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많이 찾는 주제 ›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 면제 한도 질문에 국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1,151건

'증여세 면제 한도'를 다룬 국세청 공식 회신은 1,151건이다. 2011년부터 2025년까지 회신 가운데 근거 조문이 확인되고 현행성이 판정된 6건을 검색에 노출한다. 가장 많이 인용된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45건)이다.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출생 자녀가 사망한 뒤 증여받은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여야 한다.

이 주제의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아래에 같은 주제의 공식 회신 10건을 회신일 최신순으로 두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답이므로 각 회신의 현행성 표시를 함께 본다.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한다

증여세 면제한도 부모 자식 증여세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손자 증여세 면제한도 며느리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 타인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증여세 면제한도 부모 증여세 면제한도 형제

네이버 자동완성과 별칭 표현이다(2026-09-10 실측). 표현을 누르면 이 사이트 전체 검색으로 이동한다.

증여세 면제 한도 관련 공식 질문과 답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재산-0456

출생 자녀가 사망한 뒤 증여받아도 출산 공제가 되는가?

출생 자녀가 사망한 뒤 증여받은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여야 한다.

· 미확인 · 서면-2024-상속증여-1717

자녀의 채무를 면제하면 혼인 증여공제가 되나?

부친이 자녀의 채무를 면제할 때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면제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금전소비대차로 대여한 금전의 채무를 면제하여 채무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상속증여-0458

혼인 불성립 후 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

혼인 증여재산 공제 후 혼인이 성립되지 않아 수정신고한 경우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후 실제 혼인하여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초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아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이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747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임대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주택의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구 시행령의 거주요건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증여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된 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269

여러 증여 합산 시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 증여자의 여러 증여가 모두 합산될 때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4차부터 6차까지 합산된 7차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가산 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2521

가산 증여재산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 대상은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이다.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미확인 · 서면-2023-자본거래-1442

법인 채무면제에 특정법인 증여가 적용되나?

법인의 채무면제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시행령 규정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해산 중이며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법인의 경우는 규정에서 제외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5402

외국 자선단체에 국외재산을 증여하면 면제되나?

거주자가 외국 자선단체에 국외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를 물었다.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면제되면 증여자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같은 성질의 조세가 부과 또는 면제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4338

특정법인 채무면제가 주주 증여로 의제되나?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할 때 지배주주 등의 증여로 의제되는지 물었다. 채무 면제·인수·변제는 원칙적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다. 해산 중이고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으면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상속증여-0088

사실혼 배우자도 증여재산공제가 되나?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제 대상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므로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활비나 교육비의 비과세는 부양의무자 사이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적용된다.

그 밖의 관련 회신

전체 1,151건을 표로 보기

다른 주제도 찾아보기

사업자등록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현금영수증 상속세 근로장려금 부가세 신고 가산세 주택 임대소득 세금계산서 발행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