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공동상속받아 그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와, 주택을 공동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와 공동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른 1주택을 공동 취득한 후 그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2.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사람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25 (<time datetime="1997-08-13">1997.08.13</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