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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상품권 교환용 모바일상품권은 과세되는가?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1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법상 상품권인지 물었다. 해당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가증권인 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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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담 할인액은 교육세 수익에서 빠지나?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2019.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의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카드사가 분담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가맹점과 분담률을 약정해 현장할인·청구할인·포인트 청구할인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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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할인 분담액은 교육세에서 빠지나?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2019.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카드사가 분담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카드회원의 이용 촉진을 위해 가맹점과 분담률을 사전에 약정한 할인 제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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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할인비용은 교육세 표준에서 빼나?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기타-2019.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등 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가맹점과 분담률을 사전에 약정하고 카드 사용 촉진을 위해 할인제도를 운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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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부담한 할인액은 교육세 수익에서 빠지나?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기타-2019.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부담한 청구할인·캐쉬백·포인트 할인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가맹점과 분담률을 사전에 약정하고 카드 사용 촉진을 위해 할인제도를 운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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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부담한 할인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기타-2019.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등 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카드사용 촉진을 위해 가맹점과 분담률을 사전 약정하고 여러 할인제도를 운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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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주택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의 기준시가 6억원은 해당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9.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던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신축주택 분양 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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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으며, 2019.2.12. 이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묻는다. 2018.9.13.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경우 해당 시행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9.2.12. 이후 최초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료 등 증가율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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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신축주택 공시가격이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9.11.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2018.9.13. 전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 후 취득·등록했다면 개정 시행령의 해당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시가격 요건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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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 증가율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하나?「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 제8호 다목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연 증가율 기준이 되는 계약을 묻는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 체결 또는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그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연 5%를 초과했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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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상한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하나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1항제8호 다목의 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 100분의 5 초과 요건은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5% 상한 적용기준을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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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가스전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은?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 사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기타개별소비세법2019.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할 때 적용할 개별소비세율을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에는 킬로그램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생산·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법률의 사목 단서와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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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후 화재로 소실된 유류는 환급되나?정유공장(제조장)에서 정상적으로 반출한 과세물품(휘발유ㆍ경유)이 보관과정(저유소)에서 화재로 소실되었을 경우 당초 기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환급하지 않는 것임
기타-2019.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반출한 뒤 보관 중 화재로 소실된 유류의 기납부 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류에 대해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제조장에서 정상 반출된 뒤 보관 중 소실된 과세물품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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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용 노벨상 메달 수입은 조건부 면세인가?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노벨상 메달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에 진열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이
기타개별소비세법2019.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에 전시할 노벨상 메달의 수입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박물관 등에 진열하기 위해 수입하면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관할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면세 승인을 못 받아 과세됐더라도 조건부면세 요건과 수입신고 요건을 갖추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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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험증권을 재발행하면 인지세 대상인가?기존 계약의 변경없이 교부되었던 보험증권과 동일한 보험증권을 서면, 이메일, 모바일전달 방식으로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2019.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사항 변경 없이 같은 보험증권을 재발행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려고 작성한 복수 문서는 각각 과세되지만 단순 재발행은 과세되지 않는다. 단순 재발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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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2019.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가격이 없는 임대주택에 합산배제를 적용할 때 사용할 가액을 묻는다.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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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기존 주택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
기타-2019.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합산배제를 물었다. 기존 보유 주택은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은 해당 단서의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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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1일 이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9.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정해진 등록을 마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임대사업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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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용 주류 매입만으로 동업경영이 되나?주류 제조업의 동업 경영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2019.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자가 다른 제조자에게서 원료용 주류를 매입하면 동업경영인지 물었다. 단순한 원료용 주류 매입과 생산·판매만으로는 동업경영이라 판단할 수 없다. 출자관계, 이익 분배방법·비율, 책임 부담 등 공동사업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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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요건과 임대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임대개시일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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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이어지나?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임대기간 적용을 물었다. 종전 주택의 임대개시일 등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고 준공 후 6개월 안에 임대해야 한다. 임대기간 합산을 받으려면 정해진 과세연도에 주택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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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상속받으면 1주택자인가?“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별 보유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19.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 계산에는 납세의무자별 보유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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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류의 경감 출고수량에 면세분도 넣나?주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량에 따른 과세표준 경감은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주세법 시행령2019.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과세표준 경감 시 출고수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경감은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면세 출고수량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는 주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량에 따른 경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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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산정과 요건 충족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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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용기주입을 타인에게 맡길 수 있나?주류의 용기주입은 제조과정의 한 부분이며, 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주세법 제13조에 의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주세법2019.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의 용기주입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기주입은 제조행위이므로 무면허자가 하면 무면허 제조이며 위탁은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제조원가와 판매수익을 수탁자와 사실상 공유하거나 주류면허를 대여한 행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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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가?지점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 시행령2019.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은행지점과 증권지점 간 위탁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위탁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그 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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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할인권 가액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되나?회원제 골프장이 고객으로부터 자기가 발행한 할인권을 입장요금으로 수취하고 이와 별도로 개별소비세 등을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인권 발행가액에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농특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 할
기타-2019.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 골프장이 받은 할인권의 발행가액에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별도로 세금을 거래징수하지 않았다면 발행가액에 관련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해당 할인권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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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거래세 과표는 시가인가?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액이 되는 것임
기타-2019.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시가액으로 하는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양도대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시가액이 과세표준이다. 해당 시가와 기준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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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도구 전용 가방은 개별소비세 대상인가?전문 배우가 사용하던 ‘화장도구 가방’으로서 외형 또는 구조가 화장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19.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 배우가 사용하던 화장도구 가방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화장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하거나 보관하도록 제조됐다면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형 또는 구조가 해당 용도에 적합한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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