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1
동거봉양 합가 후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의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세대가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724를 참조하도록 했다.
3,752
근무 때문에 이사한 뒤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근무상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종전주택을 팔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에서 직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3
근무 사정으로 이사 후 분양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 이사한 뒤 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다.
3,754
분양주택을 근무상 이전 중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분양 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이전한 뒤 취득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당첨권이 아닌 취득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3,755
재건축으로 한 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새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6
다른 주택 중복소유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 당시에 1주택이더라도 필지를 합병한 주택인 경우에는 합병된 주택부분이 합병된 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합병부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보유 요건과 다른 주택 중복소유 기간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국내 1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5년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과의 중복소유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양도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757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일세대가 삼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일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일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최종 양도하는 1주택 외의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마지막 1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58
취득 1년 내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 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개거래가액 결정대상이며 일세대 일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1세대 1주택 과세방법을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59
환지로 대지가 된 과수원도 자경농지인가?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실제 경작된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아 환
양도소득세 - 1995.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이 대지로 바뀐 과수원이 8년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실제 과수원으로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로 보아 환지 전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실제 경작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3,760
전근을 예상해 산 주택도 부득이한 양도인가? 직장전근 발령을 예상하여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의 예외를 적용받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을 예상해 취득한 주택을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주기간 예외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3,761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비슷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46014-3044, 1994.11.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3,762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지만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46014-854, 1994.03.30을 제시한다.
3,763
재건축 분양 아파트는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지역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 지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야 한다.
3,764
신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요?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고, 신축주택의 준공일로 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과 양도를 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신축주택 준공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3,765
이혼한 단독세대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이혼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제시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소유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766
분양 중 전출한 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양도소득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대금 납입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다. 질의 사례는 두 번째 주택의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에 있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3,767
버섯시설 이전으로 판 농지는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팔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감면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팔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
양도소득세 - 1995.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시설 이전을 위해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면 감면과 대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관련 증빙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며 질의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68
새 농지가 비과세 대토농지에 해당하나?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장하여야 하며, 이 때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 1990.12.31) 제14조 제3항
양도소득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농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46014-1207, 1994.05.04 회신문을 제시했다.
3,769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민 또는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0
분양처분고시 후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날 이후 당해 아파트와 부수 토지는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이 당해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어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분양처분고시 전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2주택 여부를 물었다. 철거 상태에서 분양처분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고시 다음날 이후에는 2주택이 된다. 고시 다음날부터 재개발아파트를 환지로 보아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771
신축주택 취득 전 다른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멸실 후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이르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2
다른 주택이 멸실 전이면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세대 일주택이라 함은 일세대가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삼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결정지역의 소유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결정지역의 다른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다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3,773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74
일부 세대원만 이사해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취득 후 거주이전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부터 다른 시에 살았고 근무지 변동 없이 일부 세대원만 이전했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규정상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75
재촌자경 농지 감면에 농특세가 붙는가? 소득세가 감면되는 때에는 당해 감면세액의 이십 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이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로서 재촌자경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
양도소득세 - 1995.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은 재촌자경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감면세액의 20%가 과세되지만 해당 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76
신주택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APT인 경우 6월)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신주택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 종전주택이 APT이면 6월 안에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7
청약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대금불입 중에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세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양도소득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 당첨 후 대금 불입 중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3,778
모친과 한 세대이면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일세대 이주택자가 그 중 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일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과 한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9
취학·근무로 이사한 분양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등으로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 경우 주택의 취득 당시 직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 중도금 납부 중 취학이나 근무 등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전주시와 군산시가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0
분양 중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일정 조건에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 통근권에서 같은 시의 새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81
멸실 후 신축한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신축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에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해 신축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축주택으로 이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이전·양도 기한은 신축일부터 1년이며 다른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3,782
새집 취득 뒤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이전·양도에 관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의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가 요구된다.
3,783
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해당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4
8년 자경농지 비과세는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양도자가 소유하는 기간 중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소유기간 중 8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785
1주택자가 분양 중 이사 사유가 생기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또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다른 아파트 분양대금을 내던 중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1주택을 소유한 상태라면 해당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3,786
봉양 합가 뒤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세대가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고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주택은 3년 미만 거주하여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787
증여 아파트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에 의해 취득한 주택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후에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등기접수일 이후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88
새 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정해진 거주이전·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3,789
같은 세대원이 주택을 하나씩 상속하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2인에게 1주택씩 각각 상속한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같은 세대원 2인이 하나씩 상속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같은 세대인 상태에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며, 세대분리 후에는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같은 세대원 2인이 각각 1주택을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90
공부상 2주택이나 실질상 1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1세대 2주택이나 실질상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의 실제 양도와 등기 지연이 조사로 확인되고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을 따른다.
3,791
국내 유일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792
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과 보유기간이 겹친 경우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793
취득 3년 미만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일세대 일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은 일세대가 소유하고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삼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한 것을 말하므로,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삼년 미만시 에는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
양도소득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기간이 3년 미만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지 3년 미만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794
종전 주택의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일년 이내에 당초 주택을 분가하는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일세대 이주택자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종전 주택을 분가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이내인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3,795
겸용주택과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세대 일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일세대가 국내에 일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삼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양도소득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1주택과 시행령상 배율로 계산한 범위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목적 건물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일부가 과세된다.
3,796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무엇부터 팔아야 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당초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97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취득ㆍ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함께 이주했다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될 수 있다. 실제 근무지 이전과 전 세대원의 주거 이전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3,798
직장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변경된 근무지로 계속 출퇴근하려고 해당 아파트에 입주했다가 양도하면 과세된다.
3,799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800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