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임대기간 특례가 되나?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소유한 법인이 분양전환으로 인하여 실제 임대기간이 종부령§3①(1)나목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부령§3⑦(5)에 따른 임대기간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으로 실제 임대기간 요건을 못 채운 건설임대주택에 임대기간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임대기간 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임차인 분양전환으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2
여러 사업장의 주류 출고수량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출고수량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자가 제조하는 모든 사업장의 출고량을 합산한 후에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2020.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수량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제조하는 모든 사업장의 출고량을 합산한 뒤 인정비율을 적용한다. 이 계산은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것이다.
|
3
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2020.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에 합산배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합산배제 적용기준이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4
배우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은 합산배제되는가?부부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고 합산배제대상을 등록한 바 없는 조정대상지역내 소재 주택에 대하여 다른 주택을 보유한 타방배우자가 2018.9.14. 이후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증여받은
기타-2020.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임대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2018.9.14. 이후 증여받은 배우자의 지분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혼인 전 취득했고 종전 합산배제 등록이 없으며 수증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안이다.
|
5
승계한 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지 누가 판단하나?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했을 때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
기타-2020.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국세청 답변 대상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유권해석기관이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이다.
|
6
등록일에 따라 건설임대주택 임대기간이 달라지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2020.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기간 요건을 묻는다.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필요한 등록을 했다면 5년 이상 요건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모두 해당 날짜 이전에 한 경우이다.
|
7
전통주 감면한도 초과분의 주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전통주 제조자의 감면 한도 초과분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초에 산정한 제조원가, 판매비․일반관리비, 기업 이윤을 기초로 산출하는 것임
기타-2020.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주 감면한도 초과분을 추가 징수할 때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기준을 물었다. 당초 산정한 제조원가·판매비·일반관리비·기업 이윤을 기초로 산출한다. 출고 후 감면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출고 당시 산정가액이 변동되지는 않는다.
|
8
버섯 재배사 환풍기는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버섯 재배사에 설치된 환풍기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기타-2020.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 재배사 안에 설치된 환풍기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의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인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다. 동일·유사 용도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는 환급되지 않는다.
|
9
방조망 파이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요?방조망 파이프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2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조망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임업용 파이프인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다. 작물재배·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10
영농조합법인 명의 공동구매도 환급되나?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에서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기타-2020.10.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기자재를 공동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법인은 환급받을 수 없지만 실제 소비 농민은 절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법인이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농민이 환급대행자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
11
임대료 5% 상한은 어느 계약부터 판단하나?’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 5%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기타-2020.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 증가율 5% 초과 여부를 판단할 기준 계약을 묻는 사안이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다.
|
12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6.17.을 말함)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13
식빵을 맥주의 녹말 재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식빵은 ｢주세법｣ 제4조 [별표] 제2호 라목에서 맥주의 재료로 열거된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2020.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빵이 맥주 원료인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식빵은 맥주의 재료로 열거된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주세법｣에서 맥주의 재료를 열거한 규정이다.
|
14
전통주 제조면허를 상속할 수 있는가?
무형문화재 및 식품명인은 일신 전속에 관한 사항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류면허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계속행위 신청없이 제조·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임
기타-2020.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문화재·식품명인의 전통주 제조면허가 상속되는지 물었다. 지위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피상속인의 주류면허는 일정 조건에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인이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계속행위 신청은 필요 없다.
|
15
에틸렌 생산용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생산자가 직접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합성가스 생산공정과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 등 저급탄화수소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
기타개별소비세법2020.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틸렌 등의 생산에 쓰는 천연가스가 개별소비세 면제 원료인지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해 면제된다. 생산자가 직접 수입해 합성가스 생산공정과 나프타 분해공정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16
판매업자에게 산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공제받나?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20.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자에게 매입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 제조에 쓴 천연가스의 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다른 과세물품 제조분은 공제되지 않고, 수출물품 제조분의 환급에는 관세 등 환급 특례법을 적용한다. 공제 배제는 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17
채권 매입원금 초과 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계상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0.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해 회수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이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이며 과세표준 산정 시 회수손익을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18
합병교부금을 받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구주를 반환하고 합병대가로 합병교부금을 받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증권거래세법2020.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교부금을 받을 때 소멸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로 합병교부금을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19
국가에 체비지를 넘기는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체비지를 국가에 양도하며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20.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국가에 체비지를 양도하는 증서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 방식 사업의 체비지인 학교용지를 국가에 양도하며 작성한 증서인 경우다.
|
20
대부채권 추심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과세표준 산정 시 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음
기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0.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입원금을 초과한 회수이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21
대부채권 추심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0.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생긴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인지 물었다.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22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계상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0.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매입원금 초과 회수액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23
주류 제조자의 직매장에서 다른 제품도 판매할 수 있는가?
