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주류를 알코올분 1도 미만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하면 주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 제조장 내에서 해당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주류에는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방향은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코올분 1도 미만 음료에 사용된 경우에 한한다.

주류를 알코올분 1도 미만 음료 등의 제조원료로 사용할 때 주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제조장 안에서 해당 음료의 원료로 사용한 주류에는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밑술ㆍ술덧으로 음료나 식초를 제조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주세를 징수할 수 없다.

• 주세법 제19조제2항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22조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7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단체가 부목사 사택용지로 취득한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사택용지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국가유공자용 승용차 구입 때 조건부 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후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후에 국가유공자임이 확인되어도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조건부 면세를 받으려면 사전승인을 받거나 시행령상 특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해당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과세기간중에 시행령 제23조제15호 (자동 해소 실패)

헌법불합치 결정이 그 전에 이미 내려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주는지를 물었다. 1994.07.29. 결정은 이미 부과된 처분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결정은 개정 전까지 새로운 부과처분만 중지하며 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일정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륜자동차 신고 때 제출하는 제작증과 매매계약서 등이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사용신고가 소유권 사항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면 해당 서류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신청 시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등록원인서류 1통만 과세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6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접한 두 필지를 한 용도로 일괄 사용하면 유휴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필지와 관계없이 해당 용도에 대한 판정기준을 적용해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한 용도로 일괄 사용되는지는 토지의 취득 및 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휴대용 음성녹음·재생 전기음향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가로·세로·두께 이하이면서 부피가 8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장 긴 모서리를 가로, 다음 긴 모서리를 세로, 가장 짧은 모서리를 두께로 정한다.

액정게임기와 주변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액정게임기는 롬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주변기기 등을 함께 포장해 반출하면 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별도 반출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케이스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와 전면 덮개 부착 물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물품 모두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스피커유니트가 스피커케이스에 내장되지 않은 상태라는 전제다.

어선에 장착하려고 수입하는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영세율이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용도 비과세규정이 없고 영세율 적용 어업용기자재와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공사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용 토지를 공급받으면 비과세된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 이외의 자에게 공급받으면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개량조합이 토지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용수로시설부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항제1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크그린파우더와 레몬쥬스파우더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음료 제조용으로만 쓰이는 물품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직접 마시거나 희석 또는 감미하여 마실 수 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삼상식 전기로만 작동하는 진공청소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구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진공청소기 두 모델이며 삼상식 전기로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특수화장품으로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제품의 범위를 물었다.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및 선스크린퀴드가 과세되는 제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등으로 본다. 이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말에 일부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된 경우 예정결정세액의 공제·환급을 물었다. 제외된 토지는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는 예정결정세액만 환급되나 이 사례에는 환급액이 없다.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에는 22.613.770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해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

• 환급하도록 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정수된 물의 분리 과정에서만 전기를 쓰는 정수기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정수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수과정에서는 전기를 쓰지 않고 알칼리수와 산성수의 분리에만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기관 폐지로 전출된 직원이 근로소득세 환급을 어느 기관에 신청하는지 물었다. 현 소속기관에서 조정환급하지 않고 폐지기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기관 폐지로 타 기관에 전출된 직원의 환급세액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촌·자경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농지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인 토지에 과세기간 중 비해당 기간이 있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천연 녹용을 냉동상태로 수입하고 국내에서 재가공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수입신고 때 과세되고 국내 재가공품을 반출할 때 다시 과세된다. 수입할 때 이미 낸 특별소비세는 반출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송금통지서로 지급된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자진납부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송금통지서를 세무서장에게 반납하는 방식의 충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송금이 취소된 뒤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계산서류에 충당 의사를 부기하면 충당할 수 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 가액비율 외의 사유로 과세될 때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경우 일정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과세내용이 불분명하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는 별도 조문을 참고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공제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은 해당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건축물이 있는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묘지·묘토·금양임야의 기준면적 내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른 용도로 이용되면 실제 이용현황으로 판단하며 질의 나는 기존 회신을 참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예정결정이 취소될 때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소된 부분의 토지초과이득세와 분납이자 세액은 환급된다. 예정결정기간에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된 뒤 그 결정이 취소된 경우이다.

조건부 면세 영업용 승용차의 용도변경·양도·폐차 시 과세와 절차를 물었다. 5년 내 용도변경·양도 시 과세되지만 5년 초과 사용 후 노후 폐차에는 별도 신고의무가 없다. 5년 내 폐기하려면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폐기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연쇄화사업본부가 주류를 중개할 때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중개할 때마다 거래내용을 복사식으로 작성·교부해야 한다.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면 명칭과 관계없이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조법인이 출자한 판매법인이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법인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업소용 전기온장고를 일반가정에서도 사용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가정에서도 사용되는 업소용 전기온장고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별표와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삼우빙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일 현재 가정 사용이 확인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정형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술덧을 여과·제성한 약주의 침전물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를 물었다. 다소의 혼탁을 일으키는 침전물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 술덧을 여과·제성한 약주인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페이스파우더 등 화장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페이스파우더·로션류와 페이스모이스츄어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무주택 가구원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한다. 피상속인 등의 주민등록 내용 등이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산업용 동력으로만 작동하는 제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빙기가 공장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기기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산업용 동력으로만 작동할 수 있다는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유휴토지 등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의 토지초과이득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과세기간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가정형 전기세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가정형의 범위를 물었다. 가정형 전기세탁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통상 가정에서 쓰거나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과 가정에서 함께 쓰는 기기가 가정형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외부 직물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겨 납품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자기 명의로 제조하고 직접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제품 전 과정의 직접 기획, 원재료의 자기계정 구입·제공, 자기책임하의 판매가 요구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구에 편입되면 사업 완료 후 2년 이내의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 지정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일정 친족 관계에서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일정 종전 소유와 기준면적 이내 토지에는 원문에 제시된 예외가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의 판정 방법과 재촌자가 소유한 시지역 임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시행 전 취득한 시지역 임야를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재촌한 자가 소유하면 시행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칠리 고추가 함유된 수입 주류가 주세법상 맥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입물품인 “○○ BEER”는 맥주에 해당한다. 주세법 제3조 제4호 다목에 규정된 맥주의 범위를 근거로 판단했다.

• 주세법 제3조제4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원지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정해진 기간에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원지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언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간 제외하지만 기간 말에 건축물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허가제한 기간의 가산과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현재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지상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1994.12.22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부터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 토초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