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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기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양도소득세-1997.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등급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분모는 1990년 8월 30일 등급가액과 직전 결정 등급가액의 평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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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로 양도하면 실거래가로 과세하나?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증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
양도소득세-1997.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고시 기준에 해당하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허위계약서 작성 등 조세회피 목적의 부정행위가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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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 변동을 반영한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귀 질의의 경우 [50,000원 X 9,940 ÷ ((10,900=10,900)÷2) = 45,596]에 의함.
양도소득세-1997.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 변동사항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45,596이다. 적용 산식은 50,000원과 9,940 및 10,900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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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후 양도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소유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
양도소득세-1997.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변경 후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지목변경 전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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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하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당해 토지가 하천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소득세-1997.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하천 등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을 비교표에 따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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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용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4.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의 가액 산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다.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양도에는 직전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등급가액은 시장·군수 설정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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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정하나요?1990.08.31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시장ㆍ군수가 취득당시 등급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취득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3.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와 토지등급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고 등급이 없으면 기본통칙의 방법으로 취득당시등급을 결정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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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 취득 토지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나?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에 쓸 과세시가표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종전 등급이 불합리하면 유사 인근 토지 등급이나 일정 조건의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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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쓰는가?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토지 특성조사의 착오로 공시지가가 정정되면 정정하여 공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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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택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시행자에게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유사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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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는가?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다뤘다. 일정한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며, 토지의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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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느 공시지가를 쓰는가?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를 1990.08.30이후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분할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후 분할해 양도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분할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1990.08.30. 이후 분할하여 양도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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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지구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2.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와 취득일 현재 등급을 적용하되 불합리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계산가액이나 유사 인근 토지·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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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양도 건물의 위치지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동호 단서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1995년에 양도한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1997.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양도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시 위치지수 적용기준을 묻는다. 부속토지에 대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지수를 적용한다. 건물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시행령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되 단서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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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된 공시지가는 기준시가에 반영되는가?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적법하게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따른 경정 결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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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 분할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할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에 분할·취득한 토지에 적용할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하고 회신된 금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소관세무서장에게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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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확정지구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당해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비
양도소득세-1997.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확정지구 안에서 분양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현재 고시·시행 중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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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양도가액은?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
양도소득세-1997.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을 묻는다.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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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는?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양도소득세-1997.01.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이면 직전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유사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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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토지의 새 공시지가 전 기준시가는 무엇인가?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동 토지에서 분할하여 도로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함
양도소득세-1997.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토지에서 분할해 양도한 토지의 새 공시지가 고시 전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공시지가 자체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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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참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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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시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평가는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과 법정 비교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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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계산이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양도소득세-1996.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평가한 토지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의 평가금액은 기준시가로 볼 수 없다. 원칙은 개별공시지가이나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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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법은?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 때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평가는 법률상 비교표에 따라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 형성요인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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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토지의 아파트 부수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합병된 A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대금의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합병 전 해당 아파트의 다수의 부수토지 중 등기부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소유 지분율에 따른 각 필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6.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된 아파트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을 묻는다.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양도에는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대표지번의 공시지가나 소유 지분율에 따른 각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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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지가를 쓰나?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6.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분할된 토지를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분할된 B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제시된 산식에 따라 1,050,000/㎡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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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취득가액의 토지등급가액은?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은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의 토지등급가액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재정경제원 예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예규는 재산 46014-307, 1995.08.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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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한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동 토지에서 분할하여 도로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기존 토지에서 분할해 양도한 도로 등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원래부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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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시 1990.08.30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조정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된다.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같고 조정기간도 같으면 적용 비율은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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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누가 평가하는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와 해당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을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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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는?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분모의 가액이 1990.08.30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1990.08.30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분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산식의 분모가 그날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면 해당 과세시가표준액을 분모로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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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으면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소유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6.01.01 이후 최초로 확정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6.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을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확인된 보상금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해당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 확정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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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은 어느 가액인가?『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 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서, 1990.01.01부터 1990.08.30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경우의 『직전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 표준액이다.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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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연불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인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따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첫 회 지급일이 1990년 9월 1일 이후이고 공시지가가 누락되면 관할 시장 등에 산정을 의뢰한 가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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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공원, 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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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90년 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8.30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가액이 동일한 경우의 뜻을 물었다. 토지분과 건물분 합계액이 고시 당시와 취득 당시 같은 경우를 뜻한다. 즉 산식에서 분모의 가액과 분자의 가액이 같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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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 등급은?귀 질의의 경우 215등급과 210등급 가액을 2로 나눈 금액 (142,500원)임
양도소득세-1996.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등급 적용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에 의한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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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 취득 부동산의 ㎡당 가액은?귀 질의의 경우, 1984.06.30이전 토지가액을 기준하여 98,000원에 57등급을 곱하여 168등급과 165등급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 제곱미터 당 6007원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06.30 이전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산식에 따르면 계산 결과는 제곱미터당 6,007원이다. 298,000원과 57등급 가액 및 168·165등급 가액의 평균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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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편입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대체되는 공공시설용지로 편입시키기 위한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도로의 기준시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6.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되는 도로의 기준시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목·이용상태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토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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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1990.08.30과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인 경우에는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로 보아 비교표에 의하여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1996.06.0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도로에 1990년 8월 30일과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 양도차익 산정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사용한다. 1958년 상속분은 상속세 의무가 소멸했지만 양도 시에는 1977년 1월 1일부터의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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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1990. 8. 30 이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990. 8. 30 과 그 직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1996.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 8. 30 이전 취득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가격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해당 규정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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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1991.03.29)」제6조와 제7조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받은 후에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 중 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와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할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받은 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지가 산정 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설부장관 확인절차를 생략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무총리 훈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국무총리 훈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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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 고시 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라 함은 취득당시와 고시 당시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있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토지의기준시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토지의 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와 최초 고시 당시가 1990년 8월 30일 전이면 시행령상 환산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 가액 여부는 같은 조정기간의 토지 기준시가와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가 같은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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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할 때에 그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지가를 산정하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1996.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정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기준시가로 사용한다.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설부장관 확인 절차는 생략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무총리 훈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국무총리 훈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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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결정이 빠진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할 때에 그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지가를 산정하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1996.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토지가격 결정에서 누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를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삼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 절차는 생략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무총리 훈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국무총리 훈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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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최초 고시일 또는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 90년 1월 1일을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년 8월 30일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6년 이후 양도분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현행 규정은 부칙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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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은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종전 토지와 신규 취득한 체비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토지는 정해진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계산하고, 체비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종전 토지의 계산에는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취득 당시 및 1990.08.30 과세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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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8월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양도소득세-1996.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증빙을 첨부해 결정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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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는 어느 지가를 쓰나?귀 문의 경우 토지에 대해 적용할 새로운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할 지가를 물었다. 새 지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새로운 공시지가 고시 전 이루어진 취득 또는 양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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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토지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분할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분할 전 토지의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한 분할 토지에 적용할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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