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입주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63건
'입주권'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6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공유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을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
공유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두 채를 각자 한 채씩 소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공유물 분할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시가차액 정산분은 과세된다. 등기 전후 지분 변동 여부는 면적이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의 공유지분 정리와 신규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단순 지분정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시가차액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 조합원분은 종전·신규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유상취득분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양도 유형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2005.12.31. 이전 인가·멸실된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 및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멸실 입주권과 1주택의 비과세 및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멸실 입주권과 1주택의 비과세 및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종전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1주택과 입주권 보유 상태에서 양도하는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 초과분은 과세된다. 2005년 말 이전 인가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은 비과세되나?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과 함께 보유한 주택 및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일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대체주택은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입주권 승계 후 취득한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정 요건의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승계 입주권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2008.1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23
- 재개발 신축주택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2008.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89
- 옛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인가?2008.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2
- 승계한 재건축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08.05.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6
- 해외이주 중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2008.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7
- 기존 입주권과 새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인가?2007.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1
- 해외이주 중 완공된 재건축주택은 비과세되나?2007.08.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25
-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는가?2007.08.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39
- 멸실된 종전주택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2007.08.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0
- 재인가일이 2006년 이후면 조합원입주권인가?2007.07.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3
- 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2007.07.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12
- 재개발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7.04.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1
- 입주권 양도가액에서 이주비와 대출금을 빼나?2007.04.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2
- 세대전원 출국 전에 팔아도 비과세되나?2007.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2
-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7.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6
- 재건축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007.0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9
- 2005년 이후 양도한 기존 입주권은 비과세인가?2007.0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
- 상속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2006.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00
- 재건축주택 양도 시 비과세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1
- 입주권 없이 판 주택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006.09.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
- 입주권 없이 재건축 부동산을 팔면 무엇의 양도인가?2006.09.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9
-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3주택 중과되는가?2006.08.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3
-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입주권의 기간을 합산하나요?2006.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7
-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중 출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06.0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
- 다른 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2006.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
-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만 양도하면 비과세인가?2005.10.2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1
- 재건축입주권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는?2005.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8
-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나?2005.09.0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5
-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05.08.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9
-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도 비과세인가?2005.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8
-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005.05.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
- 경락가액과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2005.05.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9
- 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2005.04.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5
- 다른 주택을 증여한 뒤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2001.01.0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460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