주류 제조장에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류 이외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직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보관·관리·판매할 수 있는 것임
기타-2020.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자 직매장에서 주류 이외 제품의 보관·관리·판매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생산한 제품이라면 직매장에서 취급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주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 이외의 제품이어야 한다.
|
24
음료 생산 중 회수한 알코올을 재사용할 수 있나?
비알코올성 음료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알코올을 다른 주류의 생산에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고, 제조방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기타주세법2020.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알코올성 음료 생산 중 수집한 알코올을 다른 주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제조면허를 받고 제조방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수집한 알코올은 주세법상 일반증류주에 해당하며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5
증여받은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가?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 가능한 것이나, 기존에 합산배제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타-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에 합산배제되던 주택이면 전체 주택분에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합산배제되지 않은 주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본다.
|
26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취득 시 합산배제되는가?1주택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의 적용을 받는 것임.
기타-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이상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는 1세대가 국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1세대 1주택자 범위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종합부동산세상 판단에 적용된다.
|
27
건축허가 후 신축한 주택은 경과조치를 받는가?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타-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허가받고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니다. 2018.9.13.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
28
이연 성과보수 정산차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업무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성과급의 일부를 이연지급하기 위해 미지급 성과급으로 계상한 후, 매년 해당 업무의 전체 성과를 재평가하여 당초 과다 산정한 성과급을 차감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산차
기타-2020.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한 성과보수의 실제 지급액이 줄어 생긴 차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차액은 대외 거래와 무관하게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에 해당한다.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인식한 성과보수보다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어 발생한 차액이어야 한다.
|
29
공고 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일부를 증여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기타-2020.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 취득한 분양권 일부를 공고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를 물었다. 이후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면 임대주택 전체에 합산배제 및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결론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30
상속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단서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단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에 합산배제하던 주택이면 단서를 적용받지 않고, 아니면 단서를 적용받는다. 판단은 상속 임대주택이 기존에 합산배제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31
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무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기타-2020.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의 각목 외 부분 단서는 적용받지 않으며 합산배제가 가능할 수 있다.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
32
거래정지 코스닥주권의 장외양도 세율 규정은?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상장주권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0.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주권을 장외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세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주권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이 아니다.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뒤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33
공통비 정산수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요?공동조직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공통비용을 선 지출한 후 계열사 부담분에 대하여계열사로부터 수취한 공통비정산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타-2020.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부담분으로 받은 공통비 정산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통비 정산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동조직의 공통비용을 먼저 지출한 뒤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해 받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이다.
|
34
상속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은 언제인가?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아 계속 임대 시,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종부령§3①(8)가목의 요건을 적용함
기타-2020.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속받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을 물었다. 임대개시일 공시가격 요건은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경우다.
|
35
포인트 충전용 모바일쿠폰은 과세문서인가?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되는 경우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2020.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상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경우이다.
|
36
모바일상품권 재발행과 공동발행은 인지세 대상인가?1)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연장을 사유로 상품권 Pin번호를 재발행하는 경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모바일상품권에 기재된 발행자가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이고 3) 상품권 판매ㆍ유통하는자
기타인지세법2020.04.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상품권의 핀번호 재발행과 공동발행자 표기에 따른 인지세 의무를 물었다.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핀번호 재발행은 과세문서가 아니며 기재된 발행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판매자와 물품등 제공자를 공동발행자로 표기하면 두 당사자가 인지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37
전산장비 부분품인 시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나?네트워크 전산장비의 부분품으로서 다른 전산장비의 시각설정 등을 위해 시각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시계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시각기록(측정)용’시계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20.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트워크 전산장비의 부분품인 고급 시계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전산장비의 시각설정 등을 위한 해당 시계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각을 측정해 표시하는 ‘시각기록(측정)용’시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38
합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지분은 과세되나?「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증권거래세법」제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20.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원 지분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사원 지분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상법상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39
제휴 모바일쿠폰은 언제 인지세를 내야 하나?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모바일쿠폰 중 제휴회사의 포인트등으로만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휴회사로부터 물품ㆍ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쿠
기타-2020.01.3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 포인트 적립용 쿠폰과 물품등 교환용 모바일쿠폰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립 전용 쿠폰은 상품권이 아니지만 물품ㆍ용역 교환용 등 권면금액 3만원 초과 쿠폰은 과세된다. 과세 쿠폰은 미사용ㆍ폐기되어도 과세대상이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
40
양수한 상품권 재발행 시 인지세를 내는가?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로부터 이전에 이미 지류상품권을 발행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상품권을 양수하여 양수자를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기타-2020.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기존 지류상품권의 명의를 바꿔 재발행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양수인 명의로 변경해 재발행해도 새로운 문서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에 관한 인지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