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발급된 개인사업자등록증은 정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835회신일 1983.05.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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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5.02

소관세무서장의 착오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됐다면 세무서장이 정정교부한다.

법인 신청자에게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잘못 교부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의 착오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됐다면 세무서장이 정정교부한다. 법인으로 사업자등록교부신청을 했다는 점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교부신청을 했다. 소관세무서장의 착오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교부신청을 하였으나 소관세무서장의 착오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세무서장이 정정교부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교부신청을 하였으나 소관세무서장의 착오로 인하여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정정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사업자등록교부신청을 했으나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잘못 교부된 경우의 처리.

회답

소관세무서장의 착오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정정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835 (<time datetime="1983-05-02">1983.05.02</time> 회신), "잘못 발급된 개인사업자등록증은 정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51)
원 제목: 세무서장이 착오로 교부한 사업자등록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