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대행 수납한 지방세에도 계산서를 발행하는가? 복합운송용역업체에서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대행하면서 동 용역에 대한 대가수령시 지방세(컨테이너세) 등을 포함하여 수령하는 경우 지방세 등 대행수납분은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대행업체가 운송대가와 함께 받은 지방세 등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방세 등 대행수납분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대행수납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소득세법상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52
결제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카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 신용카드 결재업무를 대행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위수탁판매계약시 명시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의 기장내용 등에 의하여 위ㆍ수탁 매매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
부가가치세 - 199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업무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계약의 명시적 내용과 장부·증빙으로 위·수탁 매매 대가임이 확인될 때만 가능하다.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이고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전표 발행금액 전체이다.
353
정비업자의 카드매출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 교부대상자로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인 자동차정비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영수증 교부대상자인 자동차정비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교부대상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
폐업 후 인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나 폐업일 이전에 당해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폐업 전 계약하고 폐업 후 공급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지만 이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폐업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작업복을 팔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작업복을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급하는 작업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작업복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작업복을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재화의 공급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56
포괄양도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가? 화공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공약품 도·소매업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가 아닐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
분양권 양도자와 발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건설업자가 상가신축 판매업자로부터 상가 신축건물의 상가 분양권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여 본인의 이해관계자에게 상가분양권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는 판매업자로부터 이해관계자에게 발행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권 양도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양수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분양권을 자신의 이해관계자에게 양도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
항공권 판매대행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항공권 판매대행 사업자가 항공사에서 정한 표준요금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 대행판매 후 대금결재시 표준요금에서 일정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표준요금
부가가치세 - 1999.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요금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을 항공사에 지급할 때 판매대행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표준요금과 항공사 지급액의 차액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359
폐업 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낼 수 있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99.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지하고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한 뒤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360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법인 또는 일반사업자이므로 일반사업자가 아닌 단순히 개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나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발행할 수 있고 과세특례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발행할 수 있다. 과세특례자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
보세구역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14-7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거래사실이나 발행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62
입장권 발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3
부동산 전대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동산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물었다.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과 전대용역을 공급한 임차인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64
월별 보관료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물품보관용역대가를 매월 받기로 약정한 경우 대가의 수취여부에 불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받기로 한 물품보관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가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 차감액이 생기면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한다.
365
업종별 공사의 세금계산서를 합산 발행할 수 있나? 건설업자가 발주처와 단일공사를 전문건설 업종별(조경ㆍ실내장식ㆍ소방ㆍ철골공사 등) 완성도지급조건부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각 업종별 건설용역의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각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 업종별로 계약한 단일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업종의 공급시기가 같으면 지급받기로 한 전체 대가의 합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각 계약은 완성도지급조건부이고 용역을 계속 공급하며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분할 지급받아야 한다.
366
국외운송업자의 선하증권을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외운송업자의 국내대리인으로서 국외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수취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단순히 인도하고 운임을 징수하여 국외운송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운송업자의 국내대리인이 선하증권 등을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309가 제시되었다.
367
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운임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약정한 경우 화주에게 운임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국외운송업자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운송장을 단순 인도하고 운임을 송금하면 국외운송용역의 교부의무가 없다.
368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가?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
등록 신청일과 공급일이 같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98.12.31일이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98.12.31일 접수하여 ’99.1.6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당초 거래일자(’98.12.31)를 발행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와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같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해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그 매입세액은 당초 거래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70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금액은 얼마를 손금산입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동 매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가 입증되지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매입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매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서와 거래명세표, 대금지급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371
분할기준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1999년 1월 1일이 분할기준일인 경우 분할되는 회사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분의 부가가치세는 분할되는 회사의 명의로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고, 신설회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분의 부가가치세는 ’9
부가가치세 - 199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기준일과 설립등기일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질의의 경우를 별도로 제시된 병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없다.
372
광고대가를 일괄 수령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생활정보지 발행업자가 광고주로부터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를 함께 의뢰받아 자기책임하에 다른 사업자에게 광고의 일부를 의뢰하고 광고주로부터 전체 광고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광고주에게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광고까지 일괄 수주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일괄 수주한 사업자는 광고주에게 전체 대가로, 다른 발행사업자는 그 사업자에게 자기 용역대가로 발급한다. 일괄 수주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광고 일부를 다른 발행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이다.
