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면세·과세사업 겸영자의 간이과세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청과물도매업과 과세되는 중개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관련된 공급대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청과물도매업과 과세 중개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관련된 공급대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면세되는 청과물도매업의 공급대가는 판단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2
신규 도급업자가 간이과세를 신고하면 적용되나? 도급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는 경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도급업자가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예상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장 지역·사업 종류·규모 등이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3
법인전환 지연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과정을 지연함으로써 개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기재사유의 착오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지연되어 개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없다.
154
경정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언제까지 간이과세자인가?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경정된 공급대가가 같은 조 제1항의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법인전환 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개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부가가치세 - 1996.09.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전 매출채권이 전환 후 대손되면 법인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공급대가의 채권으로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156
경정으로 기준금액을 넘으면 언제까지 간이과세자인가? 경정・ 재경정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그 경정・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재경정으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개인사업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이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7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를 언제까지 적용받는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 의무 적용기간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96.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신설 법인에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 전체의 동질성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기소유 토지와 건물에서 제조업을 하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나머지 사업 전부를 넘긴 경우이다.
159
개인사업자의 산업디자인 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산업디자인 용역은 당해 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산업디자인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디자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산업디자인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거나 과세사업과 별도로 독립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0
연예 녹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연예에 관한 녹음용역은 VAT가 면제되나 법인이 제공하는 연예에 관한 녹음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에 관한 녹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해당 용역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는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제공하는 연예 녹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
방송 녹음·장치·조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사업자가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당해 설비의 조작 및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한 후 방송국 등에 당해 설비를 이용하여 연예에 관한 녹음, 장치, 조명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VAT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방송국 등에 녹음·장치·조명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장비를 갖추고 조작·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신규 개인사업자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나? 개인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는 신규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물었다. 당해 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계산서 교부금액 전체가 공제 대상이었다. 관련 규정 삭제로 1996.01.0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3
사업양도 뒤 개인명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신고하나? 개입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이후 개인 명의로 교부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분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뒤 개인명의로 발급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의 신고·납부 절차를 물었다. 거래분이 법인에 귀속되면 법인명의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양도일 이후 개인명의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
토지·건물 없이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요?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법인에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107(1984.01.17)이 제시됐다.
165
어떤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직전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특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6.07.0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와 관련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고 과세특례자가 아니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간이과세 규정은 1996.07.0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166
1996년 7월부터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나? 1996.07.01부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법률 제4808호, 1994.12.22) 규정의 한계세액공제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07월 01일부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날부터 한계세액공제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정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고 과세특례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잘못 법인 등록한 재건축조합에 미등록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건축조합이 착오로 인하여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
부가가치세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재건축조합이 법인사업자로 잘못 등록한 경우를 물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168
토지를 제외한 임대업 권리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무상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를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증여하면서 토지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증여하면 사업양도이나, 토지를 제외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 전 취득 부동산은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시행 후 증·개축으로 증가한 부분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169
신규 개인사업자도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나? 개인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및 금전등록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없는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당해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대상 금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과 금전등록계산서 교부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
미등록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주소 또는 거소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미등록사업자 경정에도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도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할 때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에도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도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
다방업자는 언제 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방업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기준을 물었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함
부가가치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과 공동 신고 후 독립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로 한다. 그 신고 장소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174
공동 신고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들이 공동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고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 하는 경우에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업무총괄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설기계관리법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고 후 각자 영업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를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한다.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신고하고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
토지를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자기소유의 토지・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만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제외하고 사업 전부를 법인에 넘기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뒤 토지 외의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
직전연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전년도 공급가액 이라함은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직전년도에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대상 사업자를 판단할 때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의미와 계산법을 물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직전연도 과세사업 공급가액을 뜻한다. 휴업·신규 사업자는 잔여기간 공급가액을 12월로 환산하고 1월 미만 단수는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7
공제 기준인 직전년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전년도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직전년도에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공제 기준인 직전년도 공급가액의 의미와 계산법을 물었다. 이는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 공급가액이며 휴업·신규사업자는 잔여기간 금액을 12월로 환산한다.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이를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8
이전용 신축 공장을 임대하면 공제 매입세액이 부인되나?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여 임대하는 경우 기 공제한 매입세액은 영향을 받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용으로 신축한 공장을 임대하게 된 경우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했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 무관 매입세액이 아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고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
무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설계용역이 면세사업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세 여부의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없다.
180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이는 붙임 질의회신문이 인용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1
개인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 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고하되 추가되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정해 그 명의로 신고한다. 추가되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분양계약과 중도금 및 잔금수납 등 모든 분양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소를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사무소는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계약과 중도금·잔금 수납 등을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법인설립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출자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일부 토지를 제외할 수 있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어떻게 적용되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대상과 예정고지에 따른 징수 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신고기간에 개업한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면 일정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예정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공급가액이 기준 미만이면 한계세액공제를 받나?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5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은 1,875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과세자의 공급가액이 기준액 미만일 때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은 1,875만원 미만이며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에는 별도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
심벌마크 도안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심벌마크도안용역은 당해 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사업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도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심벌마크도안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거나 과세사업과 별도로 독립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일부 자산 현물출자 후 잔여재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일부자산을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와 그 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재산을 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자산의 현물출자와 이후 잔여재산의 법인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질의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88
신규 제조업자의 예정고지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예정고지를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과세특례의 포기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제조업자의 과세기간과 사업개시일 및 예정고지 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천500만원 미만인 개인 제조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예정고지한다.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이면 그 공급가액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복식부기기장의무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등으로 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부가가치세 - 1993.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복식부기 기장의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등이 되면 결정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190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정하나? 직전 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기준과 공급대가 경정 시 지위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여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정한다. 경정된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1
신설법인에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면 과세되나?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이 다른 신설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881, 1986.09.13을 제시한다.
192
미등록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본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866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3
지역 주간지 광고 게재 대가는 과세되는가? 도서 등의 출판업자가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도서 또는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 공급과 그 간행물의 광고 게재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 공급은 면제되지만 광고 게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공급대가 미만 개인사업자는 신고·등록 요건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4
미등록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본다. 회신문은 국세청 부가22601-1866, 1987.09.0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5
법인과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떻게 다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이며,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이고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질의자의 사업자 유형이 불분명해 개별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196
법인전환 양도가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
부가가치세 - 199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포괄적으로 승계할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된다.
197
일부 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관한것 제외)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을 위해 일부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미수금·미지급금 제외와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98
법인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는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재화를 현물출자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 1991.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한 현물출자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의 사업양도에 관한 기본통칙을 제시한다.
199
복식부기 지정 시 금전등록기 공제를 받나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 기장의무 지정통지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가능 기간이나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0
동업으로 공동사업을 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