용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후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6
취득한 사원임대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나? 임차하여 거주하던 사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던 사원임대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기준을 물었다. 사원임대주택은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을 적용받는다. 임차일부터 5년 거주 시 보유기간 제한을 없애는 규정은 건설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7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임차기간 중 전대한 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8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759
건설임대주택은 3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
건설임대주택에 5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취득 후 3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취득·양도에 해당해야 한다.
761
5년 미만 거주한 임대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거주기간이 5년미만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3년미만 보유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미만 보유한 임대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62
해외 파견 중 산 집도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199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 중 취득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소재지나 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의 1주택이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임대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보다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임대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 5년 이상 요건이나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건설임대주택 취득 후 1년 내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4
승계 전 임차인의 거주기간도 5년에 포함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임차권 승계 전 거주기간의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지만 전 임차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기존 1주택자가 공동상속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전자는 거주·보유기간 제한이 없고, 후자에는 구 시행령의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766
새 임대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나중에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7
임대계약을 상속받으면 피상속인 거주기간도 합산하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중에 임대주택계약자의 사망으로 상속중인 동일세대원이 임대계약을 승계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계약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이 계약을 승계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승계한 동일세대원의 거주기간에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68
전임차인의 거주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전임차인이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5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전임차인의 거주기간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본인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전임차인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5년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사람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
근무상 이전 전 거주가 1년 미만이면 비과세되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세대원의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에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비과세를 받으려면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
임차 후 5년 거주한 임대주택은 비과세인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5년 미만 거주하고 3년 미만 보유한 질의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771
임차권 승계 후 5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하는 날까지 5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해 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772
거주 이전 후 사유가 바뀌어도 비과세되나?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동일 지역내에서 부득이한
양도소득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사유가 변경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 지역 내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변경된 경우에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 또는 새 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6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73
혼인으로 세대원이 바뀌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기간 중에 혼인 등의 사유로 세대원의 변동이 있어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변동된 세대원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중 혼인 등으로 세대원이 바뀌고 새 세대원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고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변동된 세대원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4
혼인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 요건에 합산하나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주택을 양도할 때 혼인 전 거주기간을 3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혼인 전 거주자의 기간과 혼인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혼인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에 적용한다.
775
공부상 별개인 연립주택은 몇 채로 보나? 1세대가 토지를 공유로 하고 공부상(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별개의 주택으로 등재된 연립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유하고 공부상 별개로 등재된 연립주택의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들이 1세대2주택이고 동시에 양도되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외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6
일시퇴거 가족도 임대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의 계산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당해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 일시퇴거자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퇴거한 가족과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의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가족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의 실제 거주가 조사로 확인되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7
임대주택에 일부 세대원만 살아도 거주기간인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세대원이 전입
양도소득세 - 1996.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서 일부 세대원이 5년 미만 거주한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차해 거주한 뒤 취득·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도 세대원으로 보아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778
대물변제 아파트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당초 분양취득한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대물변제된 새로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종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때문에 대물변제받은 새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종전 아파트의 거주·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종전 아파트 소유권이 사실상 소멸했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가능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79
전근 때 본인만 이사해도 주택 비과세인가? 95. 12. 31 전에 발생한 전근등 계속되는 근무상 형편으로 대구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96. 12. 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세대전원이 양도당시의 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전 발생한 전근으로 본인만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96년 말까지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당시 직장이 있는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0
다세대주택 양도 시 1주택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공부상 별개의 주택으로 등재된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개로 등재된 다세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세대주택의 각 세대별 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동시에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같으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1주택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1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판단 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때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요건을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서 임차인으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
부득이한 이사와 재건축 때 거주기간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이사로 3년을 못 채운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물었다. 세대전원의 다른 시·읍·면 이전이면 비과세될 수 있고 재건축 전후 기간은 통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은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에 공사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
재개발 아파트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과 합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784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기간은 소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 개념과 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소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이며, 제시된 재개발 사유로 3년미만 거주 후 양도해도 비과세한다.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786
사업상 이전으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의 거주이전과 주택 양도가 사실로 확인되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7
주택 증축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그 부수토지의 변동없이 주택을 일부 증축한 후, 증축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거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일부 증축한 뒤 양도할 때 거주·보유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의 변동 없이 일부 증축했다면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한다. 증축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
건물만 상속받은 주택은 토지까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거주하던 주택의 건물은 부소유이고, 그 부수 토지는 자 소유였으나, 부가 사망하여 그 자가 건물을 상속받은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 및 소유기간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건물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건물과 자녀 소유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인 건물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이고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각각 3년 및 5년 이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
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 지분은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와 신축아파트 거주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재건축사업의 부수토지 감소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합원 상호 간 지분변동에 적용되며, 해당되면 종전주택 거주기간도 통산한다.
790
재건축 공사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은 보유기간 계산시에는 통산하는 것이나 거주기간 계산시에는 통산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기간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공사기간은 보유기간에는 통산하지만 거주기간에는 통산하지 않는다. 재건축 중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된다.
791
취학 중인 세대원이 남아도 해외출국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근무지 발령으로 1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중 취학 상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이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발령 때 취학 사정으로 함께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이 있어도 주택 양도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국외근무지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취학상 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92
새 근무지로 이사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로운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근무지의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사실과 부득이한 사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93
임대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 및 분양 후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해 입주한 날부터 계산하며, 질의 사례는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794
1주택자가 분양 아파트 준공 후 팔면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 새로운 거주지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새 거주지에서 준공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준공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 특례는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일정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795
취학 등으로 이사하면 거주기간이 면제되나? 취학, 질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계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6
주택 증축 전후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주택을 증축한 경우 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당시 1세대1주택은 일정 거주·보유기간과 부수토지 범위 요건을 전제로 했다.
797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해도 비과세되나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거주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출퇴근 가능한 다른 지역에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이전한 후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른 시ㆍ읍ㆍ면에는 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98
임대주택의 부득이한 사유도 거주기간에 반영되는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후에 그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취득일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판단 시 거주기간 계산에서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후 취득한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에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주택 거주기간 계산에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서 5년 미만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9
세입자 거주기간도 주택 비과세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용도 변경된 주택에서 세입자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된 주택에서 세입자로 3년 이상 거주한 기간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유권 취득 후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0
상속주택 재건축 시 피상속인 보유기간도 더하나?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주택을 멸실한 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도 산입한다. 비과세 범위를 벗어난 건물과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