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일시적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지만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5월 안에 양도와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을 해야 한다.
252
2주택을 동시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인가?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가진 세대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한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거주기간이 다른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순차 양도라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하고 나중 주택은 비과세요건 충족 시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만 받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254
농지세 대상 토지 감면분에 농특세가 붙나? 조세감면규제규정에 의해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지세 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대상도 농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5
계모의 부동산을 실제 매입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계모의 부동산을 실제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의 부동산을 실제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매입한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56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무엇부터 팔아야 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당초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
8년 자경농지 면제의 거주·경작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12.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거주·경작 요건과 제외 농지를 물었다. 농지 인근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은 면제된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하고 상속 시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8
취득 전 근무 사정도 거주 예외가 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부터 있던 근무상 형편으로 3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이 아니므로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지 못한다. 예외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증빙으로 그 사유가 확인될 때 적용된다.
259
세대원 일부만 이사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지만 세대전원이 이전하지 않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그 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지분으로 분할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토지는 과세되며 공유지분으로 분할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등기부 등본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토지와 주택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토지와 건물(주택)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을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을 물었다. 그 토지는 비과세 주택의 부수토지는 아니지만 건축물 부수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토지를 보유한 1세대1주택자가 자신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2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안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국내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이나 부득이한 퇴거 사유가 있어도 고급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3
상속 후 2주택이 되어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세대 1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의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였다. 무주택자의 주택 상속에 관해서는 재산01254-1331, 1988.05.1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64
해외무관 교육 파견은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해외무관 파견 교육과정으로 인한 아파트를 양도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무관 파견 교육과정으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파견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
환지받은 나대지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ㆍ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상 양도소득은 법률상 비과세·감면 대상소득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266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나 감면을 받나?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환지 처분된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과 환지된 토지의 유상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환지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환지된 토지의 유상 이전은 과세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또는 면제된다. 관련 소득이 법정 감면대상이거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7
밤나무 재배 토지는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례조치법에 의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 취득 시기는 1977.01.01로 보는 것이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 199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나무 재배단지인 토지가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밤나무 재배지가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268
다세대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양도하면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공동주택 등은 1구를 1호로 보며 해당 임대주택은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69
주택 부수토지 초과분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주택의 부수토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한 면적]를 초과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를 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안 5배와 밖 10배의 범위를 초과한 토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일정한 용적률 기준 면적의 120%가 더 크면 그 큰 면적을 공제 대상 범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양도 때 나대지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의 소실・도피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도피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나대지가 된 토지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임대용 토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건축물 소실·도괴·철거 후 정해진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사실관계가 달랐다.
근거 법령·조문
271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팔면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거주 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
어떤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번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소득세 - 199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 농민의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묻는다.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새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73
주택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주택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거주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 당시 비거주자였다면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거주기간 판단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대상 주택이라도 분할해 일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5
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는 어떤 범위인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76
전용 후 양도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농지 전용 후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8년 자경 농지로 보아 비과세 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전용 후 양도한 토지에 8년 자경농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8년 이상 거주·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일부 도시지역 등의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
두 채를 상속받은 뒤 첫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로서 친가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가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해당되지 않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가와 처가에서 차례로 주택을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종전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첫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했고 두 번째 상속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278
다세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장기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다세대주택 등은 1구를 1호로 보며 해당 임대주택은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79
3년 거주나 5년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해당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80
다가구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양도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지와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은 과세 대상이다.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기숙사와 사원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귀문의 경우 1세대 다주택소유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와 사원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는 1세대 다주택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1세대에 여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결론이다.
282
서울 거주 중 산 인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인천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을 양도하였기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인천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였다.
283
어떤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05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91.04.22.자 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
중도금 납부 중 이전한 아파트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제시된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85
재촌 자경농지의 거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농지소재지 및 이와 연접한 시, 구, 읍, 면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며 양도일에 특별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등 편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거주지역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와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한다. 특별시 등의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86
거주이전용 두 주택의 양도는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요건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87
상속주택 뒤 새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집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 양도시 1세대가 동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판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1년 4월 상속 후 1984년 9월 새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무주택자의 상속주택에 관한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88
재개발 대토와 현금정산은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토지가 수용되면서 대토를 받고 차액만큼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되고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와 현금 차액을 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89
전원이 출국하지 않고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 회신문 참조로만 제시되어 있다.
290
2주택자가 제3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1세대 2주택자가 거주이전을 위한 제3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2주택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제3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3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비과세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
출국 당시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국내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거주자 상태의 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출국 당시 1주택 소유자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예외와 구별했다.
근거 법령·조문
292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정하므로 양도일 현재 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나대지만 양도하였다면 과세대상이며, 양도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였다면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만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면 그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양도일 현재 2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94
증여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지 비과세 면제 조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증여 후 2년 내 양도에 관한 규정은 비과세·면제 조항이 아니다.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 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95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신축 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 소득으로 과세 되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 구분을 물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양도소득이라도 일정 요건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6
근무상 이주한 2주택자도 비과세받을 수 있는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이주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세대 2주택자라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명의신탁 재산인지는 사실조사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7
새 주택 취득 관련 각 양도는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여러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는 과세 대상이며, 질의 5는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 3·4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98
형제와 같은 세대인 2주택자의 양도세는 과세되나? 동생과 형이 동일 세대원으로 1세대2주택이 되면 형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동일세대원이 아닐 경우 형의 세대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3.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과 동생이 같은 세대원으로서 2주택을 보유할 때 형의 주택 양도에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 세대원이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되며, 동일 세대원이 아니면 형의 세대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형제의 동일 세대원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299
주거지역 편입 1년 지난 읍 농지는 비과세인가? 읍지역내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시기가 1990.01.01부터 1990.12.31 사이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1991.01.01 이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지역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양도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768, 1992.07.14. 회신을 제시한다.
300
가족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요?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외근무 등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만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비과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