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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도급받은 물량을 배정하며 보내는 통보서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통보만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면 그 통보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확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배정하면 해당 확약서 등이 과세대상 문서가 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납세로 반입한 과세대상물품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의 수출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전승인을 받거나 반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야 면세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소비세가 결정되고 가산세도 징수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농축과즙을 사용한 겨울모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기호음료는 과세되나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제외되며, 제출 자료만으로는 함량을 산정할 수 없다. 원료의 성분함량ㆍ사용량과 농축과즙 생산량 등의 자료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PVM-9044, APU-S1 및 PVM-20N2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PVM-9044와 APU-S1은 비과세이나 PVM-20N2는 과세대상이다. PVM-20N2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 제3호 나목에 해당한다.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탄력세율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적용된다.

• 증권거래법 제8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스피커시스템의 크기와 사용위치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스피커시스템은 크기와 사용위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스피커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타 출판사에서 만든 서적을 구입해 납품할 때 계약서가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직접 제작하지 않고 구입한 서적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이 결론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 여부에 관한 것이다.

법인세 환급세액에서 특별부가세를 차감해 환급액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세 환급세액에서 토지 등 양도차액의 특별부가세를 차감해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한다. 특별부가세는 기타 법인세액에 합산해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산실 등에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능을 갖춘 기기라면 항온 항습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컴퓨터 기기 등의 성능 유지를 위해 고도의 정밀성으로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국세징수법에서 말하는 관허사업의 의미를 묻는다. 관허사업은 행정처분을 거쳐 적법하게 사실행위나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각종 사업을 말한다. 허가·면허·등록이라는 용어와 관계없이 법령상 제한이나 금지를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국세징수법 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냉동음료 디스펜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정용으로 부적합하고 실제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차후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하여 과세한다.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은 질의에 대한 회답을 요청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하였다. 판단할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 별도의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삼용대보액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인 합성음료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합성음료라면특별소비세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 이상인합성음료라면특별소비세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제조장에서 과세대상 물품을 반출하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때 반출처를 어디로 하는지 묻는다. 반출처는 실제 거래처로 한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며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 유상 양도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납세의무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 발생한다. 해당 거래가 실제 유상 양도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시설대여업 등록 여부에 따라 임차한 사업설비의 조기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등록한 시설대여회사에서 사업설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조기환급이 가능하지만 미등록 회사의 임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시설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고 신설·취득·확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3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면대상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잘못 신고해 과다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났어도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에는 경정결정으로 환급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했고 과다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CoffeeMegaM과 CoffeeMegaA가 특별소비세법상 가정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정형 해당 여부는 수입신고업무 담당 기관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기관이 물품의 용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 검토하여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퇴직금·체불 임금·물품대금을 준소비대차 채무로 바꿀 때 작성한 계약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이다. 인지세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거래약정서와 한도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거래약정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한도거래약정서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한도거래약정서에 적힌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상속재산을 찾는 데 국세청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개인의 재산보유 현황을 수집·관리하지 않아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 데이터베이스 자료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 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

복숭아과즙분말을 사용한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합성음료는 과세되지만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제외되며, 해당 물품은 자료 부족으로 판단할 수 없다. 복숭아과즙분말의 제조공정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재질의해야 한다.

CONCENTRATEDBLACKTEAEXTRACT94A-20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은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서라운드프로세서 VHT-200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라운드프로세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별표1 중 제2종 제5호 나목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을 받았더라도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규격물품과 주문제작 물품의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 계약서는 비과세이나 비대체성 물품 계약서는 과세된다. 주문제작방법 등의 구매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를 위해 예탁받고 교부하는 접수증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접수증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상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는 것이 근거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5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이지만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판정은 어렵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운반 편의를 위해 하나의 물품을 미조립 상태로 반출할 때 과세대상 판단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각 부분이 독립된 기능을 갖추어 별도 유통이 가능하면 각각에 과세대상 기준을 적용한다.

자장공기조절기 양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생산되는 대체성 있는 물품이라면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과 물품의 대체성이 적용 조건이다.

진공흡입기능 없이 스팀으로만 청소하는 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스팀으로만 청소하도록 제작된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진공흡입기능이 없다는 제품의 기능과 제작 형태가 판단 조건이다.

소비대차 증서의 조건 변경과 계약서 재작성 시 과세 범위를 물었다. 당사자와 금액을 그대로 둔 이율·상환조건 변경은 소비대차 증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금이나 미상환잔액에 관해 계약서를 다시 쓰면 새로운 증서로 과세된다.

기판이 장착되지 않은 전자 유기기구와 기판 자체의 과세 여부 및 설치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질의 물품과 기판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재료 공급 주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 주된 부분을 갖추어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불완전·미완성 물품만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일반 식기는 세척하지 못하고 고기 굽는 철판만 세척하는 기기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기기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일반 식기의 세척은 불가능하고 철판만 세척할 수 있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악취제거용 방향제인 Watchman과 Guardsman의 Air refills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특수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증권회사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증권회사를 통한 양도는 해당 증권회사가 납세의무자이며 제3호의 양도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거래 방식에 따라 증권회사와 주권 등의 양도자로 납세의무자가 구분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의2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비과세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량양도 계약서와 공구·비품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차량양도 계약서는 과세대상이나 일반적인 공구·비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구·비품 구매계약이 주문제작방법 등 도급에 해당하면 예외가 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6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의 환급신청 방법을 물었다. 수출일부터 6월 내에 납부자와 연명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수출사실 증명서류를 갖춰야 하며 환급 후 제조업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인가 시설대여회사에서 시설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료의 조기환급 여부를 물었다. 임차기간 동안 정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다.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받지 않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차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간신문 발행업자가 인쇄만 외주 처리할 때의 업태를 물었다. 기획·편집·배포·수금을 직접 수행한다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2122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중소기업진흥기금 대여·운용 약정서가 소비대차 기본계약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계약서로 볼 수 없다. 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소비대차 증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경우의 환급 관할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에 따라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팔도 미숫가루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질의내용과 동일한 성분 함유량 비율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질의에 제시된 제품 성분 함유량 비율과 동일한 경우에 한정된다.

주류제조업 이외의 식품영업을 겸업하도록 승인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식품영업 겸업 승인신청은 승인할 수 없다. 주세보전상 승인이 불가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학교법인이 이자소득 합산신고로 받은 법인세 환급금의 회계구분을 물었다. 해당 환급금의 회계구분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른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해 환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26조제1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공 교육용 볼링볼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실제 볼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작됐다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비과세 판단은 실제 볼링에 사용할 수 없는 제작 상태를 조건으로 한다.

과세표준 무신고나 허위신고 또는 조세 무납부를 선동·교사한 행위의 처벌을 물었다.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와 선동·교사한 자에게는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납세의무자에게 무신고·허위신고·징수 또는 납부 거부를 선동·교사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기계 거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인지 물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농기계의 거래계약서는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주문생산품이 아니고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 기계여야 한다.

단순가공한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합성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천연원료 환산량이 최종제품에 10％ 이상 함유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천연원료를 직접 투입하지 않고 단순가공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주도전통민속주 제조허가를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는지 물었다. 제주도전통민속주 제조는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건부면허도 전통민속주의 제조·판매업허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주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주류의 규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