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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등 특수화장품과 표백제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무관하게 물품 특성상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제품이며 표백제는 피부 미백이나 색소 처치를 기대하는 화장품이다. 표백제의 성분함유량은 정하고 있지 않고 선스크린·선텐 구별은 보건사회부 고시를 참조한다.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CATV컨버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CATV컨버터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나목에 따른 판단이다.

외국법인에 과세물품을 현물출자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승용차를 국외로 반출해 현물출자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절차는 특별소비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환급절차는 법 제20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환급절차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연구과제 조건부 출연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무상 연구비 지원 약정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연구과제의 대가 지급 약정은 과세문서다.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담보 주권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개서하면 과세되는지 묻는다. 채권자 명의로 개서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다. 채무변제 목적의 명의개서가 실질적인 주권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주권 등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 거래세법 제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컴퓨터가요반주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지를 물었다. 컴퓨터가요반주기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제조자는 개업신고와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국세청 고시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청 고시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청 고시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청 고시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취득자가 주류수입업면허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별도의 법인설립 없이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의 면허요건을 갖춰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 (삭제, 2015. 7.20.)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발닦개와 방석이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발닦개와 방석은 융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Ⅰ 제4종 제1류 나목의 융단 규정에 따른다.

공기청정기의 제조·판매 형태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질의의 모든 거래형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 제4조의 제조장 반출 기준이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내국신용장에 따라 완제품을 반출할 때 원자재 수입 시 낸 특별소비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완제품 반출에는 특별소비세법상 환급 또는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제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해 완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 규정 등이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가정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루얼음 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격과 성능상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물품이면 제빙기에 해당해 과세된다. 판단 대상 품목은 FLAK ICE MAKER로 표시된 가루얼음 제조기이다.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해당 세법에 따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지급기산일이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른 것이다.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건설용역을 과세 신고·납부한 뒤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는 국세청 부가 46015-1569, -1559, 1994.07.27이다.

대금을 청산했으나 택지개발이 끝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득일을 물었다.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먼저 사용승낙을 받으면 사용 가능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법령 검토로 답변이 유보됐다.

소득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과 그 기준이 되는 납부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이때 납부일은 해당 세목인 소득세 정기분의 법정기일이다.

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금 대부와 이자 수수 등을 약정하는 증서라면 소비대차에 관한 과세문서다. 약정서의 실제 내용이 자금의 대부 및 이자의 수수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호텔·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세탁기가 가정형 세탁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으면 사업장에서 사용해도 가정형 세탁기에 포함된다.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전기세탁기로서 과세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도로의 면적과 가액을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소유권을 이전한 기부채납 면적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한다. 기부채납 토지 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빔 프로젝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전용이면 비과세지만 주변기기를 붙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과세물품이다. 신호변환기나 주파수변환기 등 간단한 전자주변기기의 부착 가능성이 판단 조건이다.

먼지와 오물을 흡입해 집진부에 수용하는 기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능을 갖춘 경우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의 진공소제기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아이스크림 품질개량제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성분배합 내용대로 탈지분유를 10.40% 함유했다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질의 물품이 아이스크림의 품질개량제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할 때 부담하는 세금을 물었다. 재개발조합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인 조합에는 법인세가 적용되고 국민주택 이상의 아파트나 상가 분양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언급됐다.

토지초과이득세 분납기간 중 세액이 확정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 또는 잔여세액 납부 여부는 확정세액, 기납부세액, 양도소득세 공제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한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공제받는 세액은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부과취소로 증여세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당초 양도소득세 납부분은 그 양도소득세의 법정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세 결정으로 생긴 추가납부세액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면허로 환원할 때 공급구역을 물었다. 이 경우 공급구역은 공동면허 전 종전 면허의 공급구역으로 한다. 종전 면허로 환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실수요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명령고시(국세청 고시 제94-23)에 따른 판단이다.

소비대차계약 체결 후 재작성하는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와 금액 변경 없이 상환조건만 바꾸는 증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과세된다. 대출금이나 미상환잔액에 대한 재작성은 새로운 소비대차 증서로 본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실시계획인가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도시계획법 제25조와 토지수용법 제14조가 판단 근거이다.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부가가치세 환급 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환급 관할 세무서가 어디인지 묻는다. 환급결의는 현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확정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했지만 환급받기 전에 다른 세무서 관할로 이전한 경우이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개인 소유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정기결정으로 발생한 환급금의 가산금은 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993년 귀속분을 1994년07월31일 전에 환급하면 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알코올분 1도 미만인 매실업 드링크가 주세 과세대상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매실업 드링크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품의 알코올분이 0.7 v/v%로서 1도 미만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정기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초과이득세 물납 후 공시지가 변동으로 생긴 환급금의 지급 방법과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금은 금전으로 환급한다. 물납 토지의 가격을 변경된 공시지가로 재평가하여 환급금액을 계산한다.

법적 등록을 마치지 못한 주택조합 전매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포탈 사실이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에도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필요하다.

•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음원 없이 외부 악기만 제어하는 MIDI 건반이 신디사이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체 음원회로와 음색회로가 없고 외부 악기 제어 기능만 있다면 신디사이저가 아니다. 질의 물품은 MIDI KEYBOARD CONTROLLER ROLAND A-80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골프장의 과세장소 범위와 입장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면적기준을 초과하고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할 때 과세된다. 골프 목적이 아닌 코스답사 등은 세무서장 승인을 얻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우롱차와 우롱알파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비타민C가 향기 부여용 첨가물이면 우롱알파차는 과세되지만 우롱차와 파워우롱차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의 우롱알파차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기호음료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영지버섯과 천연사과과즙을 함유한 희석과즙음료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회답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실린더 용량이 3리터 이상인 밀크쉐이크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는 아이스크림 제조기이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린더 용량이 3리터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제외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내국신용장에 따른 수출물품 반출 등이 특별소비세상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물었다.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반출하는 수출물품은 미납세반출 대상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는 수출면세 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 아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방법과 농지의 납세의무 및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이며 일정한 재촌·자경 농지는 부과하지 않는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및 자기 책임의 경작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 토지를 양도했고 양도 당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의 경감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액을 경감한다. 경감액은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목은 밭이나 실제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수원으로 사용한다면 농지로 보며 재촌·자경 농지에 한해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편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동차정류장 시설 지정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지정고시 후 취득한 질의 토지는 사용 제한에 따른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취득 후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주택 가구의 나지와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필지 나지는 일정 면적 이내에서 제외되고 비유휴 기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비유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개량비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과세기간 중 확정된 개량비 등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이후 발생·확정되어 지출한 개량비만 공제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면허·인가받은 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터미널용으로 사용될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초과 부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의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부과개시 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허가조건 불이행에 따른 정지처분 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건설부장관 회신문을 참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