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1
비유휴 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함
기타 - 1993.12.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비유휴 기간이 있는 토지의 과세표준과 임야·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일정한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에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1992.12.24 기준시가에는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52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 중인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임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해당되는 경우 영림계획인가 대장사본을 제출하면
기타 - 1993.12.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보전임지와 목장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전임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목장용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아들 소유 지분에서 어머니가 목장 사업을 하면 그 지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53
자동차정류장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관련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임대차계약으로 타인이 사실상 사용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54
취득 후 보호구역이 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임야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임야, 천연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또한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기타 - 1993.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뒤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게 된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열거된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게 되면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한다.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자에 관한 규정은 자연인인 현지주민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55
취득 후 규제구역이 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임야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임야, 천연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또한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기타 - 1993.12.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뒤 규제구역 등에 포함된 임야와 허가가 지연된 공장부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열거된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게 된 임야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도로 미개설로 허가가 지연된 공장부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기간 말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56
자동차 대여사업 주차장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한자가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기타 - 1993.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주차장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의 1.1배와 부대시설 면적의 합계를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기준면적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로 계산하고 보유대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57
도로 예정 농지는 유휴토지와 과세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을 물었다. 도로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농지는 재촌·자경 요건 충족 시 과세하지 않는다. 농지의 자경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58
재촌·자경 농지는 언제 과세에서 제외되나? 재촌. 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 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기타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서 재촌·자경할 때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및 자기 계산과 책임에 따른 경작이 필요하다.
4,859
인근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되는가? 농민으로서 농사를 짓기 위해 인근농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기타 - 1993.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사를 위해 취득한 인근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60
무주택 가구의 대지는 어디까지 과세제외되나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인 경우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내의 대지는 과세제외 됨
기타 - 1993.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가구가 소유한 대지의 과세제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 가구이면 264㎡ 범위의 대지가 과세제외되며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가 한도이다. 유휴토지 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61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과세기간 종료일의 각 필지면적에서 1990.01.01의 각 개별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에 각 개별토지의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 필지의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임
기타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개시일의 필지 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필지면적 중 1990.01.01 당시 각 개별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별 금액을 합산한다. 각 부분의 금액은 해당 면적에 그 개별토지의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4,862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
기타 건축법 1993.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신청했다면 유예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863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3.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 판정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일정한 허가 또는 착공 제한이 있으면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64
운전기사 포함 중기임대계약은 과세문서인가? 중기임대차계약서가 Tower-Crane 기계만을 임대차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라 계약 대상에 당해 중기의 운전기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며 그 기재
기타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와 기재금액 범위를 묻는다. 기계만 임대하면 과세문서가 아니나 운전기사가 포함되면 도급에 관한 과세문서다. 기재금액에는 운반비 같은 부대비용과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중기임대차계약서 제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4,865
재촌·자경하는 개인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개인소유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재촌하는 자가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자경하
기타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ㆍ자경하는 개인 소유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하고 직접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소유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하며 농지소재지에서 20km 이내 지역도 포함된다.
4,866
위탁물품공급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무엇인가? 위탁물품공급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물품의 판매결과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액임.
기타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물품공급계약서에 적힌 금액의 의미를 묻는다. 기재금액은 물품 판매결과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다. 계약서의 약정 내용에 따라 그 금액의 성격을 판단한다.
4,867
영화필름배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영화필름배급계약서는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필름배급계약서가 무체재산권 양도에 관한 증서인지 물었다. 영화필름배급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868
등기 원인서류인 아파트분양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아파트분양계약서 중 당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은 과세문서이므로 신청하는 때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나 나머지의 것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의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이며 나머지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과세문서에는 등기를 신청할 때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69
이전등기를 못해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
기타 - 1993.11.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등기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사용제한 해당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를 물었다. 등기 미완료는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이 아니며 시 소유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 중 취득한 체비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70
상속대지와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과세되나? 상속대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토지이용현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무주택 1가구 구성원 소유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상 주택신축이 금지ㆍ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
기타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대지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대지는 사실상 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고, 일정한 나지는 면적 한도에서 과세 제외한다.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은 토지 중 264m2, 특별시·직할시는 198m2 부분만 제외된다.
4,871
사용이 제한된 공공계획 토지는 과세되는가? 토지 취득 후 법령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상 확인되는 것에 한함)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과세제외되
기타 - 1993.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예정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계획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72
판매회사를 거친 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제조한 물품을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판매하고 판매회사가 다시 실수요자에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임
기타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 물품을 특수관계 없는 판매회사에 판매한 뒤 실수요자에게 재판매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조자가 자기계산으로 제조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회사에 판매하는 경우다.
