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재건축사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90건
'재건축사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9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재건축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했더라도 재건축으로 멸실되기 전에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된 경우이다.
폐지유형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자진말소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진말소 요건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하고 재건축 철거 사유로 등록이 말소되어야 한다.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면적이 증가해도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 전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되 증가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존 해석을 참고한다.
자동 말소되거나 재건축으로 멸실된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자동 말소 후 5년 이내이거나 멸실주택의 등록말소 전 양도이면 요건에 따라 특례가 적용된다. 멸실주택의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과 완성 후 이사·거주요건을 물었다.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임시승인받으면 그중 빠른 날이다. 규정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이면 40%이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50%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는 해당 조합과 관할 행정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 대상이면 재건축 후 신축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되 정해진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재건축사업 기간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의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비과세 적용 후 완공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되나?2008.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98
- 승계한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08.04.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5
- 해외이주 중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2008.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7
- 출국 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2007.10.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5
- 해외이주 중 완공된 재건축주택은 비과세되나?2007.08.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25
- 재건축주택 멸실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2007.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0
- 입주권 양도가액에서 이주비와 대출금을 빼나?2007.04.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2
-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2005.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1
- 재건축 중 취득한 임시주택의 비과세 요건은?2004.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6
- 재건축 추진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02.11.0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1463
- 재건축 완료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02.01.3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135
- 재건축 주택 철거 중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요?2001.12.1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614
-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2001.11.0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404
- 재건축으로 한 주택 철거 후 나머지는 비과세되나?2001.09.1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174
- 재건축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1.04.1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제도46014-10631
- 다른 주택을 증여한 뒤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2001.01.0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46014-30
- 두 재건축주택 중 먼저 완공된 주택도 비과세되나?2000.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921
- 재건축 사용검사 전 권리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4.0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46014-421
- 재건축 권리 양도 시 과세와 보유기간은?2000.03.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34
- 재건축 완료 후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2000.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13
- 철거 후 재건축 권리를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1.1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58
- 대체취득한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1999.08.1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553
-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6.3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259
-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1999.06.2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203
-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율은?1999.06.1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156
-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1999.06.0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046
- 철거된 재건축주택은 언제 부동산이 되나?1999.05.1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883
-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1999.03.2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600
- 철거 후 재건축 권리는 부동산으로 보는가?1999.03.2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574
-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1998.11.1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178
-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1998.10.2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33
- 재건축 주택 멸실 전후 비과세가 달라지나?1995.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49
- 재건축 토지 감소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요?1995.06.0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