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분 1도 미만 매실음료는 주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522회신일 1994.07.2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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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알코올분 1도 미만 매실음료는 주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2

해당 매실업 드링크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알코올분 1도 미만인 매실업 드링크가 주세 과세대상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매실업 드링크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품의 알코올분이 0.7 v/v%로서 1도 미만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실업 드링크”의 알코올분은 1도 미만인 0.7 v/v%이다.

질의요지

매실업 드링크는 알콜분 1도미만(0.7 v/v%)으로 주세 과세대상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문(원문)

본건 “매실업 드링크”는 알콜분 1도미만(0.7 v/v%)으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알코올분 1도 미만인 “매실업 드링크”가 주세 과세대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매실업 드링크”는 알코올분 1도 미만인 0.7 v/v%이므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522 (<time datetime="1994-07-22">1994.07.22</time> 회신), "알코올분 1도 미만 매실음료는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27)
원 제목: 알콜분 1도미만의 매실업 드링크가 주세과세대상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