4,873
블록공장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등록을 한 블록공장의 부속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3.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등록한 블록제조업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블록공장 부속토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아닌 블록제조업용 토지는 별도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74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지만, 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그러하지 않음
기타 - 1993.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원용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75
건물·토지 지분이 다르면 유휴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 소유자별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
기타 - 1993.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를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건물분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의 초과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건물연면적의 소유지분으로 바닥면적을 산출한 뒤 토지 소유지분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76
개발제한구역 토지·농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지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제한되지 않으면 재촌자경하는
기타 - 1993.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농지와 상속농지·상속임야의 유휴토지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일정 상속 토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된다. 농지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만 과세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77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개인소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의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으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제외하는 것임
기타 - 1993.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물 가액비율과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부속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토지 가액은 건축물 부속토지 전체인 631m2의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78
도로 편입 토지와 잔여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3.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건축 불가능한 잔여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도로 부분은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잔여지가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되면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79
명의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8.25까지 납세의무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미제출했거나 제출기한 경과하여 제출시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면 그 소유자를 납세
기타 - 1993.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나도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면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다음 연도 8월2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80
수용 뒤 최소면적에 못 미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 허가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지만 취득당시부터 자투리땅으로 취득한 경우 그러하지 않음
기타 건축법 1993.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와 자투리땅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일부가 수용되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관련 제외규정을 적용하지만 처음부터 자투리땅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가구의 일정한 자투리땅과 맹지는 면적 범위 내에서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81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금양임야는 비과세인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잇는 임야로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3,000평 한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3.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금양임야는 3,000평 한도에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된다. 금양임야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82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1993.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인지와 적용 업종을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용할 제조업종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업종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83
취득 전 도로로 결정된 토지도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의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고, 도로로 되어있어도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3.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전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됐다면 사용 금지·제한 토지의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 예정 토지라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84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건축 중인 사안의 B사 지분 토지는 임대용이며,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4,885
주차장업용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나? 무주택 소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주차장업 허가(신고)를 받아 계속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차장업용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기타 - 1993.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주차장업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차장업 허가나 신고를 받아 계속 운영하는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 신축이 가능한 일정 면적의 나지는 제시된 요건 아래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86
아파트지구 건축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도시계획법상 지정된 아파트지구안의 토지로서 아파트지구기본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상 사용금지ㆍ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음
기타 건축법 시행령 1993.11.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지구의 건축제한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기본계획상 건축제한은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으로 보지 않으며, 취득 후 사업지구 편입 때만 일정 기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지구에 편입된 뒤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건축법 시행령 제7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87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3.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장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용지라도 지방세법에 열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4,888
최소면적 미달 자투리땅은 과세 제외되나?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264㎡(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3.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결정 토지와 최소 대지면적 미달 자투리땅의 토지초과이득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 가구의 자투리땅은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과세 제외된다. 취득 전 도로로 결정된 토지에는 제시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개량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89
노래반주기용 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컴퓨터노래반주기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리듬박스에 꽂는 팩은 비과세물품인 바 리듬박스의 조립과정에서 팩을 부착하여 반출하고 그 팩의 가격을 리듬박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시 팩의 가격을 과세표준에 포함함
기타 - 1993.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노래반주기와 그 팩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노래반주기는 과세물품이고 팩은 비과세물품이다. 팩을 부착해 가격에 포함하여 반출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별도 반출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890
바이오전자 김치통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바이오전자 김치통은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3.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전자 김치통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온장고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891
계약금액 증액 시 인지세는 얼마를 더 내나? 문서를 작성하고 인지를 첨부한 후에 당초 계약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부 하여야 할 인지세액은 당초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당초의 계약금액을 기재금
기타 인지세법 1993.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 첩부 후 계약금액이 늘어 추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물었다. 합계 계약금액 기준 세액에서 당초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한다. 인지세법 시행령의 증액 계약서 관련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892
규격화된 제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구매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것으로서 대체성이 있고 규격화된 컴퓨터ㆍ일반집기비품등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화되고 대체성 있는 제품의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해당 구매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컴퓨터와 일반집기비품 등의 구매 약정이라는 조건이다.
4,893
전자레인지 부착 가스레인지는 과세물품인가? 전자레인지 부착 가스레인지는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물품인 바 그 주용도를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3.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레인지가 부착된 가스레인지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돼 주용도를 가릴 수 없으면 원가가 높은 것으로 판정한다. 해당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는 결합된 구성품 중 원가가 높은 것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894
리듬박스와 함께 파는 팩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리듬박스의 조립과정에서 팩을 부착하여 반출하고 그 팩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리듬박스의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 팩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팩을 별개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산
기타 - 199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요팩·영상팩과 리듬박스를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팩을 부착하고 그 가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면 팩 가격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팩을 별개의 물품으로 반출하면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4,895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3.11.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 등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96
공업용지 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 - 1993.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93년 03월 19일 지구가 폐지된 사안은 전일까지 유휴토지가 아니어서 정기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97
상속받은 농지·임야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피상속인이 2년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농지 또는 소유하는 임야를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나대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기타 - 1993.11.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임야와 나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농지·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지만 나대지는 유휴토지이면 과세된다. 농지는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이고 나대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98
녹용 리큐르는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수입신고 물품인 Royal Deer Velvet Liqueur는 주정에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시스”, 당분(꿀), 식물약제(인삼, 생강)등을 첨가한 알콜분 1도 이상(분석결과 40.0V/V%)의 음료로서 기타주류에
기타 주세법 199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한 녹용 성분 리큐르가 어떤 과세대상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음료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정에 녹용엑시스·꿀·인삼·생강 등을 첨가한 알코올분 40.0% 음료라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4,899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 부속토지는 임대용인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해당 토지가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임대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900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3.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