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1
사업장 없이 개업 전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 개업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3,202
타인 창고에 보관한 재화는 하치장에 해당하나?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 관리토록 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시설에 맡긴 경우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관리하도록 한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은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3,203
다른 세무서에 신고하면 누가 경정하나? 부동산 소재지에 등록을 하지 않고 타사업장에 합산신고한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함
부가가치세 - 198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 합산 신고한 경우 경정 관할과 가산세를 물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며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착오로 과오납부한 세액은 이를 징수한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3,204
미분양상가 임대 시 어디에 등록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내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상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 198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아파트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건설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내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205
제조장과 판매장은 각각 등록해야 하나? 제조장은 제조업, 판매장은 판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의복류를 판매장으로 반출하거나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은 제조업, 판매장은 판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제조장과 판매장 등 각 사업장별로 교부한다.
3,206
잘못 발급된 개인사업자등록증은 정정되나? 법인으로 사업자등록교부신청을 하였으나 소관세무서장의 착오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세무서장이 정정교부 함
부가가치세 - 198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신청자에게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잘못 교부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의 착오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됐다면 세무서장이 정정교부한다. 법인으로 사업자등록교부신청을 했다는 점이 전제된다.
3,207
미등록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한국방송공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방송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요금 지급과 대행수수료 징수 거래가 전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208
사업자번호가 빠진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나? 지급조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직권말소되어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급자의 주소, 성명, 소득의 종류등에 의하여 지급사실 획인되는 경우, 이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명자료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말소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지급조서에 적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불명자료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자와 소득자의 주소·성명·소득 종류 등으로 확인되면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209
임대업 전체를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사업이 사업목적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업만을 영위하다가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도 사업목적으로 표시된 사업자가 실제 영위한 임대업을 포괄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업 관련 건물ㆍ차입금ㆍ임대보증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10
상속 후 명의 정정이 늦으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으로 인한 승계시 사업자명의 변경을 지연하여 정정신청한 경우 미등록가산세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계 후 사업자명의 정정이 늦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고 미등록 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 상속 발생 때 지체 없이 정정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1
자체 생산 골재의 공사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공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당해 법인이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2.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체 생산한 골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원재료로 사용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자기의 건설공사용 자재로 사용하는 골재는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골재를 타인에게도 판매하면서 자체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다.
3,212
등록증이 늦게 교부되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개업후 20일이 경과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등록을 신청했지만 등록증을 늦게 받은 경우 미등록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적법하게 신청했다면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이 개업 후 20일이 지나 교부됐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3,213
제조업을 폐지하고 임대업으로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이 경우 새로 등록하거나 폐업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다. 제조업을 하던 동일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3,214
휴업 중 고정자산을 팔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휴업기간 중에 고정자산 등 재화의 일부를 처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반환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휴업기간 중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등의 일부 처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반환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시휴업 때에는 지체 없이 휴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5
일시적으로 재화를 팔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을 필요로 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우발적 또는 일시적인 재화 공급에는 사업자등록정정이 필요하지 않다. 주된 사업과 관련된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216
여러 도장공사 현장마다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수개의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도장공사를 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198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장소에서 계속하는 도장공사의 사업장과 현장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따라서 공사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3,217
여러 사업장 중 어느 곳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8
외국인은 사업자등록 때 무엇을 내나? 외국인은 주민등록대용으로 거주등록표로 갈음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체류 외국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해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신 거주등록표로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9
인근 임차 장소에서 거래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인근의 임차 장소에서 거래 일부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0
미등록사업자의 수출 임가공용역도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21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장은 신규 등록하나? 법인이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법인이 소유하던 사업장을 존속법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규사업장으로 등록함
부가가치세 - 1981.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소멸법인의 사업장을 승계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존속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려면 신규사업장으로 등록한다. 소멸법인이 소유하던 사업장을 존속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다.
3,222
법인 중기를 지입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8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 소유 영업용 중기를 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사업장과 등록방법을 물었다. 본래 건설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며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지입된 중기가 본래의 건설업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3,223
법정관리인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정정할 수 있나? 관리인 등이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1.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인이 회사의 경영과 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묻는다.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를 회사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다. 회사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정관리 개시 명령을 받은 경우이다.
3,224
신제조장 건설 매입세액도 조기환급되나?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조장을 건설함에 있어 구제조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구제조장의 조기환급대상이 됨
기타 - 198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이전을 위한 신제조장 건설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여부를 물었다. 구제조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구제조장의 조기환급 대상이다. 신제조장이 완공될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구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3,225
무허가나 전 사업자 미폐업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허가를 받지 않았다거나, 전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들은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0.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영업이나 전 사업자의 체납·미폐업이 사업자등록 거부요건인지 물었다. 이러한 사정은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다. 허가 미취득, 전 사업자의 체납세금 또는 폐업신고 미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3,226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는가?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등기 여부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자기 부동산을 출자할 때 과세 방법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계약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주택 신축판매업의 소득은 건설업의 사업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27
등록 없이 과세사업에 투자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설비투자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28
업종변경을 폐업신고하면 잔존재화가 공급으로 보이나? 착오로 변경 전 사업을 폐업하고 즉시 변경된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을 착오로 폐업신고한 경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즉시 변경된 사업으로 등록했다면 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므로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종류의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며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9
사업자등록 정정을 안 해도 면세포기 효력이 유지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9.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사업자가 면세재화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른 면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0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기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등록하고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공동사업자가 연명 신고한다. 지분·손익분배비율과 대표자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1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법인의 본점 등이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7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법인의 지점이나 직매장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본점 등이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3,232
주택 신축판매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주택 신축판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은 소득구분은 건설업의 사업소득이 되므로 양도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7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고 소득세법상 건설업의 사업소득이 된다. 부가가치세 면세주택만 신축판매하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33
면세 재화·용역만 공급해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 또는 용역만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공급 대상이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4
외국법인 기술자의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인가?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그의 기술자에 의하여 건설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는 때 조세협약이 없다면 체재기간에 상관없이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78.12.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기술자가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조세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체재기간과 관계없이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이며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술자의 근로소득 지급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 또는 을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도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5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실지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7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신청에 관한 판단이다.
3,236
등록 정정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긴 뒤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7
과세·면세 겸업자는 등록번호를 둘 다 받는가? 겸업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동시에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78.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식을 물었다. 겸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과세사업자등록번호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다.
3,238
이전 후 등록정정 신고를 안 하면 처벌되나?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13조 13호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9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누구로 등록하나?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78.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누구의 인격으로 등록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인격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3,240
면세포기신고 후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상당기간 경과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 후 상당기간이 지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적용 시기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의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사업자등록 전에 이루어진 거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3,241
비과세 농가부업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42
사업자등록일과 등록정정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경우의 등록정정일은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접수한 때를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일과 사업장 이전에 따른 등록정정일의 기준을 물었다. 각 날짜는 해당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접수한 때로 본다. 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서, 등록정정은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의 접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3
정액회비만 받는 조합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회원들로부터 대가 관계가 아닌 정액회비만을 조합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7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관계 없는 정액회비만 받는 조합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조합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회비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