373
매입 때 세금계산서를 못 받아도 매출분을 발행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재화를 공급할 때 교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동일 대표자 회사 간에도 정상적인 형태로 공급하고 교부하면 정당한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4
영세율 매입 합계표를 못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매입에 대한 합계표 미제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
영세율매입 합계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영세율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영세율매입 합계표 미제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교부하되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6
임의로 정한 기간에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가 적용되나? 거래처와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이 아닌 거래처의 사정 등으로 일시적으로 정한 임의적인 기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기간과 여러 내국신용장 거래에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관행상 정해지지 않은 임의 기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거래는 월 합계로 교부할 수 있고 건별 교부 시에는 각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일 약정을 변경할 수 있나? 매월 15일과 말일자로 발행하다가 약정을 변경하여 매월 20일과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계속적으로 발행한다면 정하여진 기간의 합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행일 약정을 바꿔 계속 발행해도 교부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월 15일·말일에서 20일·말일로 약정하고 계속 발행하면 합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변경된 기간이 1역월 내에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
영세율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을 제시했다.
379
카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카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일반과세자는 카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카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80
공급 후 반품된 재화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동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에는 동 재화가 반품되는 시기에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재화가 반품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화가 반품되는 시기에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법정 공급시기에 교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요?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당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세금계산서의 교부기한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1역월 이내의 정해진 기간을 합산해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그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2
본사가 용역대금을 일괄 수령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전기설비 점검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본사에서 위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각 지사는 점검기록표에 의하여 단순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며, 위탁점검용역에 대한 대가를 본사에
부가가치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지사가 점검용역을 수행하고 본사가 대금을 일괄 수령할 때의 발행 방법을 물었다. 지사가 단순 점검과 결과 보고만 한다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지사가 실제로 단순 점검업무만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383
도급금액 조정으로 기성고 청구가 중단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에 따라 공사기성고를 계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총도급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기성고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 조정으로 기성고를 청구하지 못한 건설공사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고가 결정되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공급시기다. 공사대금 지급기일의 약정이 없고 완성도에 따라 수차례 기성고를 계상한 경우다.
384
직권등록말소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그의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회수 등록말소당한 경우 등록말소당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등록말소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직권등록말소 사유의 착오로 당초 말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385
공급한 달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발급하나?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달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실제 거래가 확인되면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적어야 한다.
386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이 없는 비영리법인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기관의 목적을 알리는 일정한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납세의무가 없는 법인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7
전대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는가? 부동산임차인이 제삼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부동산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388
허위 매출로 낸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바로잡나? 매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정된 때에는 그 거래내용을 조사한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과세자료 내용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는 매출을 계상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허위 작성된 것으로 확정되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거래를 조사한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389
과세특례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자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
반환조건 없는 공사대금은 언제 익금인가? 폐수처리시설 공급 법인이 계약에 의해 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한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당해 공사대금 수령액을 반환하는 조건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법인세 - 199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시설 공사대금 전액을 받은 경우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대금 반환조건이 없어야 한다.
391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은 부도 전 채권인가? 외상매출채권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인지의 여부를 판단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중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매출이 부도 전 외상매출금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외상매출채권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실제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래명세표·인수증·매출처원장 등으로 채권 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ㆍ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대금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393
과세거래를 영세율로 고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동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 거래를 과세거래로 신고한 뒤 영세율로 고쳐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건별로 발행해야 한다.
394
미결제 수입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재화를 외국의 사업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금 미결제액 상당의 수입재화를 지정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외국 사업자의 지정에 따라 인도한 경우이다.
395
소멸시효 대손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 대손세액공제를 위한 대손사실 증명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공급 사실과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객관적 부도확인이 없는 문방구 어음은 부도 사유 공제가 안 되나 소멸시효 완성 사유는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6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나?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행하고 해당 사항을 기재·확인하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과세특례 사업자를 제외하며 법인사업자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
지점이 판매하고 본사가 인도하면 누구 명의로 발행하나? 지점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재화를 본사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거래처에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판매활동을 하고 본사가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에서 거래처에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점이 지점에 먼저 발행했거나 지점이 재화를 인도하면 지점 명의로 거래처에 교부해야 한다.
398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제조장에서 직매장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등
부가가치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판매한 재화를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명세서로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99
주택 공급 때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400
이불 가공업자는 영수증과 카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인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일퍼센트에 상당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불 재활용사업자의 영수증 교부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인 가정주부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일정 개인사업자는 카드전표 금액의 100분의 1을 공제할 수 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