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03회신일 1998.07.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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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7

해외근무 중 주택을 취득했다면 귀국 후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무주택 세대가 해외근무 중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외근무 중 주택을 취득했다면 귀국 후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주택 거주 중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이주한 경우와 달리 해외근무 기간은 거주기간에 통산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인 1세대가 해외근무 중 국내 1주택을 취득하였다. 이후 귀국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인 1세대가 해외근무 중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귀국하여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에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6.3.30 개정되기전) 제7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근무상의 형편)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의 해소로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에 해외이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전)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무주택인 1세대가 해외근무중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귀국하여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인 1세대가 해외근무 중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국내 1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했다가 귀국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 해외이주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됨.

무주택인 1세대가 해외근무 중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귀국하여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경2193 심판결정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03 (<time datetime="1998-07-27">1998.07.27</time> 회신), "해외근무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88)
원 제목: 무주택인 1세대가 해외근무 중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